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이 책은 지난 10여 년간 강의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2년 전 한국경제해설을 출간했다. 그런데 강의하다 보니, 한국은행과 같은 기관에서 발표하는 통계의 기준 연도가 변경되고 새로운 통계도 추가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한국경제해설을 쓸 당시에 이미 많은 표와 그림이 삽입된 터라 몇 년 치의 통계만 추가하면 될 줄 알고 덥석 달려들었다. 하지만 표와 그림을 새로 다시 만들어야 했고, 지난번 설명한 내용도 급변하는 세계 경제와 한국 현실에 맞는지, 더 추가하거나 보완해야 할 것은 없는지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엇보다 많은 표와 그림의 정리가 힘들었다. 이 책의 생명이 통계에 있는지라 시간 싸움이 될 수밖에 없었다. 새벽까지 앉아있거나 밤샘하는 날이 잦아졌다. 거의 1년을 소비한 후에 탈고하고 보니, 내용도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래서 책의 제목도 한국경제론으로 바꾸었다.” - 저자의 말 중에서
목차
CHAPTER 01한국 경제의 위상과 비전제1절 경제성장의 목적 31.1 경제성장의 궁극적 목적 31.2 우리의 비전 4제2절 한국경제의 국제적 위상과 문제점 62.1 GDP와 성장률 72.2 실업률 152.3 소득양극화 182.4 출산율의 급감 21제3절 복지재정의 현황 253.1 복지정책의 의의 263.2 복지재정의 현황 29제4절 정책 전환의 필요성과 방향 324.1 정책 전환의 배경 324.2 정책 전환의 방향 33제5절 재정 자금의 조달 455.1 재정 동향 455.2 재정자금의 조달 방안 47CHAPTER 02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제조업제1절 제조업의 개황 601.1 제조업의 비중 601.2 사업체 수와 고용 621.3 제조업 성장률 65제2절 제조업의 주요 지표 662.1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출하액, 부가가치 662.2 산업분류별 주요 지표 682.3 고용 흡수력의 하락 70제3절 제조업의 기술 수준 74제4절 연구개발의 동향 754.1 연구개발의 중요성 754.2 연구개발 동향 76제5절 기술무역수지 895.1 기술무역 동향 895.2 기술무역수지의 국제 비교 94CHAPTER 03고용 문제와 노동시장제1절 노동 문제의 근원 102제2절 노동시장의 구성 요소 103제3절 노동시장의 동향 1053.1 생산활동가능인구 1053.2 고용 및 취업 1093.3 실업 116제4절 노동조합과 노동쟁의 1214.1 노동조합 1214.2 노동쟁의 127제5절 노동시간과 임금 1305.1 노동시간 1305.2 임금 수준 134제6절 청년실업 141CHAPTER 04확대일로 개방경제제1절 무역과 시장개방의 진전 1481.1 자유무역과 세계시장의 확장 1481.2 개방 가속화와 FTA 150제2절 무역 동향 1522.1 수출 및 수입 동향 1522.2 수출의존도 156제3절 무역구조의 변화 1583.1 국가별 수출입 1583.2 품목별 수출입 163제4절 국제수지의 변동 1664.1 국제수지 1664.2 경상수지 1694.3 금융계정 177제5절 대외채권?대외채무, 직접투자, 외환보유고 1815.1 대외채권?대외채무 1815.2 직접투자 1835.3 외환보유고 189CHAPTER 05적극 역할이 요청되는 재정제1절 재정의 기능과 체계 196제2절 세입?세출 및 재정수지 1992.1 예산 및 결산 1992.2 세입?세출 및 재정수지 1992.3 재정체계 200제3절 재정 동향 2013.1 통합재정과 관리재정 2013.2 재정수입 2063.3 재정지출 218제4절 국가채무 2194.1 국가채무의 범위 2194.2 국가채무의 동향 221CHAPTER 06대외개방의 선두 금융제1절 금융의 기능 230제2절 금융정책 2312.1 금융정책의 수단 2312.2 통화량과 금리 233제3절 금융기관 2373.1 금융기관 2373.2 금융상품 241제4절 금융시장 2434.1 금융시장의 구조 2434.2 간접금융시장 2444.3 직접금융시장 249제5절 파생금융상품시장 2632.1 파생금융상품시장의 발전 2632.2 파생금융상품의 특징 264제6절 금융시장의 과제 266CHAPTER 07튼튼 경제의 뿌리 중소기업제1절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2711.1 중소기업의 정의 2711.2 중견기업의 정의 273제2절 중소기업의 현황 2762.1 사업체 수와 종업원 수의 변화 2762.2 중소기업의 수출 및 경영지표 280제3절 중소기업의 당면과제 2853.1 인력난 2853.2 자금난 2893.3 기술난 291제4절 중소기업과 공정경쟁 298CHAPTER 08선진사회로 가는 길 복지제1절 소득분배의 불평등 3051.1 소득분배의 불평등 3051.2 중산층 감소와 빈곤층 증가 308제2절 복지지출의 동향 3122.1 보건복지부의 예산 3122.2 사회복지재정의 규모 3142.3 사회복지지출액 및 국제적 수준 315제3절 사회보장제도 3183.1 사회보장의 개념 및 종류 3183.2 사회보험 3213.3 공공부조 3373.4 사회복지서비스 342제4절 복지정책의 경제적 의의 344CHAPTER 09세계 최고 속도 고령화제1절 초고령사회의 도래 3501.1 인구 감소 3501.2 고령화 현황 351제2절 고령화와 인구감소의 원인 3562.1 출산율의 하락 3562.2 평균수명의 증가 363제3절 고령화의 문제점 3673.1 노동공급의 감소와 생산연령의 고령화 3673.2 재정수지의 악화 3693.3 소비시장의 축소 371제4절 고령화 대처방안 3724.1 출산율 하락 대책 3724.2 고령사회 운영 방향 376CHAPTER 10함께 잘사는 균형발전제1절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배경 3811.1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개념 3811.2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등장 382제2절 수도권 집중과 불균형 지표 3842.1 지역별 인구 변동 3852.2 GRDP 및 기타 비교 3892.3 지역소멸위험 지수의 상승 392제3절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3933.1 제1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2004~2008) 3943.2 지역발전5개년계획(2009~2013) 3963.3 지역발전5개년계획(2014~2018) 3963.4 제4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2019~2023) 398제4절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과와 재정립 방안 4004.1 의의와 성과 4004.2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재정립 방안 403CHAPTER 11또 하나의 성장 동력 남북 경제협력제1절 남북 경제협력의 필요성 4181.1 경제협력의 의의 4181.2 경제협력의 이점 419제2절 북한 경제의 전개와 현황 4222.1 북한의 경제정책 4222.2 북한 경제의 개황 425제3절 남북 경제협력 4353.1 남북 경제협력 개황 4353.2 개성공단 440제4절 남북 경제교류의 방향 442찾아보기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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