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전자책도서관

책소개

한국적 자본주의보다 ‘그냥’ 자본주의가 답이다!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인가’라는 이 물음에 우리는 얼마나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본주의가 어떤 상황인지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을 제외하고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채택한 상황에서 자본주의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다.

이 책의 저자 최성락 교수는 이 책에서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라고 말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저자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주창하던 70년대 유신정권의 유사민주주의가 민주주의가 아니듯 재벌 중심 체제인 지금의 ‘한국적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한국적 자본주의’라는 말은 마치 우리 사회에 알맞은 자본주의를 도입했다는 뉘앙스로 긍정적 의미가 풍기지만 ‘한국적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었듯, 한국적 자본주의는 진정한 자본주의가 아니다.

2016년, 대한민국의 ‘한국적 자본주의’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했다. 하지만 이 위기가 한국을 바꿀 수 있는 기회다. 방법은 간단하다. 자본주의 원칙대로 하면 된다. 국민연금이 수천억의 손실을 내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했던 것은 삼성의 경영권 세습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 경제가 위기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권력서열 1위 최순실에 대한 로비 때문이지 않았는가. 저자는 한국의 자본주의가 자본주의 다워질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저자소개

저자 : 최성락
저자 최성락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석사, 박사 논문은 경제 정책과 관련된 주제였다. 개인적으로 경제학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고, 또 경제학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전공이 경제학이라는 것은 분명하고, 경영학과 교수가 직업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와 경영 상황에 대해 꾸준히 공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국 경제, 한국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에서 비판하는 소리를 들으면 잘 공감 가지 않는다. 한국 경제와 한국 기업이 좋은 상황이라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것도 매우 많다. 하지만 한국 경제에 대해 비판하는 많은 목소리는 이것이 자본주의의 문제인 것으로 말한다. 자본주의를 수정하거나 자본주의를 극복하면 더 나은 경제가 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런데 한국 경제가 언제 자본주의 경제였나? 저자가 보기에 한국 경제는 제대로 된 자본주의였던 적이 없다. 한국 경제의 문제는 자본주의라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아니라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대로 진단을 내려야 한다. 이 책이 한국 경제 문제의 진단과 방향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저서로는 『회사는 학교가 아니다』(공저)』『같은 방향 다른 행로?』(공저) 『현대 경영의 이해』(공저) 『말하지 않는 한국사』『말하지 않는 세계사』 등이 있다.

들어가는 글 - 지금 한국경제는 자본주의 때문에 어려워진걸까? _ 7

Part 1 한국의 재벌은 자본주의일까?b
한국의 재벌오너는 왜 쫓겨나는 일이 없을까? _ 17
한국의 전문경영인은 왜 전문적으로 경영하지 못할까? _ 23
재벌의 세습 경영은 당연한 것일까? _ 30
회장님이 감옥에 있으면 투자 결정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 자본주의일까? _ 36
자본주의라면 일감 몰아주기가 있을 수 있을까? _ 42

Part 2 한국의 정부는 자본주의일까?
자본주의는 회사편일까, 국민편일까? _ 51
한국에서 우유는 남아도는데 우윳값은 왜 비쌀까? _ 58
국민연금이 손실을 무릅쓰고 삼성물산 합병안을 찬성한 것이 애국일까? _ 64
한국이 자본주의였다면 IMF 사태가 일어났을까? _ 71
관피아 천국인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일까? _ 78
한국에는 왜 이용하지 않는 공항이 그렇게 많을까? _ 84
한국이 제대로 된 자본주의 사회라면 ‘박근혜 - 최순실 사태’가벌어질 수 있었을까? _ 90

Part 3 한국의 경제 정책은 자본주의일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료보험은 정말 ‘보험’일까? _ 99
외국인 전용카지노가 열여섯 개인 한국이 자본주의일까? _ 105
알뜰주유소는 자본주의에서 나올 수 있을까? _ 111
과점 천국 한국이 자본주의일까? _ 118
가계 부채 문제는 왜 생길까? _ 124
한국에서는 왜 인터넷 은행이 생기지 않을까? _ 131

Part 4 한국의 사회문제는 자본주의 때문에 생겼을까?
비정규직은 자본주의의 문제일까? _ 139
한국의 청년실업 문제는 서구의 사회와 어떻게 다를까? _ 145
공무원이 되려는 청년들이 넘쳐나는 한국은 자본주의일까? _ 152
학벌 사회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일까? _ 158
늘어만 가는 노동자 간 임금 격차, 한국은 자본주의일까? _ 164
노동자들이 과로사하는 한국은 자본주의일까? _ 170

Part 5 한국의 비극적 사태는 자본주의가 원인일까?
용산 사태는 왜 발생했을까? _ 179
철거민 사태는 정말 자본주의 탓일까? _ 186
세월호는 왜 무리한 과적을 했을까? _ 192
그 많은 산업재해는 자본주의 때문일까? _ 199
한국판 블랙 컨슈머는 자본주의적 현상일까? _ 205

Part 6 한국 경제는 자본주의적일까?
한국의 민영화는 자본주의적일까? _ 213
성과주의가 한국을 망친다? _ 219
자본주의에 물든 한국의 대학? _ 226
자본주의라면 공인인증서가 있을까? _ 232
한국의 주식시장은 왜 복마전 같을까? _ 238
국제수지 흑자가 정말 국민의 흑자일까? _ 244

Part 7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
진짜 ‘사업자 간 경쟁’이 벌어져야 한다 _ 253
재벌 경영 체제는 해체돼야 한다 _ 259
가난한 사업자가 아니라 가난한 ‘국민’을 도와라 _ 265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 부유해져야 한다 _ 272
신분제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한다 _ 278
성과제는 제대로만 하면 된다 _ 285

나가는 글 - 한국적 자본주의보다 ‘그냥’ 자본주의가 낫다 _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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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