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헌법을 쓰는 시간

헌법을 쓰는 시간

저자
김진한
출판사
메디치미디어
출판일
2017-07-15
등록일
2017-09-07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0
공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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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제 다시 헌법을 쓰는 시간!

헌법 전문가 김진한의 깊고 넓은 공부와 헌법재판소에서의 경험, 무엇보다 시민들이 헌법을 제대로 사용하도록 안내하기 위한 오랜 의지의 산물 『헌법을 쓰는 시간』. 그동안 시민을 위한 헌법, 시민을 위한 민주주의에 대한 책을 쓰고자 하는 열의를 내비쳐왔던 저자는 이 책에서 헌법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 시민들의 자유와 권력의 통제를 실현하는 방법, 민주주의 꿈을 실현하는 방법을 헌법의 원칙들이라는 틀에 담아냈다.

저자는 국민의 자유를 천명하는 것만으로는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 이 원칙들을 알고 그 토대 위에서 논의를 펼쳐야 헌법이 자유 보장이라는 제 기능을 하고, 국민들이 마침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밝히면서 영국, 프랑스, 독일과 미국 등에서 강력한 군주의 독단에 맞서 시민의 자유를 확보해온 역사적 과정을 소개하고 권력의 폭주를 제어하는 과정의 핵심은 권력분립이었음을 밝힌다.

나아가 입법, 집행, 사법 권력이 서로 얽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해온 우리나라의 현실을 여러 사례로 보여주며 그 위험성을 논리적으로 지적한다. 헌법재판관의 구성과 임명 방법, 임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 사법부 내부에서 권력이 두려워 이야기 하지 못하거나, 혹은 처해 있는 입장 때문에 꺼내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대법원이라는 기관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3인의 재판관을 임명한다는 현 제도는 대법원과 관련된 판단을 독립적으로 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고질적인 사법 관료주의를 고착화한다는 문제도 지적한다. 저자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권력을 제한한다는 헌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법 영역에서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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