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전자책도서관

책소개

이 책에서 다루게 되는 ‘행정의 행위형식’은 행정의 행위형식에 따라 각각 특별한 법적 규율을 받는 이른바 ‘행위의 일반적 유형’ 혹은 ‘행위의 정형화’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의 행위형식은 기존의 체계에 얽매인 과거형이 아니라, 현대행정의 특성에 비추어 끊임없이 발전·성장해 나가는 창조물로 이해하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새로운 행정작용의 생성과 더불어 새로운 행위형식체계로 편입시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저자소개

지 은 이 한 견 우(韓堅愚 HAN KyunWoo)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 프랑스 파리 제1대학교[Universit? de Paris I (Panth?on-Sorbonne)]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국립 경북대학교 법학과 교수 역임,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교(UBC) 초빙교수

(Korean Law 강의 담당) 역임, 중국 산동성 옌타이대학교 초빙교수(한국법문화 특강) 역임

·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행정법부문 1992) 수상, 대통령표창(경찰발전공로 2009), 국민포장(2012) 수상

·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기술고시 등 국가고시 시험위원, 사무관승진시험·7급공무원임용시험·9급공무원임용시험 등 국가공무원시험위원, 변리사·관세사·공인노무사·공인중개사 등 자격시험위원 역임

· 경찰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위원, 법무부 행정소송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공무원단체선진화연구회 위원, 새마을금고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정교수

차 례

제1장 행정행위의 의의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20

Ⅰ. 행정행위의 개념에 관한 논의 20

1. 논의의 실익/20 2. 개념에 관한 학설과 판례/20

3. 행정행위의 학문상 개념과 실정법상 개념 /22

Ⅱ. 행정행위의 개념요소(징표) 24

1. 행정청의 행위성/24 2. 법적 행위성/25

3. 공법행위성/34 4. 구체적 법집행행위성/35

5. 권력적 단독행위성/35

Ⅲ. 행정행위의 종류 36

1. 행정행위의 분류/36 2. 일반처분/39

제2절 복효적 행정행위 42

Ⅰ. 의 의 42

1. 개 념/42 2. 복효적 행정행위의 논의배경/43

Ⅱ. 성 립 43

1. 법치행정의 적용과 재량성의 정도/43 2. 행정절차의 적용/44

3. 복효적 행정행위신청권(행정개입청구권)의 인정/44

Ⅲ. 부관과 소멸 45

1. 복효적 행정행위의 부관/45 2. 복효적 행정행위의 소멸/45

Ⅳ. 복효적 행정행위의 행정구제 46

1. 제3자의 행정쟁송상 청구/46

2. 제3자의 행정쟁송상 심리 및 판결/47

제3절 기속행정행위와 재량행정행위 49

Ⅰ. 의 의 49

1. 법치행정과 재량/49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방법의 차이/49

Ⅱ. 종 류 51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51

2. 기속적 재량행위(기속재량행위)와 자유재량행위의 구별/51

3. 결정재량과 선택재량의 구별/53

Ⅲ.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54

1. 의 의/54 2. 학 설/54

3. 판례의 입장/57 4. 결 어/62

Ⅳ.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64

1. 불확정개념의 의의/64 2. 불확정개념의 해석·적용/65

3. 판단여지/65

Ⅴ. 재량권의 한계 68

1. 의 의/68

2. 재량권의 내적 한계(남용)와 외적 한계(일탈)/70

3. 새로운 재량한계론/74

제4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77

제 1. 의 의 77

1. 개 념/77 2. 구별여부에 관한 학설/78

제 2.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79

Ⅰ.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 79

1. 명령적 행위/79 2. 형성적 행위/80

Ⅱ. 하 명 80

1. 의 의/80 2. 성 립/81

3. 효 과/81

Ⅲ. 허 가 82

1. 의 의/82 2. 성 질/84

3. 성 립/86 4. 효 과/95

5. 소 멸/97

Ⅳ. 특 허 103

1. 의 의/103 2. 성 질/104

3. 성 립/105 4. 효 력/105

5. 부관과 철회의 제한/106

Ⅴ. 인 가 106

1. 의 의/106 2. 성 질/107

3. 성 립/108 4. 효 력/109

5. 소 멸/111 6. 인가와 행정구제/112

제 3.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14

Ⅰ. 확 인 114

1. 의 의/114 2. 성립과 효력/115

Ⅱ. 공 증 116

1. 의 의/116 2. 성립과 효력/118

3. 공증과 행정구제/118

Ⅲ. 통 지 120

1. 의 의/120 2. 성립과 효력/121

Ⅳ. 수 리 122

1. 의 의/122 2. 성 립/123

3. 효 력/124

제2장 행정행위의 성립

제1절 주체에 관한 요건 127

Ⅰ.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127

1. 적법한 공무원의 행위/127

2. 대리권 또는 위임이 있는 자의 행위/128

3. 적법하게 구성된 합의기관의 행위/129

4. 다른 행정기관의 필요적 협력에 의한 행위/129

Ⅱ. 행정기관의 권한 내의 행위 129

1. 의 의/129 2. 구체적 판례사례/130

Ⅲ. 정상적인 상태의 행위 131

1. 정상적인 의사에 의한 행위/131

2. 의사결정에 흠이 없는 행위/131

3. 사실관계인정 또는 법령해석의 오류가 있는 경우/132

제2절 내용에 관한 요건 133

Ⅰ. 실현가능한 내용 133

1. 의 의/133 2. 구체적 판례사례/134

Ⅱ. 명확한 내용 134

1. 의 의/134 2. 내용의 확정 /135

Ⅲ. 적법·타당한 내용 136

1. 내용의 적법성/136 2. 내용의 타당성(합목적성)/136

3.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않는 행위/137

제3절 절차에 관한 요건 137

Ⅰ. 의 의 137

1. 개 념/137 2. 절차하자(흠)의 효과/138

Ⅱ. 절차에 관한 성립요건의 형태 138

1. 상대방의 협력(신청·동의)절차/138

2. 이해관계인 또는 다른 기관의 참여·협의절차/139

3. 행정절차법의 절차 /141

제4절 형식에 관한 요건 142

Ⅰ. 의 의 142

Ⅱ. 형식에 관한 성립요건의 형태 143

1. 문서의 형식/143 2. 필요적 기재의 형식/144

3. 서명·날인/144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145

Ⅰ. 특정인을 위한 효력발생요건 145

1. 도달주의/145 2. 송달방법/146

3. 통지를 결한 행위의 효과/150

Ⅱ. 불특정다수인을 위한 효력발생요건 151

제3장 행정행위의 효력

제1절 의 의 152

제 1.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방법 152

1. 전통적 설명방법/152 2. 새로운 설명방법/152

제 2. 구성요건적 효력 153

1. 의 의/153

2. 구성요건적 효력과 공정력의 구별/154

3. 구성요건적 효력에 대한 비판/154

제2절 행정행위 효력의 종류 155

제 1. 구속력(기속력) 155

1. 의 의/155 2. 내 용/155

제 2. 예선적 효력(공정력) 157

1. 의 의/157 2. 근 거/158

3. 내 용/158

제 3. 선결문제 159

1. 의 의/159 2. 민사상 선결문제/160

3. 형사상 선결문제/164

제 4. 확정력(존속력) 168

1. 의 의/168 2. 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168

3. 불가변력(실질적 확정력)/169 4.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의 관계/171

제 5. 강제력(자력집행력과 제재력) 172

1. 의 의/172 2. 성질 및 근거/172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173

Ⅰ. 의 의 173

1. 개 념/173 2. 부관의 기능/175

Ⅱ. 부관의 종류 175

1. 조 건/175 2. 기 한/176

3. 부 담/178 4. 철회권의 유보/183

5. 법률효과의 일부배제/185

6. 행정행위에 대한 사후변경의 유보(부담유보)/186

Ⅲ.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한계 187

1. 부관의 가능성에 관한 한계/187 2. 부관의 자유성에 관한 한계/189

3. 사후부관의 가능성/192

Ⅳ. 위법한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195

1. 처음부터 당연무효인 부관/195 2. 취소할 수 있는 부관/197

Ⅴ. 행정행위의 부관과 행정쟁송 197

1. 의 의/197

2.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쟁송요건상의 문제-/197

3. 위법한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199

제4장 행정행위의 실행

제1절 행정대집행 205

Ⅰ. 의 의 205

1. 개 념/205 2. 재량성/206

3. 행정대집행의 법률관계/207

Ⅱ. 성 립 208

1. 행정대집행의 대상/208 2. 행정대집행의 한계/212

Ⅲ. 대집행의 절차 215

1. 대집행의 계고/215 2. 행정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218

3. 행정대집행의 실행/219 4. 행정대집행비용의 징수/220

Ⅳ. 행정대집행과 행정구제 220

1. 행정쟁송/220 2. 행정상 손해전보/222

제2절 집행벌과 직접강제 225

제 1. 집행벌 225

1. 의 의/225 2. 부과와 징수 등/227

제 2. 직접강제 230

1. 의 의/230 2. 직접강제의 집행과 한계/231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232

Ⅰ. 의 의 232

1. 개 념/232 2. 종 류/234

3. 성 질/234

Ⅱ. 성 립 235

1. 법적 근거/235 2. 내용과 한계/236

3. 절차와 한계/236

Ⅲ.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구제 239

1. 행정쟁송/239 2. 행정상 손해전보/239

3. 인신보호법/240

제4절 행정상 강제징수 240

Ⅰ. 의 의 240

1. 개 념/240 2. 근 거/241

Ⅱ. 절 차 242

1. 독 촉/242 2. 체납처분/244

3. 교부청구·참가압류/249

Ⅲ. 행정상 강제징수와 행정구제 250

1. 행정쟁송/250 2. 흠의 승계에 의한 행정쟁송/252

제5절 행정벌 252

제 1. 의 의 252

1. 개 념/252 2. 종 류/253

3. 행정벌의 법적 근거/256 4. 행정벌의 문제점/257

제 2. 행정형벌 258

1. 의 의/258 2. 형법총칙의 적용/259

3. 과벌절차/267

제 3. 행정질서벌 271

1. 의 의/271 2. 법적 근거/274

3. 행정질서벌의 부과/276 4. 행정질서벌의 징수/281

5. 행정질서벌의 불복 -과태료재판-/287

제6절 행정행위의 실행을 위한 신종수단-새로운 행정법상 의무확보의 수단- 290

제 1. 과징금 290

1. 의 의/290 2. 성 질/292

3. 근 거/296 4. 부 과/299

5. 징 수/301 6. 불복절차/303

제 2. 가산금과 가산세 305

1. 가산금/305 2. 가산세/307

제 3. 명단·사실의 공표(행정상 공표) 310

1. 의 의/310 2. 성 립/311

3. 공표청구권과 공표명령제도/314 4. 구 제/314

제 4. 인·허가 등의 정지와 철회-관허사업의 제한(제재적 행정처분)- 316

1. 의 의/316 2. 성 립/318

제5장 행정행위의 소멸

제1절 흠있는 행정행위의 소멸 324

제 1. 행정행위의 흠(하자) 324

Ⅰ. 흠있는 행정행위와 법적 취급 324

1. 흠있는 행정행위/324

2. 행정행위의 흠에 대한 법적 취급/326

Ⅱ. 행정행위의 당연무효와 취소의 구별-처음부터 당연무효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구별- 327

1. 무효와 취소의 구별필요성/327

2. 무효원인인 흠과 취소원인인 흠의 구별기준/329

3. 위헌·위법인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흠/336

제 2. 행정행위에 있어서 흠의 승계 및 전환과 치유 341

Ⅰ. 흠의 승계 341

1. 의 의/341

2. 결합하여 하나의 효과를 완성하는 경우에 있어서 흠의 승계/343

3.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서 흠의 승계/343

Ⅱ. 흠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351

1. 의 의/351 2. 요 건/352

3. 효 과/352 4. 쟁 송/353

Ⅲ. 흠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354

1. 의 의/354 2. 요 건 /355

제 3. 행정행위의 처음부터 당연무효(행정행위의 무효) 359

1. 의 의/359 2. 당연무효와 부존재의 구별/359

3. 당연무효의 사유/361

4. 당연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한 구제방법/365

제 4. 취소에 의한 행정행위의 소멸 366

1. 취소의 의의/366 2. 취소권/367

3. 취소사유와 취소절차/378 4. 일부취소/379

5. 취소의 효과/380 6. 취소의 취소-취소의 하자-/382

제2절 흠없는 행정행위의 소멸 386

제 1. 철회에 의한 행정행위의 소멸 386

1. 철회의 의의/386 2. 철회권/387

3. 철회의 사유/389 4. 철회의 절차/392

5. 철회의 효과/393 6. 철회의 취소/394

제 2. 실효에 의한 행정행위의 소멸 396

1. 실효의 의의/396 2. 실효의 사유/396

3. 실효의 효과/397

■ 사항색인/398

책소개

저자소개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