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법은 어떻게 만들어져 우리가 이용하게 되는가입법이 어떻게 제정되는지 알고 싶은 일반인, 입법학자를 꿈꾸는 법학도, 의회와 국회에서 입법을 하고자 하는 미래의 예비 정치인을 위한 가장 쉬운 입법 입문서! 좋은 법은 다음 세대에 남기는 가장 소중한 유산 중 하나다. 새는 한쪽 날개로 날 수 없고 물도 좌우로 굽이치며 바다로 나아간다. 이 책을 통해 입법학을 향한 선과 형평의 시각을 가지길 기대한다.
저자소개
법학박사,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학술연구교수(~2029. 6. 한국연구재단 선정 디지털기술법 연구자)
대통령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역임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역임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역임
국제문화교류진흥원 자문위원 역임
(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저작권 검수위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자문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콘텐츠식별체계 운영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지식재산연구 편집위원
서울시 프리랜서 분쟁조정 상담위원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평가자문위원
산업기술보호협회 자문위원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연구이사
(현) 덕성여자대학교 과학기술대학 사이버보안학과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융합보안학과
한국폴리텍대학교 클라우드컴퓨팅학과 출강
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표준계약서 강사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강사
공공기관 IT, 과학기술정책 입법 역량강화 전문 연수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초청 연구보안, 산업보안, 국가보안법 특강 및 한국정보보호학회 초청 드론법 발표
서울시교육청 과학기술 분야 독서토론 강사
경북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울산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목차
들어가면서제1장 법령입안 기본제1절 입법학과 입법주체1. 입법학의 개념2. 입법학 연구의 필요성3. 법정책학 및 규제학과의 관계4. 법령의 체계도5. 정부입법과 의원입법 비교제2절 법령입안 심사기준1. 입법의 기본 구조와 심사의 필요성2. 법치주의의 내용3. 법령입안의 개념과 단계4. 법령심사의 심사기준제3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1. 들어가며2. 입법정책결정론3. 입법논증론제2장 법령입안 심화제1절 헌법 기본원리와 법제 실무1. 국민주권주의2. 법치주의3. 권력분립주의4. 기본권보장주의5. 복지국가원리6. 민주주의의 실질화제2절 법제 실무에서의 헌법원리 적용 포인트1. 위임입법 한계 준수2. 위임입법의 한계3. 정책 기획 및 규제 설계제3장 정책 법제도 전략 수립 및 관리방안제1절 AI 기반 행정을 위한 정책과 법제1. AI 기반 행정의 개념과 배경2. AI 기반 행정의 국내 정책 동향3. AI 행정의 활용 사례4. AI 행정의 법적 쟁점과 입법과제5. AI 행정 관련 국내 법령 체계6. 해외의 AI 행정 규제 및 정책 비교7. AI 기반 행정의 향후 과제와 방향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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