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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 헌법의 확장

저자: 엄주희 저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5-04-30
등록일: 2026-10-12

파일포맷: PDF
파일크기: 4MB
E-ISBN: 9791130390567
공급사: YES24
지원기기: PC PHONE TABLET 웹뷰어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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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사회와 인간의 모습을 변화시켜 오면서 헌법학의 토대와 구조, 또는 가치 전제를 흔들 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헌법상 기본권의 구조적 개방성과 진화적 성격이 인공지능 사회의 발전과 맞물리면서 기본권 틈새에서 새로운 권리성이 발견되기도 하고, 어떤 사회 영역에서는 새롭게 헌법적 권리를 부여해야 할 필요성도 생겨난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변화 가능성을 내포한 헌법학의 모습을 그려보고자 하였다. 또한 헌법학에서 전통적으로 다루는 통치구조, 국가조직론, 기본권론, 헌법 기본원리와 경제질서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인문 사회과학적 개념과 이론이 융합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과 국가 통치구조론, 감염병 위기 사태에서 면역여권, 백신정책과 관련된 기본권과 인권, 뇌과학 및 임종기의 기본권과 인권, 부패방지 제도 등으로 헌법 연구의 외연을 넓혔다. 이러한 의미에서 책 제목을 「헌법의 확장」이라고 명명하였다. 1부 통치구조론과 헌법 개정, 2부 면역 여권 및 방역 패스에서의 헌법적 쟁점과 약물 이용 성범죄(DFSA) 피해자의 인권 보호, 3부 연명의료 결정·호스피스완화의료·의사조력자살이라는 삶의 마지막 시기의 인권과 기본권에 관한 이슈들, 4부 부패방지의 헌법상·법률상 쟁점을 다루었다.

1부  인공지능 시대의 헌법

1장  인공지능 통치구조론3
. 서론3
.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인공지능의 영향과 대응방안4
. 권력분립 원리에 대한 인공지능의 영향과 대응방안21
1. 권력분립 원리와 인공지능/21
2. 국가기관의 구성 및 상호간의 권력구조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24
. 선거제도에 대한 인공지능의 영향과 대응방안29
1. 직접 민주주의의 기능 장애/29
2. 가짜뉴스와 온라인 IT 플랫폼 사업자/34
3. AI의 디지털 지배/41
. 결론42

2장  인공지능 시대의 헌법상 기본권 규정의 개정 방향45
. 서론45
. 기본권의 주체와 효력48
1. 기본권 주체의 문제/48
2.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의 명시/49
3.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명시/50
. 개별 기본권 규정의 개정 방향51
1. 포괄적 기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51
2. 생명권, 정신적 자유온전성에 관한 권리 신설/52
3. 안전권 조항의 신설/55
4. 평등권 조항의 개선/57
5. 정보기본권 조항의 신설/58
6. 환경권 조항의 개선/60
7. 건강권 조항의 신설/63
8. 학습권 조항의 신설/64
. 결론65

3장  혼인과 가족생활-헌법재판소 결정과 헌법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69
. 서론69
. 헌법 개정 연혁에 있어서 혼인과 가족 규정의 변화70
.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본 혼인과 가족생활의 개념72
1. 친생자 추정 관련 법조항 위헌 확인: 개인의 자율성과  양성의 평등(2015)/72
2. 친생부인의 소 제척기간 관련 위헌 확인: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 부모와 자녀의 관계(1997)/73
3. 과외교습 금지 관련 법조항 위헌 확인: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문화국가의 원리(2000)/73
4. 동성동본 혼인 금지의 위헌 확인: 사회환경의 변화와 평등의 원칙(1997)/74
5. 호주제 위헌 확인: 가족제도에서의 전통의 현대적 해석과  헌법이념(2005)/76
6. 부의 성을 따르도록 강제한 법조항 위헌 확인: 생활양식과 문화현상의 가치(2005)/76
7. 간통죄 위헌 확인: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 부부간 성실의무, 남녀평등처벌주의(2015)/77
8. 대법원의 혼인제도에 대한 판단/78
9. 평가/79
. 혼인과 가족 규정 관련 헌법 개정 논의80
1. 개정안 제안 연혁/80
2. 평가/84
. 헌법재판소 결정, 개정 연혁 및 개정안 속의 연결점과 흐름86
1.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의 지속적 확인/86
2. 문화현상과 관습적 생활양식을 담은 보편타당한 윤리와  도덕관념으로의 기준성/86
3.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의 혼인제도 유지의 가치와 기준/87
4. 가족생활에서 자녀 교육적 의미의 확대/88
. 결론89

2부  인공지능 시대의 국민 보호와 인권

1장  면역 여권, 코로나 시대 양날의 검95
. 서론95
. 유럽의 면역 여권에 관한 논의 전개98
1. 독일/98
2. 프랑스/100
3. EU의 Digital Green Certificate(DGC)/101
. 면역 여권의 윤리적 함의104
1. 위험 윤리와 국가 방역/104
2. 면역 여권 사용에 따른 기회와 위험/108
3. 국가 주도의 면역성 증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109
. 면역 여권에 관한 공법적 검토110
. 결론111

2장  백신 정책에 관한 헌법적윤리적 고찰: 면역 여권부터 방역 패스까지114
. 서론114
. 면역 여권의 등장과 윤리적 논쟁115
1. 코로나 사태에서 EU의 면역 여권 실행/117
2. 면역 여권 도입에 관한 윤리적 가치와 염려사항/118
. 방역 패스의 기본권 제한 문제와 사법적 판단120
1. 백신 패스와 평등권의 적용/123
2. 법치주의의 실현/129
3. 소송을 통한 구제/132
. 결론134

3장  성폭력 범죄피해자의 인권-약물 이용 성범죄(DFSA) 대응 법제를 위하여-141
. 서론141
. 약물 이용 성범죄 관련 헌법상 기본권 보호의 쟁점144
1.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144
2. 신체적정신적 완전성 등 기본권 보호와 행위와 처벌의  균형성/150
3. 헌법상 범죄 피해자의 보호/154
. 해외의 약물 성범죄 대응 법제와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장155
1. 약물 이용 행위를 처벌하는 명시적 규정의 존재/155
2. 증거 수집 지원과 치료를 위한 제도/158
3. 약물 이용 성범죄의 피해자 보호 제도/162
4. 피해자 면책 조항의 존재/164
. 약물 이용 성범죄 관련 헌법적 보호를 위한 국내 법제의 개선점164
1. 약물 이용 성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의 균형성 보장/165
2. 수사기법과 병원 의료기관의 협력과 공조 및 교육의 필요성/165
3. 피해자 면책 규정 검토 및 도입/166
4. 대국민 및 피해자를 맞이하는 관련자 대상의 경각심 개선 교육/167
. 결론168

3부  삶의 마지막 시기의 인권

1장  대만 , 환자 자주 권리법, 에 대한 연구175
. 서론175
. 대만 , 환자 자주 권리법, 과 연명의료 결정 제도178
1. 입법 목적/179
2. 핵심 용어의 개념/180
3. 대상 환자의 범위/182
4. 설명 의무와 설명 동의권/183
5. 사전 의료 결정의 절차와 실행 및 의료인의 면책과 의무/185
6. 의료위임 대리인의 자격과 역할과 해임 및 선임/188
7. 임종기 의사결정 관련 법률 간 상호 관계/189
. 한국의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주는 시사점189
1. 임종기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자기결정 실질화/189
2. 환자가족의료진의 상호적 의사결정 강화/191
3. 호스피스의 병행 실행으로 최선의 돌봄 실현/194
. 결론195

2장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의사조력자살 간 경계에 관한 규범적 고찰205
. 서론205
.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와 의사조력자살206
1.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의 기원과 개념/207
2. 의사조력자살의 개념과 이해/209
3. 말기 진정요법(Palliative Sedation)/212
.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정당성에 관한 판례와 입법214
1. 판례/214
2. 입법례/216
. 의사조력자살과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이의 경계220
1.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조력자살의 분리 불가분성:  의사조력자살을 완화의료의 하나로 정당화하는 입장/221
2.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의사조력자살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223
. 결론227

3장  미성년자 연명의료 결정에서의 인권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231
. 서론231
. 미성년자의 개념과 의료 결정에서의 법적 지위233
. 미국의 미성년자 의료 결정에 관한 규범적 근거234
1. 헌법적 근거/234
2. 미성년자의 동의권 제한/237
3. 부모의 동의권 행사의 예외/240
. 영아의 연명의료 결정 사례241
1. Baby Doe 사건/241
2. Baby K 사건(1994년)/244
. 청소년의 연명의료 결정 사례245
. 미국 소아과학회 연명의료 보류중단에 관한 지침(2017년)247
. 미성년자의 사전의료지시와 대리 결정의 기준248
. 결론250

4부  헌법과 부패방지

1장  논문 공정성을 위한 헌법적 기초와 입법 과제257
. 서론257
. 논문의 공정성을 위한 연구윤리의 문제260
1. 연구대상자 보호의 관점/260
2. 저자됨(authorship)의 문제/261
. 논문의 공정성에 관한 헌법적 기초와 법률적 쟁점263
1. 헌법적 고찰/263
2. 저작권 문제/269
3. 학술진흥법과 과학기술부 및 교육부 훈령에 따른 연구윤리 확보/272
4. 생명윤리법상 IRB 심의 준수/273
. 논문 공정성을 위한 거버넌스 형성275
1. 연구공동체의 성숙하고 자율적인 노력으로서 IRB 기능 제고/275
2. 연구윤리의 상시적 컨설팅과 연구윤리 담론 형성을 위한 기구 제도화/281
. 논문 공정성을 지향하는 입법적 과제283
1. 인간대상연구에서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한 입법적 개선 사항/283
2. 저자됨에 관한 부정행위의 관리감독 강화, 제재 사항의 법제화 모색/284
. 결론284

2장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과 국내 부패방지 법제의 대응289
. 서론289
.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과 국내 법제의 이행290
1. 부패범죄의 범주/293
2. 국가공무원의 뇌물수수/295
3. 외국공무원 및 공적 국제기구 직원의 뇌물수수/296
4. 공무원의 재산 횡령배임유용/297
5. 부정 축재/298
6. 사법 방해/299
7. 민간부문의 부패/300
. 유엔부패방지협약상 부패 범죄에 대한 처리와 국내 법제의 이행301
1. 부패범죄 처리를 위한 자격 제한, 취임취업제한/301
2. 범죄수익에 대한 처리/304
3. 부패행위의 결과에 대한 처리/306
. 결론306

3장  유치원, 어린이집의 부패방지 관련 공법적 쟁점309
. 서론309
. 지방자치단체 내의 유치원, 어린이집의 행정 정보공개현황과 문제점311
1. 행정 정보 공개 제도의 의의/311
2. 유치원 행정 정보 공개/312
3. 어린이집 행정 정보 공개/313
4. 문제 지점/314
. 헌법상 근거315
1. 교육권과 육아에 관한 헌법적 근거/315
2. 혼인과 가족생활의 제도적 보장/316
3.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자율성/317
4. 알권리/317
. 행정법상 쟁점319
1.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319
2.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법률/321
3. 부패방지에 관한 법률/321
. 위원회 거버넌스 검토322
1. 아동 보육 및 교육기관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거버넌스의 유형과 요소들/322
2. 위원회 제도 활용 시도/322
. 결론329

4장  비영리법인공익법인 부패방지 방안-호주의 법제 사례를 중심으로-331
. 서론331
. 호주의 비영리법인 규율의 배경332
. 호주의 공익위원회(ACNC)의 법적 권한과 부패방지 역할336
1. 공익위원회 등록을 통한 혜택/336
2. 상세한 공개를 통한 부패 방지/336
3. 공익위원회의 강제집행 권한/338
4. 공익위원회의 공개적인 교육활동과 기관 간 협력활동/338
5. 공익위원회의 성과/340
. 한국의 비영리법인 제도와의 비교와 시사점340
. 결론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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