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전자책도서관

책소개

『지방행정체제 개편 선진사례에서 길을 찾다』는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을 이미 추진하였거나 또는 계획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사례를 분석한다. 일본의 시(市)․정(町)․촌(村), 영국의 단층제, 그리고 독일의 게마인데 등의 분석을 통해서 시대적 상황과 목적, 그리고 개편과정에서 초래되는 갈등들을 해소하는 각국의 정책들을 담았다. 또한 최근에 추진되는 일본의 도주제(道州制) 개편과 독일의 주(州) 통합 및 프랑스의 개편계획 등을 대상으로 광역자치단체의 통합목적과 필요성, 그리고 최근의 동향을 고찰한다.

저자소개

저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84년 9월 설립되어, 2009년 현재 25주년을 맞는 지방행정 전문 연구기관이다.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에 대한 진단과 자문, 비전제시의 기능을 수행했으며, 1991년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공적인 정착을 이해 선진 지방자치제도와 정책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
주요 성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시책 평가, 총액인건비제도 도입, 자치단체 조직진단모형 개발 등이 있다. 또한 전국 246개 지방지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재정분석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사업예산제도와 복식부기회계제도의 도입으로 지방재정의 성과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해 왔다. 낙후 지역 개발정책과 균형발전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지역발전과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에도 힘을 쏟고 있다.
그동안의 연구 성과물 850여 권을 e-Book으로 만들어 연구원 홈페이지(www.krila.re.kr)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집필책임 금창호 연구위원
집필진 강기홍·김병국·김필두·박해육·서정섭·신두섭·안영훈·이상묵·이소영·조석주·하능식

제1부 각국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사례

제1장 일본의 개편 사례
1. 개편의 배경과 목적
2. 개편의 전개과정
3. 개편의 주요내용
4. 개편 과정의 관리
5. 개편의 장애요인과 극복전략
6. 시정촌 개편 현황과 최근동향

제2장 영국의 개편사례
1. 개편의 배경과 목적
2. 개편의 전개 과정
3. 개편의 주요 내용
4. 개편 과정의 관리
5. 개편의 장애요인과 극복전략
6. 개편 현황과 최근 동향

제3장 독일의 개편사례
1. 개편의 배경과 목적
2. 개편의 전개 과정
3. 개편의 주요 내용
4. 개편 과정의 관리
5. 개편의 장애요인과 극복전략
6. 개편 현황과 최근동향

제4장 프랑스의 개편사례
1. 자치계층구조 개편정책
2. 지방분권정책의 추진 과정과 내용
3. 지방분권 정책의 시사점

제2부 일본의 도주제 개편 사례

제1장 도주제 개편의 추진배경
1. 도주제의 의미
2. 도주제의 추진배경
3. 도주제의 추진목적
4. 종합 및 시사점

제2장 도주제 개편의 추진과정
1. 명치시대 이후 2006년까지
2. 2006년 이후 현재까지
3. 종합 및 시사점

제3장 도주제 개편의 찬반론과 주요논점
1. 도주제 개편의 찬반론
2. 도주제 개편의 주요논점
3. 종합 및 시사점

제4장 도주제의 제도 설계
1. 정부부문(총무성의 제28차 행정제도조사회
2. 정부부문(내각관방의 도주제 비전 간담회)
3. 정당부문(일본 자민당 도주제추진본부)
4. 민간부문: 도주제연맹의 도주체안
5. 종합 및 시사점

제5장 도주제의 추진 과제
1. 검토 과제
2. 추진 계획
3. 종합 및 시사점

제3부 일본의 도주제의 홋카이도 사례

제1장 훗카이도 도주제의 추진 목적과 배경
1. 추진 목적
2. 추진 배경
3. 시사점

제2장 훗카이도 도주제의 추진과정
1. 홋카이도의 역사
2. 도(道), 주(州)의 제도와 홋카이도
3. 홋카이도 도주제의 추진과정
4. 시사점

제3장 훗카이도 도주제의 개편내용
1. 시정촌, 도주, 국가의 역할분담
2. 시정촌, 도주의 권한
3. 시정촌, 도주의 세재정제도
4. 시정촌, 도주의 조직
5. 시사점

제4장 훗카이도 도주제의 추진과제
1. 검토 과제
2. 광역 계획과 도주제
3. 지청제도의 개혁 방안
4. 커뮤니티와 시정촌
5. 향후 전망-도주제는 실현될까?
6. 시사점

각주&참고문헌

책소개

저자소개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