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스타트업도 법 없이 살 수 없다』는 스타트업 창업자에게 흔히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설명하고, 사례 연구와 법원의 판례를 통해 해결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스타트업 설립을 위한 공간 마련, 인적 자원 충원, 정부 지원금 등의 중대한 사안부터 이메일 계정, 문서관리, 명함이나 회사 봉투 준비 등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담았다.
저자소개
저자 : 양제민
저자 : 양제민
저자 양제민은 정보통신공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변호사로 새로운 IT 서비스를 위한 법률지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현재 다양한 민·형사 소송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정보보호경영연구소 등 연구기관과 어비팩토리, 먼데이브런치 등 스타트업 그리고 좋아서하는밴드 등 뮤지션에 대한 자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하대학교 겸임교수로서 IT법을 강의하고 있다.
저자 : 송태민
저자 송태민은 언제나 새로운 트렌드를 빠르게 탐구한 후 자신의 지식을 공유할 줄 아는 사람이다. 현재는 LG유플러스에서 사업전략·기획을 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엔젤투자자로 여러 스타트업을 도와주고 있다. 순천향대학교 교수, SK플래닛, 이베이 등에서 전문적인 업무를 하며 다양한 경험을 했다. 사물인터넷 스타트업인 어비팩토리를 창업하여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했다. 힙합가수 왑듀오의 리더로 즐거운 삶을 추구하며 살고 있다.
저자 : 신지웅
저자 신지웅은 휴머니티 IT 세상을 꿈꾸며, 인문학을 비롯한 법학·교육학을 바탕으로 IT 스타트업과 소통하는 전문가다. 공공기관, 민간 기업 등에서 (예비)사업자들의 사업 환경 개선과 수익 창출을 위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함께 사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앙트러프러너십 협동조합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저자 : 최영
저자 최영은 민 형사 및 행정소송은 물론 기업설립 및 운영, 기업 거래에 관한 자문 등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들의 수요를 만족시켜주는 변호사다. 개인 고객은 물론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고 이들을 대리하여 다수의 소송을 수행한 바 있으며, 현재 소상공인 및 스타트업들을 대리한 송무 및 이들에 대한 자문 업무에 주력하고 있다.
저자 : 채의준
저자 채의준은 법무법인 오현의 파트너 변호사로 몸담고 있으며, 회사법과 투자금융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회사 및 지적재산권 분쟁과 관련한 다양한 소송을 진행한 실적이 있다. 현재 SBS콘텐츠 허브, 손해보험협회를 비롯하여 KRAVE TV, 당신의집사, ㈜아이엠 등 신생 스타트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회사의 고문변호사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목차
추천의 글 … 005
머리말 … 009
PART 1 스타트업 이해하기
Chapter 1 왜 스타트업과 법률인가 … 023
Chapter 2 스타트업은 무엇이 다른가 … 025
Chapter 3 대표적인 스타트업 업종은 무엇이 있는가 … 027
: : 시각적 가치를 창조하는 UI/UX … 027
: : 스타트업의 전통적 강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029
: : 무시하기 어려운 콘텐츠 공룡, 인터넷 콘텐츠 … 030
: : 미래의 가치를 분석하는 빅데이터 분야 … 032
: :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는 세상, 딥러닝이 연다 … 033
PART 2 스타트업 준비하기
Chapter 1 스타트업 설립을 위한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 … 037
: : 물리적 공간 … 040
: : 인적 자원 … 042
: : 금융 재원 … 043
: : 취업 규칙 … 045
: : 기타 고려사항 … 047
Chapter 2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장단점은 무엇인가 … 054
Chapter 3 1인 창업과 공동 창업의 절차와 운영방법은 어떻게 다른가 … 059
PART 3 스타트업 동업하기
Chapter 1 들어가며 … 065
: : 스타트업에서 동업과 동업계약서는 왜 필요한가 … 065
: : 스타트업에 관련된 동업계약은 어떤 유형이 있는가 … 066
Chapter 2 동업계약의 체결 … 072
: : 동업계약의 권리규정 개관 … 072
: : 동업계약서의 기재 내용 … 073
: : 동업계약서의 진정성 확보 방안 … 077
: : 동업계약의 중도 파기 … 078
Chapter 3 동업계약에 따른 사업 준비 … 079
: : 출자의무의 이행 … 079
: : 출자재산의 소유형태 및 관리 … 081
: : 영업준비 -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 등 … 083
Chapter 4 동업계약에 따른 동업체의 운영 … 086
: : 운영의 원칙 … 086
: : 민법상 조합 형태의 경우 … 087
: : 상법상 익명조합 형태의 경우 … 095
: : 상법상 합자조합 형태의 경우 … 100
Chapter 5 동업계약의 종료 … 107
: : 민법상 조합의 종료 … 107
: : 익명조합의 종료 … 109
: : 합자조합의 종료 … 110
: : 조합의 청산 … 111
Chapter 6 분쟁의 해결 … 112
: : 분쟁의 발생 원인 … 112
: : 분쟁의 해결 방법 … 112
Chapter 7 동업계약서 기재례 … 116
Chapter 8 동업계약서 작성 시 체크사항 … 123
PART 4 스타트업 설립하기
Chapter 1 어떻게 개인사업자를 등록할 것인가 … 130
: : 등록 절차와 방법 … 131
: : 권리와 의무 … 132
Chapter 2 어떻게 주식회사를 설립할 것인가 … 133
: : 사전 절차 … 133
: : 설립 절차 … 134
: : 정관 작성례 … 139
Chapter 3 대외 공신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148
: : 스타트업에게 필요한 등록·신고제도 … 150
: : 중소기업도 등록해야 진짜 중소기업 … 150
: : IT 기업임을 증명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 155
: : G2B 사업 참여의 기본 조건, 직접생산확인 증명 … 157
: : 스타트업에게 필요한 인증제도 … 162
: : 혁신은 무엇으로 증명하나, 메인비즈 인증 … 175
: : 정말 좋은데 제품 설명이 어렵다면 GS 인증제도 … 178
: : 많을수록 좋다. 그 밖의 인증제도 … 182
PART 5 정부 지원·융자 확보하기
Chapter 1 어떻게 정부 지원을 받을 것인가 … 188
: : 정부 지원 사업의 종류와 지원 방법 … 189
: : 정부 지원 확률을 높이는 방법 … 205
Chapter 2 어떻게 정부 융자를 받을 것인가 … 215
: : 정부 융자 사업의 종류와 지원 방법 … 216
: : 정부 융자 사업의 득과 실 … 220
PART 6 비즈니스 계약 체결하기
Chapter 1 들어가며 … 225
: : 누구와 계약을 할 것인가 … 225
: : 어떠한 형식으로 계약을 해야 하는가 … 226
Chapter 2 소비자와 약관을 통해 계약하기 … 228
: : 약관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가 … 228
: : 계약 전 소비자에게 모든 약관의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가 … 232
: : 약관을 위반한 경우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되는가 … 238
: : 소비자보다 사업자에게 유리한 약관도 유효한가 … 241
: : 소비자가 요구하면 환불할 의무가 있는가 … 245
Chapter 3 기업과 표준계약서를 통하여 계약하기 … 255
: : 표준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가 … 255
: : 실무상 계약에서 심사숙고해야 할 조항이 있는가 … 260
: : 계약서의 서명 날인은 누가 해야 하는가 … 261
: : 계약서를 체결한 이후 오탈자를 수정할 수 있는가 … 265
: : 계약서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되는가 … 268
Chapter 4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소비자의 재산·신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 273
PART 7 개인정보·위치정보 활용하기
Chapter 1 들어가며 … 281
: :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란 무엇인가 … 281
: :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는 자유롭게 수집할 수 있는가 … 284
: : 스타트업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