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전자책도서관

책소개

이 책은 국토가 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좁게 산다는 고정관념을 뒤엎고 철저한 시장경제적 관점에서 토지문제에 대한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우리나라의 집값이 비싸고 우리가 비좁게 사는 것은 자초한 일로서, 토지문제를 시장경제의 수요와 공급 법칙에서 예외로 취급하며 규제와 투기억제 정책을 통해서만 그 대책을 찾는 것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토지 규제와 투기억제책으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공간을 한 평도 넓힐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공간의 생산을 방해하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주거 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저자는 토지를 공급하는 일이 왜 필요한지, 그에 반대하는 논리들의 상당수가 왜 설득력을 잃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다.

시장경제의 명쾌한 원리로 토지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이 책은 재산권을 존중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여 농민과 도시민 모두를 위해서 토지 규제를 풀고 토지를 자유화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저자소개

김정호(金正浩)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수료)을 거쳐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 숭실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토지 문제와 회사법, Cyber Law 관련 이슈들을 자유주의적, 법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일에 독보적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임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규제연구실장을 역임했고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에서 일하기도 했다. 현재는 자유기업원 원장으로서 시장경제의 전도사를 자임하고 있으며,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헤럴드 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주요 연구 결과물로는 『토지세의 경제학 : 미신과 현실』, 『한국의 토지이용규제』, 『사이버 공간의 법경제학』,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에 관한 법경제학적 연구』, “The Political Economy of Korean Government Policies on Real Estate”, 『갈등하는 본능』(공저), 『7천만의 시장경제 이야기』(편역), 『시장현상과 대중경제지식』(공저) 등이 있다.

책을 내며
　
1. 간단한 원리: 서론을 대신해서
2. 비싸고 비좁게 사는 것은 우리가 자초한 일
3. 공급 확대가 해결책이다
4. 땅은 얼마나 늘리고 녹지는 얼마나 보존해야 하나
5. 건축 밀도와 재건축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
6. 규제 완화의 부작용에 대한 오해들
7. 수도권 규제보다 권력 분산이 필요하다
8. 투기 억제는 해결책이 아니다
9. 결국은 재산권이다
10.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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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