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이 책은 정보법 판례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정보법 판례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저자소개

목차

저자 한국정보법학회 (편저)는 1996년 한국 인터넷 도입 초창기에 법과 IT 양쪽 분야에 관심이 많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 행정부, 산업계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황찬현 판사(현 감사원장)를 초대 회장으로 출범하였다. 1997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연 6회 사례연구회, 연 4회 정기학술세미나를 개최 중이며 학술진흥재단 등재지로 ‘정보법학‘ 학회지를 꾸준히 발간하고 있다. 2대 최성준(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석호(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공동회장, 3대 강민구(현 부산지방법원장), 김병일(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동회장에 이어 4대 김용대(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판사), 이인호(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동회장 체제로 운영 중이고, 2016년에는 ‘정보법의 미래: 인간 중심 ICT와 문화’라는 주제로 2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를 진행하였다. 법과 IT 양쪽 분야에 관심이 많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 행정부, 산업계 인사들이 골고루 포진하고 있고 약 300명 가까운 회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