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전자책도서관

책소개

올바른 법의 기능과 과제는 미래에 대한 인식을 과거에 대한 인식만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창조하는 것이어야 한다. 미래 지향적인 국가사회의 시스템 설계는 시스템창조, 법률창조, 즉 입법을 통해 가능하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을 바꾸고 싶은가? 그러면 먼저 제도를 바꿔라. 제도를 개혁하면 의식도 개혁된다. 저자 강효백이 꿈꾸는 사회의 제도를 이 책을 통해 만나 보기 바란다.

저자소개

저자 : 강효백
저자 : 강효백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대만사범대학에서 수학한 후 국립 대만정치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베이징대학과 중국인민대학 등에서 강의했으며 주대만대표부와 상하이 총영사관을 거쳐 주중국대사관 외교관을 12년간 역임했다. 상하이임시정부에 관한 기사를 『인민일보』(人民日報)에 대서특필하게 했으며 한국인 최초로 기고문을 싣기도 했다. 지금은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있다. 저서로는 『법은 고치라고 있다-新경세유표』, 『창제-법률과 창조의 결혼』, 『G2시대 중국법연구』, 『동양스승 서양제자』, 『중국인의 상술』, 『차이니즈 나이트1·2』, 『꽃은 다 함께 피지 않는다」 등 23권을 저술하고 논문 30여 편과 칼럼 500여 편을 썼다. 제도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융복합 인문사회과학자로서 다산과 백범의 맥을 잇는 실사구시 스마트 민족주의 新실학을 추구하고 있다.

머리말

Ⅰ. 공수처
1. 공수처 설치 더 미룰 수 없는 이유 - 한국 최초 공수처 설치 기고문(2012.11.29)
2. 공수처 설치 나라가 56개나 되는 까닭은?
3. 공수처의 놀라운 반부패 효과
4. 세계 공수처의 모델 싱가포르 CPIB
5. 영국의 반부패 쌍두마차 - SFO와 검찰감찰청
6. 가장 성공한 공수처, 홍콩의 염정공서
7. 대만의 공수처 염정서, 귀감半 반면교사半
8. 미국의 방부제 - 6대 반부패기관(헥사곤)
9. 중국 부패와의 전쟁 총사령부

Ⅱ. 개헌
1. 문재인 대통령 발의 헌법개정안 요약(2018.03.26)
2. 헌법전문·대통령·변호사
3. 한반도를 대한의 고유한 영역으로 확장하라
4. 청와대 국민청원을 국민발안제로 버전업하자
5. 대통령 연임제 개헌 시급한 10가지 이유
6. 국회의원 최저임금제 봉사직화 시급하다
7. 국회의원 임기 2년 개헌 시급한 10가지 이유
8. 감사원을 제6부로 격상하고 공수처를 헌법기관으로 개헌하라
9. 헌법재판관의 자격을 개방하고 정원을 15인으로 늘려라

Ⅲ. 미투·코로나19·영수증복권·지폐 인물..
1. ‘대한민국은 성범죄 공화국’ 강제추행도 벌금형
2. 미투 악마는 ‘또는’에 있다
3. 코로나 팬데믹, 대만의 양호한 방역 성적표 비결은?
4. 세금영수증과 복권을 통합하자
5. 상속세는 내리고 법인세는 올려라
6. 김구·안중근·유관순·조마리아를 지폐에 모시자
7.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로잡고 노동기본법을 제정하라
8. 해양영토 면적 표기하고 제2 이어도를 건설하자
9. 우리나라 독서율 높이는 스무 방법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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