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위기를 견디고 인간성을 지키는 일
불평등을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자유로운 시대를 그리다

세계적 재난이 드러낸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
우리가 재건할 재난 이후의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2020년과 함께 시작된 코로나19는 순식간에 세계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멈춰 세웠고, 이에 현 체제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은 뿌리부터 흔들렸다. 이런 혼란 한가운데, 위기를 돌파할 긴급 처방이자 미래를 대비할 정치적 비전으로써 ‘기본소득’이 논의 테이블 위에 본격적으로 올랐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의 여론도 크게 변했다. 기본소득은 코로나19를 거치는 동안 70퍼센트에 육박하던 기존의 반대여론을 뒤집고 60퍼센트 가까운 찬성이란 여론의 지지를 얻었고, 이에 힘입어 기본소득에 가까운 형태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일시적으로 시행되어 성공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에 기본소득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저성장과 불평등을 타개할 정치적 가능성을 가진 정책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2022년 차기 대선을 판가름할 가장 뜨거운 정책 공약으로까지 떠올랐다. 과연 기본소득은 지금의 위기를 돌파할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자본주의의 흐름 속에서 발달한 기존 사회정책과 기본소득의 본질적인 차이를 짚어보고, 현재의 논의 속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주요 쟁점들까지 한 권에 담은 책 『기본소득 시대』는 현재 기본소득 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관점으로 담론을 주도하고 있는 다섯 전문가의 시선을 통해 기본소득을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팬데믹 시대를 통과하는 우리가 재난 이후의 사회를 이전보다 더욱 자유롭고 공정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는 현실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정책적 토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요컨대, 기본소득은 또 하나의 복지정책이 아니라,
코로나19와 기후 위기로 특징되는 오늘의 세계에 대한,
인간성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으로 연결되는 단초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_홍세화(장발장은행장, 소박한자유인 대표)

저자소개

목차

발문_ 인간성의 파멸을 멈출 변화 _ 홍세화

21세기 자본주의의 흐름과 기본소득의 탄생 ㆍ 홍기빈
지금의 사회정책과 기본소득의 차이
근대자본주의에 뿌리를 둔 기존 사회정책: 공공 부조, 사회보험, 보편적 수당 및 서비스
급격한 변화의 시대, 기본소득이 주목받는 이유
예측 불가한 재난, 우리가 경험한 기본소득
급속히 가까워진 기본소득

기본소득 논의로 보는 ‘국가’의 역할 ㆍ 김공회
2020년, 중첩된 위기와 기본소득
4차 산업혁명은 복지국가의 위기인가?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역사적 맥락과 근원적 요구
자본주의의 발달과 국가의 변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보는 ‘한국’이라는 국가

기본소득, 한국에서 왜 필요하고 어떻게 가능한가 ㆍ 윤형중
한국형 기본소득 논의, 진화가 필요하다
어떤 사회를 위한 기본소득인가: 한국과 핀란드의 차이점
불평등을 해소할 현실적인 기본소득 방안을 찾아서
한국형 기본소득을 가능하게 할 토대
코로나19로 열린 정책의 창과 기본소득

미국 뉴딜 정신으로 보는 기본소득의 세 가지 방향 ㆍ 안병진
뉴딜의 안타까운 유산: 진보적 담론에서 보수적 담론으로의 흐름
뉴딜의 잊힌 과제가 살아난 2020년 미국 대선
향후 미국과 한국의 세 갈래 길: 뉴딜 2차 권리장전의 두 가지 버전 vs 닉슨주의

모두를 위한 우리 각자의 기본소득 ㆍ 백희원
자유와 평등에 대한 열망이 교차되어온 아이디어
의존의 돈과 권리의 돈은 다르다
일상을 바꾸는 관점으로서의 기본소득
우리가 반드시 논의해야 할 기본소득 바깥의 문제들
가능성을 믿을 권리, 불확실성을 수용할 역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