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국유재산법 : 이론과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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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 이론과 실무

저자
강호칠 저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3-01-30
등록일
2025-08-22
파일포맷
PDF
파일크기
20MB
공급사
YES24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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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 보유 1
  • 대출 1
  • 예약 0

책소개

저자는 2007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내변호사로 재직하면서 국유재산 법무를 본격적으로 접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그 후 지금까지 중단 없이 하나의 분야를 연구할 소중한 기회를 제공받았다. 그것은 저자에게 큰 행운이었고, 이 책의 출간은 그러한 행운의 산물이다.

국유재산 법무를 수행하면서 참고할만한 자료가 충분치 않음을 알고 본인이 직접 기본서를 써보겠다는 생각을 하였으나 곧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다. 국유재산법은 제정된 지 70년이 넘는 법률로서, 국민의 이해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정부의 행정목적 수행에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만큼 많은 개정과정을 거쳐 독자적인 공법적 규율체계를 갖추게 된 것인바, 그 방대한 조문들을 일일이 뜯어보며 법률적 해석을 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또한 현재의 조문이 제정된 배경과 그간의 개정이유 등을 알지 못하면 정확한 법률해석이 어려우며, 나아가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사업, 해방 후 미군정의 적산몰수와 대한민국정부로의 이양, 무주부동산의 발생과 처리, 농지개혁 등 역사적 사실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는 제대로 된 법률해석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 책의 탈고와 출간이 늦어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자의 부족함이겠으나, 이러한 어려움도 한 몫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저자는 연구자, 법률가, 행정가 모두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법률 서적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이 책을 준비하였다. 총 9편의 큰 주제로 분류하여 약 15년간 겪은 주요 법적 쟁점을 모두 반영하여, 각 쟁점마다 관련 법령, 판례 및 법학이론으로 풀이하였다. 국유재산법뿐만 아니라 유관 법률과의 유기적인 해석에 충실하려 하였으며, 행정 단행 법률의 잦은 개폐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법률해석이 가능하도록 해당 조항에 흐르는 기본 법리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였다. 국유재산 관련 정책수립과 집행에 도움이 되도록 각 제도의 연혁, 도입배경, 주요 내용 및 각종 통계와 현황 등 비법률적인 서술에도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러한 행정적 고려는 법적인 이해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찍이 김남진 선생님께서는 “행정법 Ⅱ를 구성하는 각 행정영역에 관해서는 그 분야만을 다룬 전문서가 국내외적으로 많이 출간되어 있고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또한 “행정법각론의 부문별 연구가 행정법총론과의 연계성을 가지며, 보다 높은 수준에 도달해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의 앞으로의 과제인 것”이라고 말씀하셨다(1989. 3. 행정법 Ⅱ 서문). 저자가 이렇게 행정법각론의 부문별 기본서를 내면서도 행정법총론과의 연계성과 높은 수준에 대하여는 결코 자신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부족함에 너무 실망하지 않고 자축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저자가 계속 연구를 해서 보완해 갈 것이고, 무엇보다도 유능하신 다른 분들이 이 책을 발판으로 국유재산법을 더욱 발전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모쪼록 이 책이 연구자, 실무자에게 많이 읽혀서 국유재산법의 길잡이가 되고, 세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먼저 저자에게 연구자로서의 길을 열어 주시고, 이 책의 출간을 독려하시는 등 학문적 격려와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저자의 은사 고려대학교 하명호 교수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그 다음으로 이 책을 준비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으므로 당연히 가족에게 그 시간만큼 함께 하지 못한 미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생업이 되지 못하는 공부의 길을 지지하고 도와준 아내 이세지와 더 바랄 바가 없이 잘 자라준 두 아들 지완, 동완에게 미안함과 감사의 말을 표한다.

이 책의 출간이 가능하게 된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공하는 수준 높은 정책, 실무사례와 그 해결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댄 동료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분들께 역시 감사함과 아울러 건승을 기원한다. 끝으로 이 책의 출간을 기꺼이 허락해 주신 박영사 조성호 이사님, 장규식 팀장님, 저자의 까다로운 요구를 일일이 다 반영하여 이 책의 완성도를 높여 주신 장유나 과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2023. 1.

저 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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