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례 [1] 과실의 부진정부작위범, 미필적 고의, 감정, 자유심증주의
사례 [2] 사실의 착오, 계속범과 상태범, 성명모용, 현장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사례 [3] 인과관계의 착오, 공모공동정범, 공소장변경의 요부,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
사례 [4]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승계적 공동정범, 준특수강도죄, 항소심의 심판범위
사례 [5] 싸움과 정당방위, 부동산 이중매매, 동산 이중매매, 재정신청
사례 [6] 피해자의 승낙, 제3자뇌물교부(취득)죄, 진술거부권의 고지, 녹음테이프 및 핸드폰 메시지 촬영사진의 증거능력
사례 [7] 실행의 착수시기, 상습절도, 긴급체포 시의 영장 없는 압수, 이메일출력물의 증거능력
사례 [8] 중지미수, 공범과 신분, 자백과 보강증거, 전문증거
사례 [9] 공모관계의 이탈,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축소사실의 인정
사례 [10] 교사의 착오, 사자의 점유, 유류물의 압수, 검증
사례 [11] 합동범, 준강도, 신용카드범죄, 전문법칙의 예외
사례 [12] 합동범의 공동정법, 공문서부정행사죄, 체포현장에서의 압수ㆍ수색, 공소장변경의 가부
사례 [13]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예금통장의 절취와 부정사용, 직무질문, 강제채뇨
사례 [14] 범인도피죄, 위증ㆍ무고교사죄, 상해와 정당방위, 체포영장의 집행
사례 [15] 사기도박, 함정수사, 비밀녹음ㆍ사진촬영의 적법성, 녹음테이프ㆍ사진의 증거능력
사례 [16] 주거침입죄, 여죄수사의 적법성, 별건구속,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사례 [17]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상해, 공용주택에의 침입, 비디오카메라 촬영ㆍ녹화의 적법성
사례 [18] 준강도, 간통죄의 고소기간, 긴급체포된 자의 소유물건 등에 대한 압수, 일기장의 증거능력
사례 [19] 사기, 친족상도례, 공소시효,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
사례 [20]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행위, 양도담보 대상물인 동산의 처분행위, 압수ㆍ수색 시 사진촬영의 적법성, 감정회보서의 증거능력
사례 [21] 채권의 이주양도, 배임죄와 횡령죄, 공소장변경의 요부
판례색인
사항색인
사례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