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제10판 개정에서는 헌법과 형법, 상법, 노동법 분야에서 개정 법령과 최신 판례를 추가하고 보완하는 개정작업이 이루어졌다.

저자소개

건국대학교 법학과 석사와 독일 쾰른대학교 법학박사를 받았다. 국회도서관 연구관, 서울 디지털대학교 겸임교수, 국제사면위원회 독일지부 회원, 유럽입법학회 회원, 입법고시 등 출제위원을 역임하였다.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회 입법지원 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센터 자문위원, 한국입법정책학회 부회장, 한국헌법학회 학술이사, 그리고 한국입법학회 총무이사로 활동 중이다. 대표 저서로는 『사회보험료 관련 입법에 있어서 헌법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가 있으며 공저로는 『사회변화와 입법』『독일사회복지론』『헌법』이 있다. 「미국의 아동대상 성범죄 관련 법률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독일의 입법평가」「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서 본 입법의 원칙」외 다수의 논문을 집필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