책소개

2021년에 행정법을 처음 공부하는 분, 법학전공이 아니면서 행정법을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하여 행정법입문을 발간하게 되었는데, 독자분들이 지난 한 해 이 책을 많이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독자분들 덕분에 제2판을 발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하지만 여러 독자분들이 이 책의 분량이나 내용에서 볼 때 입문서라기보다는 기초 전공서라는 점, 내용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정도의 분량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점을 말씀해 주셔서, 이번 개정판부터는 분량이나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되 책 제목을 ‘행정법’으로 하기로 하였다. 아무래도 독자분들 입장에서도 이왕 행정법을 공부하는데,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각종 수험 대비에 부족하지 않은 책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담은 것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지난 초판에 이어 이번 판도 이 책의 기본적인 집필의도나 방향은 그대로이다. 즉, 첫째, 행정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한 용어들은 각주에서 바로 찾아볼 수 있게 하였고, 둘째, 이 책의 목차는 가급적 기존 전공교과서의 목차 수준과 동일하게 하였으며, 셋째, 행정법의 주요 논점과 목차는 박스로 정리하여 붙였다. 이상의 주요 법률제ㆍ개정 이외에도 부분적인 법률의 개정도 매우 많았고, 새로운 판례들도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법률의 제ㆍ개정 사항은 개정판에 모두 반영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새로운 판례를 추가하면서 오래된 판례들은 삭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반영하였다. 새로운 수험정보도 추가하였다.

저자소개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튀빙엔(Tubingen)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독일 뮌스터(Munster)대학교, 튀빙엔(Tubingen)대학교 법과대학 방문교수

한국공법학회·한국행정법학회·한국지방자치법학회·한국토지공법학회·한국비교공법학회·입법이론실무학회 등 이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실무위원·국회입법지원위원·법제처 국민법제관·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부산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부산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 사회과학단 전문위원 등

대통령 표창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공무원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행정법·지방자치법·건축행정법 담당)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