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창원대학교 법학과 명예교수 윤대성의 『가족법강의』.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에 따른 후견법, 그리고 개정된 양자법, 친권법을 반영한 가족법강의 교재다. 2012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주요 판례도 소개하여 동향을 알게 된다. 아울러 제54회까지의 사법시험, 그리고 제1회 변호사시험 1차와 2차 등의 기출문제를 수록하고 있다.
저자소개
저자 :
저자 윤대성은
충남 논산 출생
성균관대학교 법률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대학원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법학박사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현) 창원대학교 법학과 명예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저서
『韓國傳貰權法硏究』(1988)
『韓國民事法制史硏究』(1997)
『註釋民法[物權(3)]』(공저, 001)
『21世紀の日韓民事法學』(공편, 2005)
『旺巖文集 韓國民法의 歷史와 解釋』(2008)
『韓國民法學史序說』(2009)
『韓國傳貰權法硏究』(수정증보판, 2009)
『韓國民事法制史硏究』(수정판, 2009)
『美軍政時代(1945∼1948)의 韓國民法典編纂事業』(2009)
『가족법강의』(2010)
『한국민법의 새로운 전개』(공저, 2012)
논문
근대법의 수용과정에 있어서 전세관습의 변용(1984), 일제의 한국관습법조사사업에 관한 연구(1992), 북한의 대외경제에 관한 법제도(1993), 미군정시대(1945∼1948)의 한국민법전편찬사업과 로빈기어의 ≪한국민법전초안≫에 관한 연구(1997), 한국민법전 이전의 민법학(1999), 대한제국의 광무양안에 의한 근대적 소유권의 확립(2001), 傳貰權の歷史と解釋(2005), 전세권과 미등기전세와의 관계: 입법론적 검토(2007), 전세권과 전권의 비교연구(2007), 조망이익침해의 위법성(2008), 기업도산과 임금채권의 보장(2008), 한국민법전의 체계: 민법개정작업에 대한 제언(2010), 한국민법전의 현대어화(2010), 韓國民法의 體系와 現代語化(2012), 事實上 同性婚(2012) 외 다수.
목차
머리말[전정판]
일러두기
친족법
제1강 가족법이란 무엇인가
Ⅰ. 가족의 규제에서 법률의 역할
1. 가족의 개념: 가족이란 무엇인가
2. 사회의 변동과 가족의 변화
3. 가족법의 의의
4. 가족법의 규율대상
Ⅱ. 가족법의 특색과 그 이념
1.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의 요식성
2. 가족법과 민법총칙과의 관계
3. 가족법의 이념
Ⅲ. 가족법의 역사와 가족법의 개혁
1. 우리나라 가족제도의 역사
2. 가족법의 개혁
Ⅳ. 가족관계등록제도
1. 개요
2. 등록법의 특징
3. 등록법에 의한 신고
4. 등록부의 정정
제2강 혼인법(1): 혼인에 대한 사회적 규제와 혼인법, 혼인법의 이념 [Ⅳ. 약혼]
Ⅰ. 사회학자에 의한 혼인의 역사와 민법의 규정
1. 서설
2. 혼인의 형식
3. 혼인의 요건
Ⅱ. 혼인법의 이념
1. 성, 생식, 사랑, 동거 - 혼인
2. 우리나라에서 혼인법의 이념
Ⅲ. 법제도로서의 혼인
1. 왜 혼인에 대하여 규정하는가
2. 혼인과 민법에서의 단체
3. 사실혼주의와 법률혼주의
Ⅳ. 약혼
1. 서설
2. 약혼의 성립
3. 약혼의 효과
4. 약혼의 해제
제3강 혼인법(2): [Ⅴ. 혼인의 요건]
Ⅴ. 혼인의 요건
1. 기본적 요건: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
2.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4강 혼인법(3): 혼인의 효과 [Ⅰ. 인격법적 효과]
Ⅰ. 인격법적 효과
1. 서설
2. 인격법적 효과
제5강 혼인법(3): 혼인의 효과 [Ⅱ. 재산법적 효과]
Ⅱ. 재산법적 효과: 부부재산제
1. 부부재산계약
2. 법정재산제
제6강 이혼법(1): [Ⅰ. 혼인의 해소 1. 서설]
Ⅰ. 혼인의 해소
1. 서설
2. 사망에 의한 혼인의 해소
3. 실종선고와 혼인관계
Ⅱ. 이혼
1. 서설
2. 이혼제도
제7강 이혼법(2): 요건과 효과 [Ⅰ. 요건 1. 협의상 이혼]
Ⅰ. 요건
1. 협의상 이혼
제8강 이혼법(3): [Ⅰ. 요건 2. 재판상 이혼]
2. 재판상 이혼
제9강 이혼법(4): [Ⅱ. 효과]
Ⅱ. 효과
1. 인격법적 효과
2. 자녀에 대한 효과
3. 자의 인격법적 관계
4. 재산법적 효과
제10강 사실혼
Ⅰ. 서설
1. 사실혼의 의의
2. 사실혼의 법적 구성
Ⅱ. 사실혼의 성립요건
1. 주관적 요건
2. 객관적 요건
Ⅲ.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청구
Ⅳ. 사실혼의 효과
1. 인격법적 효과
2. 재산법적 효과
3. 신고를 전제로 한 효과
4. 사실혼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의 법적 지위
5. 민법 이외의 법률에서의 효과
Ⅴ. 사실혼의 해소
1. 일반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사실혼의 해소
2. 합의에 의한 사실혼의 해소
3. 사실혼의 일방적 해소
Ⅵ. 자의 양육문제
제11강 친자법(1): 친자관계와 친생자
Ⅰ. 서설: 친자관계
1. 제도적 의의
2. 친자법의 이념
3. 민법과 친자관계
4. 친자의 성
Ⅱ. 친생자
1. 서설
2. 혼인중의 출생자
3. 혼인외의 출생자
4.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5. 인공수정자, 체외수정자
제12강 친자법(2): 양자, 친양자 [Ⅲ. 양자]
Ⅲ. 양자
1. 양자제도의 의의와 변천
2. 입양의 성립요건
3. 입양의 무효와 취소
4. 입양의 효과
5. 사실상의 양자
6. 파양: 양친자관계의 해소
제13강 친자법(3): [Ⅲ. 양자 7. 친양자]
7. 친양자
제14강 친자법(4): 친권
Ⅰ. 서설: 친권제도
Ⅱ. 친권관계
1. 친권자
2. 친권에 따르는 자
Ⅲ. 친권의 효력
1. 친권행사의 기준
2. 자의 인격에 관한 권리ㆍ의무
3. 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ㆍ의무
4. 친권의 소멸
제15강 후견법: [Ⅱ. 미성년후견, Ⅲ. 성년후견]
Ⅰ. 서설: 후견제도
Ⅱ. 미성년후견
1. 후견개시의 원인(제928조)
2. 후견개시의 시기와 신고
3. 후견인의 수
4. 후견인의 순위
5. 후견인의 결격, 사임, 변경
6. 후견인의 임무
7. 후견의 종료
8. 후견감독기관
Ⅲ. 성년후견
개관
1. 성년후견의 개시
2. 성년후견인의 선임
3. 성년후견인의 임무
4. 성년후견의 종료
5. 성년후견인의 감독기관
Ⅳ. 한정후견ㆍ특정후견
1. 한정후견
2. 특정후견
Ⅴ. 후견계약: 임의후견
1. 후견계약의 체결
2. 임의후견인의 임무
3. 임의후견감독인
4. 임의후견개시의 제한 등
5. 후견계약의 종료
6. 후견계약과 법정후견과의 관계
제16강 친족관계: 부양
Ⅰ. 친족관계 일반
1. 친족의 종별
2. 친계와 촌수
3. 친족의 범위
4. 친족의 호칭
5. 친족관계의 변동
6. 친족관계의 효과
Ⅱ. 친족적 부양: 부양법
1. 부양제도
2. 부양의무, 부양을 받을 권리
3. 부양당사자
4. 부양의 정도와 방법
5. 과거의 부양료, 체당부양료 및 부양료의 구상청구
상속법
제1강 상속제도란 무엇인가
Ⅰ. 상속제도의 존재이유
Ⅱ. 상속의 형태
1. 인격(신분)상속ㆍ재산상속
2. 생전상속ㆍ사망상속
3. 법정상속ㆍ유언상속
4. 단독상속ㆍ공동상속
5. 강제상속ㆍ임의상속
6. 균분상속ㆍ불균분상속
Ⅲ. 현행상속법의 특징
1.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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