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한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되기 위해서는 다름 아닌 시민 개개인이 공동체를 위해 제 역할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사실 지난 30년간 우리는 대통령이, 여야 지도자가, 국회의원들이,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법원 판사들이, 행정부 관료들이, 정당인들이, 후보자들이 민주주의 원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이들이 독재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부정부패나 반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어 온 데에는 이처럼 정치를 직접 하는 이들에 대한 감시의 강화, 정치적 경쟁 규칙에 대한 감독의 강화와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이제는 시민 개개인의 참여, 헌신, 기여를 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정치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가 일상 속에서 표출되고 구현될 수 있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목차
[1부] 민주주의의 역사
1.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1) 민주주의 개념
2) 민주주의는 다른 제도와 어떻게 다른가
3) 동양사상과 민주주의
4) 민주주의의 조건들
2. 근대 민주주의
1) 르네상스와 민주주의
2) 시민 혁명과 민주주의
3. 현대 민주주의
1) 대표제와 민주주의
2)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3)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4. 한국의 민주주의
1) 헌법의 기본정신과 민주주의
2) 우리나라의 민주화
3) 한국민주주의의 수준
4) 한국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5. 민주주의의 미래
1) 미디어와 민주주의
2) 민주주의의 새로운 과제
3) 왜 또다시 민주주의인가
[2부] 국가
1. 서론
2. 국가의 개념
1) 국가의 어원
2) 국가 개념에 대한 접근 방식
3) 국가의 정의
3. 국가의 기원
1) 역사적 기원설
2) 철학적 기원설
4. 정부 형태
1) 권력의 기능에 따른 분류
2) 권력의 지역배분에 따른 분류
3) 한국의 정부
5. 행정부
1) 행정부의 개념 및 시각
2) 행정부의 기능
3) 행정부의 정책과정
4) 한국 행정부의 역사
6. 입법부
1) 입법부의 의의와 기원
2) 입법부의 기능
3) 입법부의 형태
4) 한국의 입법부
7. 국가의 미래
[3부] 정당
1. 정당이란 무엇인가?
1) 정당의 기원
2) 한국 정당의 기원
2. 정당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1) 정당의 기능
2) 한국 정당의 기능
3. 정당의 유형
1) 세계 정당사에 나타난 정당 유형
2) 한국의 정당 유형
4. 정당 이념이란 무엇인가?
1) 정당이념의 기원
2) 한국 정당의 이념
5. 정당 조직
1) 정당 조직
2) 한국의 정당 조직
6. 정당체제란 무엇인가?
1) 정당체제의 유형
2) 한국의 정당 체제
[4부] 선거
1. 선거란 무엇인가?
1) 선거와 선거제도 개념과 의의
2) 민주적 선거 원칙
3) 민주적 선거의 기능
2. 선거의 역사
1) 고대 :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정치와 제비뽑기
2) 근대 : 선거의 탄생과 선거권의 점진적 확대
3) 현대 : 민주화의 물결과 선거제도의 발전
3. 선거권과 피선거권
1) 선거권
2) 피선거권
4. 선거구제와 대표제
1) 선거구의 의의
2) 선거구제의 종류
3) 대표제
4) 선거구 확정
5. 선거운동
1) 선거운동에 대해 이해하기
2) 선거법과 선거운동의 변화
3) 현행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 문제
4) 인터넷의 발달과 선거운동의 다양성
6. 새로운 제도의 도입
1) 선거구확정 문제
2) 공천 문제
3) 대표성 강화를 위한 제도 변화
4) 정치자금 문제
5)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를 위한 과제
[5부] 시민사회
1. 시민과 시민사회
1) 시민과 시민성
2) 시민사회 개념
2. 시민사회의 유형
1) 비정부·비영리 부문
2) 풀뿌리 조직
3) 사회운동
4) 사회적 기업 및 기업가
5) 한국 시민사회 유형
3. 시민사회의 영역
1) 이론적 논의
2) 국가와 시민사회
3) 시장과 시민사회
4) 국가-시장-시민사회 거버넌스
4. 시민사회 영역의 확대 : 세계시민사회
1) 세계시민사회의 등장
2) 세계시민사회의 쟁점
5. 시민사회의 미래 : 전망과 과제
1) 대의민주주의 한계
2) 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