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전자책도서관

책소개

왜 독도 영유권 논쟁은 계속되는가?
조선시대부터 샌프란시스코조약 때까지의 독도 인식을 통해
독도 영유권의 진실을 밝히다!

한일 양국 간에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독도를 둘러싼 갈등. 독도 문제는 학문적인 진실에 바탕을 둔 논리적인 대응보다는 감정적인 대결로 치닫고 있다. 영토 논쟁의 차원을 넘어 상대국에 대한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수단으로까지 악용되기도 한다. 학계의 연구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그 주요한 원인 중 하나다. 연구가 부족하니 확신을 가질 수 없고, 확신이 없으니 논리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독도 문제의 진실』은 독도 문제가 국익의 문제를 떠나 역사지리적ㆍ국제법적인 진실을 구명(究明)하는 학문적인 연구의 문제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독도 영유권의 진실을 밝힌다. 독도가 우리 영토일 수밖에 없는 명백한 증거들을 만날 수 있는 책이다.
2014년 독도 문제를 주제로 한 박사학위 논문에서 샌프란시스코조약 비준 당시 일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독도를 한국 땅으로 그린 「일본영역참고도」를 공개해 학계의 주목을 받은 저자 정태상이 그간의 독도 연구 성과를 집대성해 펴낸 『독도 문제의 진실』은 독도 문제와 관련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큰 걸음이 될 것이다.

저자소개

저자 : 정태상
1955년 경주 생. 구명 정태만. 경북대 경제학과 졸.
행정고시 21회로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후 국세청에서 조세조약 유권해석 등 국제법 관련 분야의 실무 경력을 쌓았고, 일본 쓰쿠바(筑波)대학(경제학 석사), 미국 시러큐스대학(행정학, 1년 수료) 유학과 주일대사관 외교관 근무 등을 통해 국제법적인 감각을 익혔다.
2014년 독도 문제를 주제로 한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샌프란시스코조약 비준 당시 일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독도를 한국 땅으로 그린 「일본영역참고도」를 공개해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최근에는 국내 학계에 독도 문제에 대해 일본 측에 치우친 주장을 하는 국내 연구자가 다수임을 지적하고 이를 비판하는 등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 2009년에는 제1회 독도연구평화상(동북아역사재단)을 수상하기도 했다.
인하대학교 고조선연구소 연구교수, 독도재단 비상근이사를 거쳐 현재 독도연구포럼 대표, 흥사단 독도수호본부 지도위원을 맡고 있다.

머리말

1부 조선 후기 조선과 일본의 독도 인식
1 조선 정부의 독도 인식
울릉도 쟁계 이전의 독도 인식
울릉도 쟁계 전후의 독도 영유권 인식
2 에도막부의 독도 인식
호키주 어민의 울릉도 도해와 에도막부의 독도 인식
울릉도 쟁계 당시의 ‘독도 조선령’ 확인
독도 조선령 인식의 정착

2부 메이지 초기 『태정관지령』의 ‘독도는 조선령’ 인정
1 『태정관지령』이 내리게 된 경위
시마네현 지적 편찬에 관한 질의서의 작성 경위
에도시대 외교 교섭 자료를 검토한 내무성의 의견과 질의
태정관의 결재와 지령 하달 및 공시
2 『태정관지령』에서의 ‘죽도외일도’ 논란
‘죽도외일도’에 대한 정의
‘외일도’가 독도라는 근거
다케시마문제연구회 측 주장에 대한 비판
3 『태정관지령』의 중요성
독도 영유권 귀속의 조약상 근거 공식 확인
‘독도 조선령’ 공시와 그 후 무주지 주장의 허구성 증명

3부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의 독도 인식
1 대한제국기의 독도 인식
고종의 ‘울릉도 개척령’과, 독도 관할을 공포한 칙령 제41호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 결정에 대한 대한제국 정부의 대응
2 대한제국기 일본 정부의 독도 인식과 흑룡회의 독도 무주지 주장
독도를 조선령으로 인식한 일본의 각 정부기관
흑룡회의 ‘양코’섬 발견 주장과 무주지 주장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 결정
3 일제강점기 일본의 독도 인식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일본의 수로지 편찬
수로지에 독도를 울릉도 부속으로 서술

4부 일제 패전 이후의 독도 인식
1 일본으로부터의 독도 분리
포츠담선언의 해석과 독도 문제
연합국최고사령부의 ‘독도 한국령’ 인식
독도 고유 영토 인식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2 대일평화조약 초안과 관계국의 독도 인식
대일평화조약 초안 작성 기간 중 미국의 독도 인식 변화
대일평화조약 체결 직전 한·미·일의 독도 인식과 대응
대일평화조약 체결 당시 미국의 독도 인식에 대한 비판
일본 국회의 ‘독도는 한국령’ 지도, 「일본영역참고도」에 의한 조약 비준 동의
「일본영역참고도」에 관한 일본 측 주장 비판
「일본영역참고도」의 국제법적 해석과 「일본영역도」
3 대일평화조약상 연합국의 독도 인식과 그 해석
대일평화조약의 간결성과 독도 문제
러스크 서한과 덜레스 전문, 밴 플리트 보고서
대일평화조약의 문언적 해석

맺음말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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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