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민법연구. 1: 채권자대위권
- 저자
- 오수원
- 출판사
- 박영사
- 출판일
- 2016-01-21
- 등록일
- 2018-05-16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4MB
- 공급사
- 교보문고
- 지원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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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이 책은 민법연구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채권자대위권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저자소개
저자 : 오수원
저자 : 오수원
저자 오수원은
〈약력〉
전남 영광종합고등학교 졸업
서울 연세대학교 졸업(법학사)
전남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파리1대학교(Universite de Paris 1, Pantheon-Sorbonne) 졸업(법학박사)
제24회 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수료(14기)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현 변호사
〈연구 논문〉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와 과실에 있어서의 주의의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서의 소송상화해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의 우선권성
대항요건을 갖춘 지명채권양도 효력의 소급성과 유동적무효론
동의 있는 전차인의 이행보조자성과 임차인의 책임제한문제
한정승인항변의 기판력과 집행에 관한 이의
유류분 산정에 가산되는 증여의 기준시점 등 40여 편
목차
1. 채권자대위권과 비교법 1
2. 프랑스의 일반담보와 채권자대위권의 기원 10
3. 채권자대위권의 법적 성질과 유사제도 38
4. 대위소권행사의 당사자 68
5. 채권자대위권과 당사자적격 80
6. 채권자대위권에 있어서의 채권자의 채권(피보전권리) 100
7. 프랑스의 債權者代位權에 있어서 債權者의 債權과 特定物債權者- 1980년대 이후의 새로운 傾向 140
8. 대위소권에 있어서의 채권자의 채권의 대위행사적합성 152
9. 채권자대위권에 있어서 채무자의 무자력요건론의 재검토 170
10. 대위소권에 있어서의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201
11. 프랑스의 채권자대위권에 있어서의 권리와 비권리 및 일신전속권 210
12. 채권자대위권에 있어서의 채무자의 일신전속권 241
13. 채권자대위권의 형식요건 문제 277
14. 일본에서의 채권자대위권의 직접청구권화 287
15. 우리나라 채권자대위권의 직접청구권화 문제 308
16. 대위소권행사의 효과 338
17. 프랑스에서의 채권자대위소송판결의 채무자에 대한 효력 348
18. 법률요건적 효력으로서의 채권자대위소송판결의 효력 359
19. 채권자대위권행사의 제3채무자에 대한 효과 392
참고문헌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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