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전자책도서관

책소개

2025년 2월, 선생님께 박사학위를 받은 제자들이 먼저 모여 특별논문집 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준비위원회는 박사 · 석사학위를 지도받은 제자들의 학위논문 요약글을 먼저 모으고, 추가로 소논문을 싣고자 하는 제자들의 글을 싣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2025년 3월부터 8월까지 집필위원을 확정하고 원고를 취합하였으며, 9월부터 12월의 교정작업을 거쳐 특별논문집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저자소개

손동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준형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연구센터 연구위원
박현규 김 · 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조영은 비바리퍼블리카 변호사
이혜승 서울대학교 인공지능신뢰성연구센터 연구원
유영국 한신대학교 평화교양대학 조교수
배상원 김 · 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세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현민 변호사
황진우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장민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강지원 김 · 장 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
남수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무관
정주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허 승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백승엽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정준우 김 · 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준영 경상국립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손민정 삼성전자 변호사
윤경원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선임연구원
최인선 김 · 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특별논문집 준비위원회
위원장 : 백승엽 박사
위원 : 강지원 박사, 배상원 박사, 정주미 박사, 조영은 박사, 박준영 박사
간사 : 오준형 박사

차례

제1편 총론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제1장 존 스타인벡의 분노의 포도에서 평등, 노동, 경쟁
제2장 플랫폼 경제에서의 무료시장 획정 필요성
제3장 온라인 플랫폼의 관련시장 획정에 관한 소고
제4장 데이터 기반 자사우대의 구조와 위법성
제5장 차별에 의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경쟁제한성 해석
제6장 수직통합된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로서 이윤압착의 유형적
독자성
제7장 공정거래법상 배타조건부거래의 개념과 이론
제8장 EU Digital Market Act(디지털 시장법)의 집행
제9장 독일 남용법의 보호목적
제2편 기업결합  부당한 공동행위
제1장 Illumina GRAIL 기업결합에 대한 EU와 미국의 판단
제2장 공정거래법상 가격책정 알고리즘을 이용한 공동행위에 관한연구
제3장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이후 정보교환 담합 규율의 새로운 과제
제4장 공정거래법상 기술이전 합의 규제의 개선방안
제3편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지원  절차
제1장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제2장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사적집행에 관한 소고
제3장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연구
제4장 공정거래법상 사업기회제공 행위의 성립요건에 대한 소고
제5장 공정거래 절차 개선의 이론적 기초
제4편 거래공정화법
제1장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강화에 관한 연구
제2장 대규모유통업법상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관한 연구
제3장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주체 판단기준
제1편 총론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제 1 장존 스타인벡의 분노의 포도에서 평등, 노동, 경쟁  [손동환] ... 3
I. 들어가며  3
1. 논의대상과 줄거리 3
2. 선행연구와 논의방향 5
II. 자유와 평등에 관한 헌법적 관점  6
1. 소설 속 문제상황 6
2. 헌법적 관점 6
III. 노동법적 관점  8
1. 소설 속 문제상황 8
2. 노동법적 관점 8
IV. 경쟁법적 관점  10
1. 소설 속 문제상황 10
2. 경쟁법적 관점  10
V. 맺으며  13
제 2 장플랫폼 경제에서의 무료시장 획정 필요성  [오준형] ... 14
I. 서론  14
II. 본론  15
1. 무료시장의 정의 및 필요성 15
2. 관련시장으로서의 무료시장 획정 가능성 검토 17
3. 무료시장 획정 관련 해외 입법례와 관련 사례 20
4. 한국의 입법적 대응과 관련 사례 21
5. 공정거래법상 무료시장 획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25
III. 결론  30
제 3 장온라인 플랫폼의 관련시장 획정에 관한 소고  [박현규] ... 32
I. 서론  32
II. 온라인 플랫폼의 개념  33
1. 플랫폼 이론의 발전 및 플랫폼의 특성 33
2. 구별개념 34
3. 플랫폼의 유형 35
4. 플랫폼의 온라인적 특성 35
5. 소결 36
III. 온라인 플랫폼의 관련시장 획정  38
1. 관련 규정 38
2. 이용자 집단을 포괄하는 하나의 관련시장 획정 가능성 38
3. 관련시장 획정 방식에 따른 증명책임 문제 41
4. 무료서비스에 대한 관련시장 획정 44
5. 소결 46
IV. 결론  46

제 4 장데이터 기반 자사우대의 구조와 위법성  [조영은] ... 48
I. 서론  48
II. 규제 대상으로서 데이터 기반 자사우대의 개념  49
1. 전통적 자사우대에서 데이터 기반 자사우대로의 전환 49
2.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역할과 데이터 기반 자사우대의 특수성 49
3. 데이터 기반 자사우대의 규범적 개념 요소 50
III. 데이터 기반 자사우대의 위법성 판단  52
1. 포스코 판결의 부당성 판단 기준 52
2. 데이터 기반 자사우대 사건의 위법성 판단 53
IV. 결론  59

제5 장차별에 의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경쟁제한성 해석
-스위스 LCart 제7조 제2항을 중심으로-  [이혜승] ... 61
I. 서론  61
II. 경쟁법상 차별 규제의 의의  63
1. 차별의 개념 및 유형 63
2. 차별 규제의 정당성 67
III. 차별에 대한 LCart 제7조 남용규제  68
1. 규제 근거 68
2. LCart 7 II b 차별행위 구성요소 71
IV. 결론  75

제 6 장수직 통합된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로서
이윤압착의 유형적 독자성  [유영국] ... 77
I. 들어가며  77
II. 수직 통합된 시장의 구조적 특징과 경쟁제한 우려  79
1. 수직적 통합의 개념과 본질적 특징 79
2. 수직적 통합의 동기와 기대 효과 85
III. 방해남용의 독자적 유형으로서 이윤압착  87
1. 수직적 통합의 남용감독 측면의 함의 87
2. 다른 방해남용행위 유형과의 관계 92
3. 기업메시징서비스 사건 관련 검토 94
III. 나가며  99

제7 장공정거래법상 배타조건부거래의 개념과 이론
-배타조건부거래의 해당성, 부당성, 새로운 규율체계- [배상원] ... 101
I. 서론  101
II. 배타조건부거래 일반론  103
1. 배타조건부거래의 의의 103
2. 배타조건부거래의 경쟁법적 의미 104
3. 배타조건부거래의 경제적 동기와 효과 105
4. 배타조건부거래의 규율 107
III. 배타조건부거래의 해당성  109
1. 쟁점: 문제의식 109
2. 검토: 포섭범위의 확장 110
IV.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으로서 배타조건부거래의 부당성  114
1. 쟁점: 문제의식 114
2. 검토: 새로운 부당성 판단방법 116
V.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배타조건부거래의 부당성  120
1. 쟁점: 문제의식 120
2. 검토: 새로운 부당성 판단기준 121
VI. 배타조건부거래의 새로운 규율체계  123
1. 쟁점: 문제의식 123
2. 검토: 합의, 강요, 유인의 3유형 124
VII. 결론  126

제 8 장EU Digital Market Act(디지털 시장법)의 집행  [박세환] ... 128
I. 들어가며  128
II. DMA의 주요 집행 방안과 절차  130
1. 게이트키퍼와 핵심 플랫폼 서비스의 지정 130
2. 컴플라이언스 보고서(Compliance report): 제11조  133
3. 보조적인 방안: 프로파일링 보고서, 합병 목록, 내부고발 134
4. 구체화 절차(Specification proceeding):
규제에 관한 집행위원회와 게이트키퍼 간의 협의 136
5. 위반(Non-compliance) 조사 절차 138
III. DMA 위반에 대한 절차 개시 현황  138
1. 2024.3.25. 알파벳 절차 개시: 앱스토어 운영과 검색결과의 표시 139
2. 2024.3.25 애플 절차 개시 140
3. 2024.3.25. 메타 절차 개시 141
4. 2024.6.24 애플 절차 개시 142
IV. DMA의 집행기관, DMA와 경쟁법과의 관계  143
1. 집행위원회 중심의 DMA 집행: 회원국 경쟁당국의 역할도 중요 143
2. 기존의 EU, 회원국 규정과 DMA 145
3. 사적 집행(private enforcement)과 DMA 146
V. 결론  147
1. 신속한 절차 진행과 상시적집중적인 게이트키퍼 감시체계 147
2. DMA의 위반에 대한 절차 개시 150
3. DMA의 비 EU 국가에의 영향 151

제 9 장독일 남용법의 보호목적 [김현민] ... 152
I. 머리말  152
II. 독일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의 보호목적  153
1. 경쟁법 보호목적의 다원성 153
2. 남용법의 보호목적 및 사견 168
III. 독일법상 상대적 시장력 남용금지의 보호목적  171
1. 해석상 기본적 관점 171
2. 상대적 시장력을 가진 사업자의 착취남용 가능성 173
IV. 맺음말  178

제2편 기업결합부당한 공동행위

제1 장Illumina-GRAIL 기업결합에 대한 EU와 미국의 판단 [황진우] ... 183
I. 들어가며  183
II. EU 집행위원회 결정 및 EU 사법재판소 판결  184
1. 소위 킬러인수에 대한 조사 개시 184
2. 임시중지명령 187
3. 기업결합 불승인 결정 187
4. 건점핑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 189
5. 원상회복명령(Restorative Measures) 190
6. EU사법재판소 판결 191
III. 미국 FTC의 결정 및 연방항소법원 판결  193
1. 미국 FTC의 조사 경과 및 결정  193
2. 미국 연방항소법원 판결 194
IV. 시사점  195
1. EU사법재판소 판결 이후의 경과 195
2. 킬러 인수에 대한 EU 집행위 규제의 향방 196
3. 건점핑 규제 관련 시사점 197
4. 본건 인수의 경쟁제한성 판단 관련 시사점 198

제 2 장공정거래법상 가격책정 알고리즘을 이용한
  공동행위에 관한 연구 [장민선] ... 200
I. 서론  200
II. 알고리즘 담합 개관  201
1. 용어 정리 201
2. 알고리즘 담합의 유형 203
3. 알고리즘 담합의 발생 가능성 204
III. 공정거래법상 포섭 가능성 및 비교법적 검토  206
1. 공정거래법상 알고리즘 담합 포섭 가능성 206
2. 비교법적 검토: 미국 및 EU 210
3. 시사점 212
IV. 알고리즘 담합에 대한 대응방안  213
1. 동조적 행위 개념의 도입 213
2. 공정거래위원회의 역량 제고 214
V. 결론  215

제3 장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이후 정보교환 담합 규율의
새로운 과제  [강지원] ... 217
I. 들어가며  217
II.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이전의 판례 형성: 엄격한 합의의 도그마 219
III. EU 경쟁법상 동조적 행위의 규제와 (구)공정거래법 간 비교  221
1. 규제대상 행위의 포섭범위 221
2. 요구되는 외형일치의 정도 225
3. 추정 법리의 광범위한 적용 226
IV. 2021년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개선점과 앞으로의 과제  230
1. 개정 공정거래법상 정보교환의 규율 230
2. EU 가이드라인 개정이 정보교환 심사지침에 주는 시사점 234
V. 결론  243

제4 장공정거래법상 기술이전합의 규제의 개선방안 -법 제117조의 해석론과 안전지대(safety zone)의 도입 방안을 중심으로- [남수경] ... 245
I. 서론  245
II. 기술이전합의의 경제적 특징과 경쟁법상 유형  246
III. EU 경쟁법상 기술이전합의에 대한 일괄면제규칙(TTBER)  249
1. 공동행위 규제: 금지와 일괄예외(Block Exemption) 249
2. TTBER 내 합의 250
3. 비교법적 검토 254
IV. 공정거래법상 기술이전합의 규제 개선 방안  256
1. 법 제117조의 해석론  256
2. 해석론의 한계 및 안전지대(Safety Zone)의 설정 262

제3편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절차

제 1 장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부당성 판단 기준과 위법성 판단을 위한 이익형량 - [정주미] ... 269
I. 문제제기  269
1. 불공정거래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 269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을 위한 이익형량 271
II. 불공정거래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  272
1. 비교법의 시사점  272
2. 불공정성의 의미  275
3. 불공정성으로 부당성 판단기준의 일원화 필요성 279
III.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을 위한 이익형량  280
1. 비교법의 시사점  280
2. 불공정거래행위의 형량요소 280
3. 불공정거래행위의 이익형량 방법  282

제 2 장거래상 지위남용행위의 사적집행에 관한 소고 [허 승] ... 284
I. 서론  284
II.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개관  285
1.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의 규제 취지 285
2.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의 성립 요건 286
III.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사적집행의 의의와 한계  288
1.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법집행 개관 288
2.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적집행의 유형과 필요성 및 한계 290
IV.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93
1. 개관 293
2.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위반행위 증명 293
3.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유형별 손해 및 손해액의 증명 296
4. 검토 303
V.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의 사법상 효력  303
1. 개설 303
2. 사법상 효력에 관한 학설 및 판례 304
3. 검토 305
VI. 결론  309

제 3 장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연구  [백승엽] ... 311
I. 서론  311
II.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접근방식  312
1. 일감몰아주기 관련 규제 312
2. 회사법적 접근방식 313
3. 공정거래법적 접근방식 314
4. 양 접근방식의 대비 및 활용방법 315
III.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해석론  317
1. 규제근거 317
2. 일감몰아주기에 있어서 상당한 규모 319
3.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일감몰아주기에 있어서 부당성 320
4.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의 일감몰아주기에서의 부당한 이익 322
5. 두 가지 유형의 일감몰아주기의 상호관계 324
IV.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입법론  324

제 4 장공정거래법상 사업기회제공 행위의 성립요건에 대한 소고 -SK실트론 건 (대법원 2025.6.26. 선고 2024두34382 판결)을 중심으로- [정준우] ... 326
I. 서론  326
II. 대상판결의 분석  328
1. 대상판결 사안의 개관 328
2. 논점의 정리 332
III. 대상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333
1. 사업기회제공 행위 중 제공 요건에 관한 검토 333
2. 소극적 방법에 의한 사업기회제공에 관한 검토 336
IV. 기타 사업기회제공 행위의 성립요건에 대한 검토  339
1. 사업기회 요건에 대한 검토 339
2. 부당성 요건에 대한 검토 344
V. 결론  345

제 5 장공정거래절차 개선의 이론적 기초 -준사법 명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박준영] ... 347
I. 서론  347
II. 준사법 명제에 관한 고찰  348
1. 준사법 일반론 348
2. 공정거래절차의 준사법 명제 351
3. 준사법 명제의 기능과 위기 356
III. 결론: 바람직한 절차개선을 위한 방향성  358
1. 준사법 명제의 극복 358
2. 몇 가지 제언 359

제4편 거래공정화법

제 1 장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강화에
  관한 연구  [손민정] ... 363
I. 서론  363
II. 하도급법의 전반적 체계  364
1. 하도급법의 실체적 규정 364
2. 제재 규정과 문제의 제기 367
III. 제재의 실효성 강화 방안  368
1. 과징금의 실효성 강화 방안 368
2. 형사 처벌의 실효성 강화 방안 371
3. 시정명령의 실효성 강화 방안 373
4. 기타 수단의 운용 376
5. 소결 377
IV. 결론  378

제 2 장대규모유통업법상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관한 연구  [윤경원] ... 379
I. 서론  379
II. 대규모유통업법상 거래상 우월적 지위 380
1.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개념 및 판단기준 380
2.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판단기준 383
3.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증명책임 387
III. 결론  390
1. 대규모유통업법의 입법론적 해결방안 390
2. 결론 394

제 3 장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주체 판단기준  [최인선] ... 397
1. 논의의 목적 및 대상 397
2.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책임의 주체 398
3. 분양회사시행사시공사의 책임 399
4. 광고주 및 블로그 운영자의 책임 404
5. 외국 본사와 국내 법인의 책임 405
6.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에서의 책임 408
7. 시사점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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