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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모르는 대한민국
- 저자
- 장대환
- 출판사
- 매일경제신문사
- 출판일
- 2019-07-09
- 등록일
- 2019-07-17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0
- 공급사
- 북큐브
-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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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영속 가능한 ‘기적의 대한민국’ 위해
현재를 진단하고 내일을 설계한다
제2의 도약 기로에 선 대한민국
가장 성공 가능성 큰 길은 어디인가?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쯤 와 있나.
지금껏 정신없이 앞을 향해 달려왔는데, 어쩐지 최근에는 추력이 뚝 떨어진 것 같기도 하다. 앞 그룹 꽁무니에 붙어 관성으로 달리는 경주마처럼 멍하니 트랙을 돌고 있는 모양새다. 한순간 삐끗해 하위 그룹으로 뒤처질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는 그동안 기적과도 같은 경제 발전을 경험해왔다. 이 경험은 후손들에게 반드시 이어줘야 할 대한민국만의 찬란한 무형유산이다. 지금 우리가 ‘미라클 코리아 70년’의 역동적인 운동에너지를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잠시 멈춰 확인해봐야 하는 이유다.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은 경제 분야 전문 언론인으로서 오랜 시간 경험하고 수집한 거시?미시 경제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냉철히 분석한다. 또 우리가 충분한 자신감을 가지고 개척해야 할 분야는 무엇이며, 특히 취약하거나 고쳐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해결책까지 제시한다. 대한민국의 ‘대大’ 자에 진정 어울리는 초우량 국가, 과연 실현해낼 수 있을까.
대한민국이라서 가능한 도약의 기회!
일류국가 대전환 위한 새 동력을 찾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참 이상하다. 벌써 지도상에서 없어져야 할 나라처럼 보이는데 아직도 존속한다. 중국, 일본, 러시아 틈바구니에서 5,000년 동안 망하지 않고 이렇게 성장했다는 건 세계사의 기적이다.
- 《강대국의 흥망》저자 폴 케네디
사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잘해왔다. 눈부신 경제발전 성과에 무덤덤한 건 의외로 우리 한국인들뿐인 것 같다. 전쟁의 폐허에서 70여 년간 땀과 눈물로 만들어낸 한국인의 성과에 대해 세계인들은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식량 원조로 굶주림을 해결하던 나라가 어느새 세계 12위 경제대국으로 탈바꿈했고, 세계인들은 이런 한국을 ‘한강의 기적’이라 부른다. 첨단 산업의 첨병 TV, 자동차, 반도체, 스마트폰은 물론 K팝, 드라마, 영화 등 한류 문화 산업에 이르기까지 ‘메이드 인 코리아’의 위상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런데 정작 한국인은 이런 성과를 외면하거나 제대로 평가하지 않을 때가 많다. ‘헬조선’이란 단어까지 만들어내며 스스로 깎아내린다. 개인의 자존감이 중시되는 요즘이지만, 이쯤 되면 국가의 자존감부터 챙겨야 하지 않나 싶다. 《우리가 모르는 대한민국》을 출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제와 오늘의 기록을 통해 우리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더욱 빛나는 내일을 설계해하기 위한 노력이다.
한국인은 그 어떤 국민보다 강한 교육열과 역동성을 지니고 있다. 창의력이 한층 더 중요해지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적합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지만, 그렇다고 대한민국이 저절로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는 보장은 없다. 지난 70년 동안 끊임없이 도전과 위기에 맞서온 것처럼 지금도 공들여 쌓은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도전들을 극복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통일 한국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한국이 재도약하는 과정에서 ‘용서와 화해’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갈등의 에너지를 긍정과 융합의 에너지로 바꿔야 한다. 교육현장과 일터에 자유가 넘쳐야 하고 정부 간섭이나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 그래야만 창의력이 샘솟고 기업가정신이 발휘되며 한국이 지식기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모든 노력의 출발점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 대한 객관적 성찰이다.
1부 ‘세계가 놀란 한국의 기적’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70년 동안 한국인이 이뤄놓은 성과들을 다양한 통계 중심으로 살펴보려 했다. 그런 우리 모습이 세계인의 눈에 어떻게 비치고 있는지 점검해보려 했다. 2부 ‘기적을 일군 강점과 저력’에서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성과를 만들어낸 한국인의 강점이 무엇인지 되돌아봤고, 3부 ‘기적을 망치는 내부의 적들’에서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가 극복해야 할 약점들도 냉정하게 짚어봤다. 그리고 4부 ‘또 한 번의 기적을 위하여’는 이런 성찰의 바탕 위에서 보다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들을 하나하나 따져봤다.
◆ 책 속에서
[전 세계 7개국뿐인 30-50클럽 가입] 한국은 어느 기준으로 보더라도 선진국이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06년 2만 달러를 넘어섰고 2018년에는 3만 달러를 뛰어넘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세계적인 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어 상대적으로 부각돼 보이지 않을 뿐 결코 작은 나라도 아니다. 한국은 2012년 ‘20-50클럽’에 가입했고 2018년에는 ‘30-50클럽’으로 도약했다. 야구에서 ‘30-30클럽’이 타격도 뛰어나고 발도 빠른 호타준족 선수를 가리키듯 지구촌에서 30-50클럽은 크고 잘사는 나라를 상징한다. 이 클럽에 사무국이 있거나 별도 모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이고 인구는 5,000만 명 이상인 나라를 일컫는 말이다.
- 1부 세계가 놀란 한국의 기적 中
[G20 대한민국, 이제는 G8도 노릴 만] G20 국가는 국내총생산GDP, 국제교역량 등 경제규모를 고려해 선정했고 한국도 당연히 포함됐다. 특히 한국은 2010년 제5차 G20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미국에서 1차와 3차 회의가 열렸으니 한국은 미국, 영국, 캐나다에 이어 G20 정상회의를 네 번째로 개최한 나라다. 한국에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을 때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다른 나라 대표들로부터 “유 아 어 빅맨You are a big man”이라는 인사말을 들었다는데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 나라인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만하다.
- 1부 세계가 놀란 한국의 기적 中
[고등교육 이수율 10년 간 세계 1위]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 비율은 선진국들을 압도한다. 고등학교와 대학교 진학 비율이 개발도상국은 물론 미국과 일본, 유럽 주요국가에 비해서도 높다. 교육부가 발표한 고등교육 이수율은 2017년 기준으로 48%에 달했다. OECD 평균과 10%포인트 가량 차이가 날 만큼 월등하다. 연령별로는 청년층인 25· 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70%로 가장 높았다. 비교적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미국과 영국, 일본, 프랑스 등과 비교해도 큰 격차를 보였다.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2008년 이후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2부 기적을 일군 강점과 저력 中
[청년 기업가정신 되살려야] 더 심각한 문제는 청년층의 기업가정신이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이다. 35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청년층 조사에서 한국은 38점으로 전년에 비해 10점 이상 떨어졌다. 아시아 평균 61점과 세계 평균 52점과 격차도 컸다. 의지력과 도전 의향 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때문일 것이다. 청년들의 기업가정신을 되살리지 못하면 경제는 활력을 잃게 된다. 미국이나 이스라엘 등 창업 강국과 같이 실패해도 얼마든지 재기할 수 있고 성공에 큰 보상이 약속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3부 기적을 망치는 내부의 적들 中
[최악의 노사관계] 한국의 노사관계는 한국 경제의 최대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 유럽 경영대학원 인시아드와 다국적 인력 공급업체 아데코가 2019년 1월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서 발표한 ‘세계 인적자원경쟁력지수GTCI 2019’를 보면 한국의 노사협력은 125개국 중 120위로 꼴찌 수준을 면치 못했다. 한 해 전의 116위보다 더 떨어진 것이다. 전체 인적자원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30위를 맴돌고 있는 것도 노사관계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 3부 기적을 망치는 내부의 적들 中
[상속세가 경쟁력을 약화시켜] 창업자의 아들이나 손자 세대로 가면서 65%에 이르는 상속세를 납부한다면 대다수 기업들은 경영권을 지켜내기 힘들다. 기업을 성공시켜도 자녀에게 물려주지 못한다면 기업가정신을 자극하기 어렵다. 중소, 벤처기업들은 성장을 포기하고 적당히 안주하는 이른바 ‘피터팬증후군’에 빠질 수 있다. 투자의욕만 꺾는 데 그치지 않고 이들이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하려고 나서면서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편법이나 탈법이 생길 수도 있다.
- 4부 또 한 번의 기적을 위하여 中
[생산성 높여야 ‘저녁 있는 삶’ 가능] 한국의 근로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16년 구매력평가(PPP) 기준 34.4달러로 OECD 평균인 52.0달러의 66% 수준이다. 독일과 비교하면 한국 취업자는 1년에 4개월 더 일하는데도 연간 임금은 독일의 70%에 불과하다. 시간당 실질임금은 독일의 절반도 안 된다는 뜻이다. 이런 상태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저소득층은 줄어든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다른 일거리를 찾아다녀야 한다.
- 4부 또 한 번의 기적을 위하여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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