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소개
제1장 영업비밀 요건
제1절 영업비밀 대상 [홍정표] 3
제2절 비공지성 [김관식] 13
제3절 경 제 성 [김동준] 22
제4절 비밀관리성 [김종석] 46
제2장 주요국의 영업비밀보호법
제1절 일 본 [정태호] 67
제2절 독 일 [박영규] 89
제3절 중 국 [박종학] 100
제4절 스 위 스 [박시영] 137
제3장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
제1절 개 관 [최승재] 149
제2절 부정취득 및 부정이용행위(가목) [최승재] 151
제3절 고의·중과실에 의한 부정취득 및 사용행위(나목) [최승재] 164
제4절 선의 취득 후 악의 사용행위(다목) [최승재] 168
제5절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라목) [최승재] 171
제6절 부정공개자로부터의 전득행위(마목) [최승재] 180
제7절 부정공개된 영업비밀 취득 및 사용행위(바목) [최승재] 182
제8절 선의자 보호 규정(제13조) [최승재] 184
제4장 민사적 구제
제1절 영업비밀의 특정 및 증명 [김병국] 187
제2절 영업비밀 침해 금지/예방 청구 [이회기] 206
제3절 손해배상청구 [염호준] 210
제4절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박창수] 242
제5절 신용회복, 부당이득, 비밀유지명령, 선의자 특례 [박태일] 259
제6절 소멸시효, 제척기간 [윤태식] 284
제5장 행정적 구제
제1절 행정기관의 조사제도 [곽준영] 293
제2절 기타 행정상 제도 [곽준영] 298
제6장 상대방의 방어수단
Ⅰ. 서 설 [김병국] 301
Ⅱ. 영업비밀의 특정에 관한 방어 [김병국] 301
Ⅲ. 금지기간에 관한 방어 [김병국] 302
Ⅳ. 영업비밀성에 관한 방어 [김병국] 307
Ⅴ. 행위태양에 관한 방어 [김병국] 330
Ⅵ. 역설계(Reverse Engineering) [김병국] 340
Ⅶ. 선의자에 관한 특례 [김병국] 346
Ⅷ. 퇴사한 종업원의 방어수단 [김병국] 347
제7장 경업금지
제1절 경업금지, 전직금지 법리 개요 [박정희] 357
제2절 본원적 보유자에 대한 경업금지 여부 및 법률관계 [김동진] 360
제3절 전직·경업금지 가처분 [장현진] 379
제4절 경업금지 또는 전직금지를 위한 보상 [강경태] 389
제5절 경업금지약정 [차상육] 392
제6절 경업금지 또는 전직금지 기간 [이규홍] 432
제7절 경업금지약정에서의 대가(반대급부)의 필수성 [정차호] 464
제8장 산업기술보호법
제1절 입법 연혁 [성창익] 477
제2절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의 요건 [성창익] 484
제9장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및 기술자료 임치제도
제1절 개 요 [박길채] 507
제2절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박길채] 508
제3절 기술자료 임치제도 [박길채] 512
제4절 양 제도의 비교 [박길채] 515
제5절 외국의 유사제도 [박길채] 517
목차
저자 한국특허법학회는 집필진 명단(가나다 순)
강경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곽준영 특허청 과장, 전 특허법원 기술심리관
김관식 한남대학교 법학부 교수,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동준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특허청 심사관 및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동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병국 특허법원 판사
김종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대법원 재판연구관
박길채 특허법인 태평양 변리사
박시영 특허청 과장, 전 WIPO Counsellor 및 KOTRA 해외지재권보호사업단장
박영규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박정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박종학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특허법원 판사
박창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특허법원 판사
박태일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성창익 변호사, 전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특허법원 판사
염호준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부장판사), 전 특허법원 판사
윤태식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규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사법연수원 교수(특허법)
이회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특허법원 판사
장현진 특허법원 판사
정차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특허청 심사관
정태호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차상육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부 교수,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및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홍정표 국민대학교 교수, 전 특허심판원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