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전자책도서관

책소개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탄핵 과정에서 적법절차의 원칙과 헌법재판소법 제32조, 제40조를 철저하게 무시하였다.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및 재판 과정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배하였고, 신속하게 탄핵재판 결정을 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32조 단서를 명백히 위반하여 수사기록을 받아 증거조사 전에 미리 검토하여 탄핵사유가 있다는 예단을 형성하는 등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른 형사소송 규칙을 준용하지 않음으로써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범하였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와 석방을 외치며, 보수의 진정한 가치 정립을 위해 두려움 없이 정진하고 있는 류여해 교수와 정준길 변호사가 함께 쓴 《탄핵은 무효다》가 출간되었다.

저자들은《탄핵은 무효다》를 통해 거짓이 진실을 덮고, 법치가 정치에 굴복한 사건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예리한 통찰과 법리로 다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우리를 속인 거짓 선동과 유언비어의 실체와 근원을 낱낱이 파헤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왜 무효이며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유언비어에 속아서 촛불을 들게된 진실을 명명백백히 알리고자 한다.

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분명히 무효라고 외친다. 탄핵 과정과 결정문을 백 번 천 번을 법리적으로 분석한 결과 탄핵은 무효임이 명백하다. 탄핵소추 및 탄핵재판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헌법재판소는 불법적으로 수사기록을 받아 탄핵재판 전에 미리 검토하여 탁핵사유에 대한 예단을 형성한 후 대부분의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는 위법을 저질렀다.

그리고 실체가 없는 공익실현의무 위반과 근거없는 법 준수 의지 미흡을 이유로 박 대통령에게 잘못된 탄핵결정을 내렸지만,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박 대통령 탄핵의 핵심사유인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설립 모금 강요죄는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음을 지적한다.

저자들은 탄핵소추 및 탄핵재판의 전 과정이 법률적으로 무효임을 하나하나 치밀하게 밝히면서, 헌법재판관들이 오히려 직권남용의 범행을 저지른 탄핵대상자임을 국민 앞에 고발하고 있다.

아울러 저자들은 박지원 의원에게 탄핵의 금메달감이라는 칭송을 받은 탄핵배신파들이 보수우파 분열의 책임자들로서 그들이 중심이 된 보수우파 통합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함을 지적하면서, 진정한 보수우파 통합의 원칙과 방향을 간결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일부 정치세력과 언론이 거짓선동으로 속아서 촛불 든 민심을 등에 업고 권력을 쥐게 된 문재인 정권이 국가의 정치경제, 안보 등 근간을 흔들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문재인 정권을 탄핵하거나 하야시켜야 하는 이유와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당당히 전면에 나서서 탄핵무효와 박 대통령 석방을 외쳐야 한다.

저자소개

류여해

건국대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다. 이후 독일로 건너가 예나 대학교(Friedrich-Schiller-Universita Jena, Deutschland)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 으로 일하며 법리 해석, 해외 사례 연구 등을 통해 대법관들의 판결을 도왔다. 이후 국회 법제실로 자리를 옮겨 법제관으로 근무하며 입법에 관한 법제업무 경험을 쌓았다. 경기대학교에서 강의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해’의 고문이며, 수원대 법학과 겸임교수이다. 정치 경력으로는 자유한국당 최고위원과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정규재 뉴스 ‘류여해 교수의 춤추는 법’, 배나 tv ‘류여해의 법법법’, 자유한국당의 인터넷방송 〈류여해의 적반하장〉 등을 진행했다. 현재 유튜브 채널 ‘류여해 TV’를 통해 탄핵 무효와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위한 정의로운 진실여행에 앞장서고 있다.

정준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을 졸업하고, KAIST Executive MBA를 졸업했다.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부산지검, 수원지검, 여주지청, 울산지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을 거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불법대선자금 수사팀에 참여했다. 2005년 검찰을 나와 CJ그룹에서 경영전략기획담당과 전략구매실장으로 근무했으며, 카카오와 SBS의 법률고문을 지냈다. 정치 경력으로는 자유한국당 대변인과 광진구 을 당원협의회 운영위 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해’의 대표변호사이다.

이 책을 쓰면서 4

1장 정의의 탈을 쓴 불의, 탄핵 15

2장 유인과 기획의 탄핵 29

1. 스스로 탄핵의 유도탄이 된 노무현 30

2. 기획된 폭풍 탄핵에 휘말린 박근혜 45

3장 우리가 알아야 할 탄핵에 관한 모든 것 109

4장 탄핵은 무효다 131

1. 국회의 탄핵결정은 무효 132

2. 국회,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탄핵소추 134

3. 말도 안 되는 탄핵소추 사유, 읽어 보지도 않은 국회의원들 140

4. 위법한 추가 소추 내지 소추 취소 146

5. 너무나 성의 없이 작성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 148

6.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탄핵소추서가 작성되었다 155

7. 국가와 헌법을 먼저 생각하는 에드먼드 로스 같은 국회의원은 진정 없는가 157

8. 결국, 탄핵은 무효다 161

5장 박근혜·노무현 대통령 탄핵 재판을 둘러싼 진실 vs 거짓 163

1. 상반된 조건에서 시작된 탄핵재판 164

2. 탄핵재판 과정에서 길을 잃은 적법절차 원칙 175

3. 신속성만을 앞세운 불공정한 탄핵재판 192

4. 헌법재판의 독립은 아직 멀었다 209

6장 탄핵재판의 결론,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211

1. 박 대통령 탄핵, 사실상 검찰에서부터 결정되었나? 212

2.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사실 인정 217

3.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요건 추가 221

4. 두 대통령에 대한 중대성 판단, 헌법재판소의 잘못 227

5. 노 대통령의 탄핵결정문 다시 쓰기 253

6. 소수 의견 공개의 문제점 256

7장 모든 것이 잘못된 탄핵 259

1. 여론이 무시된 탄핵소추 260

2. 잘못된 뉴스가 잘못된 여론을 만들다 266

3. 숨겨진 이슈, 미혼 여성 대통령에 대한 편견과 비하 298

4. 분열의 상징, 노란 리본 VS 태극기 310

5. 검찰에 의해 사실상 결론이 정해진 탄핵재판인가? 317

6. 탄핵 재판 결과 후, 검찰의 두 대통령에 대한 수사 329

7. 헌법재판소의 권한 남용 335

8. 탄핵 후 정치상황 338

8장 이제는 우리가 문재인의 탄핵을 준비하고 외칠 때 343

1. 박 대통령 탄핵, 막을 수 없었나? 344

2. 문재인의 하야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자 349

에필로그 _ 새로운 세상, 진정한 보수우파의 시대가 올 것이다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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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