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제3판
법학개론 제2판이 세상에 나온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대한민국은 너무나 큰 변화를 겪었고, 지금도 그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고 우리는 역사의 한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헌법과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고 법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저자들은 지금까지 변화된 법과 제도를 이번 개정작업을 통해서 집필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법학개론 제3판”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새로 도입되거나 바뀐 법과 제도뿐만 아니라 최근의 중요한 판례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물론 그동안 발견된 오탈자와 오류 등도 보완하였습니다. 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주신 독자 여러분의 애정어린 지적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도 저자들은 처음 가졌던 집필의 기본방향을 지키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첫째, 법학을 처음 접하는 독자들이 법학 전반의 체계와 기본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하게 서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쟁점을 추가하였고, 상대적으로 소개가 미진했던 부분의 설명을 보완하였습니다. 아울러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면이 허락하는 한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둘째, 출판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시행될 예정인 법령과 제도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출판 시점 이후에 시행 예정인 법령은 그 시행일을 기재하였습니다.
셋째, 최근의 주요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개정판을 세상에 내놓는 시점에서 새삼 지금까지 저자들에게 학은을 베풀어주신 은사님들, 선후배님들, 저자들과 사제 간이라는 소중한 인연을 맺은 학생들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인연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저자들이 있을 수 있었고, 이 책 역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개정판의 출판은 집현재 위호준 대표님의 헌신적인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위호준 대표님께서는 너무나 어려운 출판 환경에서도 이 책의 개정을 위하여 늘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습니다.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보니 많은 아쉬움과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부족한 점은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노력이 담긴 이 책이 독자들께서 법을 올바로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독자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6년 2월
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