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지난 해 말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헌정사는 격동의 연속이다. 그 중심에 헌법재판소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한 다수의 탄핵사건들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에 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과도한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 과거 헌법재판소가 국민들로부터 받아왔던 높은 신뢰도가 흔들리는 것 같아 헌법학자로서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부디 헌법재판소가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정당성을 두고 벌어지는 시비를 현명하게 극복하고 국민 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정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바라는 마음 뿐이다. 이번 전정9판에서는 2024년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들 중에서 헌법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반영하였다

저자소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독일 Koln대학 객원교수, 미국 William & Mary대학 객원교수, 독일 Kiel대학 객원교수, 일본 북해도대학 방문교수, 강원대학교 법과대학장, 가정법률상담소 강원지부 이사장, 강원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위원회 위원, 한국헌법학회 회장, 사법, 행정, 입법, 외무 기타 국가고시 시험위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한국헌법학회 고문,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