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소득 양극화가 초래한 사회적 비용이 경제적 비효율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1998년 IMF 사태에서 시작하여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쳐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정책을 시행했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만 팽배하게 되었다. 소득 양극화는 노동자의 근로 의욕을 하락시켜 한탕주의가 만연하게 되어 민심이 흉흉해진다. 고용 역시 불안하고 소비 주체들의 소득 감소로 소비가 위축되어 기업은 더욱 힘겨운 실정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은 재정 정책이다. 재정 정책은 세입과 세출의 측면이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세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지하경제와 세입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간접세에 집중하여 대안을 제시한다.
저자소개
저자 : 정연태
저자 : 정연태
저자 정연태는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를 졸업하고 국세청 산하 세무서에서 근무했다. 공무원 생활이 적성에 맞지 않아 중소기업으로 이직했다가 세무사가 된 후에 세무법인 에스크로 대표세무사로 일하고 있다. 영유아 관련 회계시스템에 대한 관심으로 1500여 유저가 사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회계프로그램(e─보육에스크로, e─유치원에스크로)을 개발했다. 음악에도 관심이 있어 싱어송라이터와 드라마 OST 작곡가로 활동 중이다. 싱어송라이터로 4장의 앨범을 냈고 SBS 〈마녀의 성〉, MBC 〈화려한 유혹〉〈다시 시작해〉, KBS 〈우리집 꿀단지〉〈별이 되어 빛나리〉 등의 드라마에 OST 15곡이 방송되었다. 또한 SBS 생활경제 〈정연태의 돈이 되는 세테크〉를 진행했으며 SBS 모닝와이드 〈돈이 보이는 머니톡〉을 진행하고 있다. YTN, MBC, SBS, 기타 케이블 방송과 라디오에 음악가, 세무전문가, 경제전문가로 출연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목차
프롤로그
01. 지하경제란 무엇인가
지하경제의 정의
자본주의에서 돈의 기능
지하경제 내에서 돈의 흐름
지하경제의 규모
02.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발생 원인
사라지는 오만원권과 지하경제
지하경제의 독버섯 사채시장
도박과 지하경제
자영업자와 지하경제
금시장과 지하경제
성매매와 지하경제
사교육과 지하경제
지하경제 양성화를 비웃는 탈세자들
03. 지하경제 양성화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
OECD의 지하경제 행위 적발 가이드라인
04. 현재 진행 중인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
금융 규제를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
기타 방법을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
05. 죄악세란 무엇인가
06. 비만세
비만세의 필요성
비만세의 장단점
비만세 도입 사례
덴마크 비만세 실패의 교훈
07. 담뱃세
담배의 유래와 과세의 변천사
담뱃세의 특징
담뱃세 인상의 명분과 문제점
담뱃세 인상 효과
08. 주세
종가세와 종량세
우리나라의 주세
09. 성매매세
우리나라의 성매매 관련 세금
외국의 성매매세
10. 기타 죄악세
복권세
그 밖의 특이한 죄악세
11. 죄악세와 자본이득세
12.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품류에 대한 면세
문제 제기
주요 국가의 식품에 대한 경감 세율 사례
미가공식료품과 가공식료품 소비 분석
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의 문제점
개선 방향과 전망
13. 간이과세제도
현행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
간이과세제도와 유사한 외국 제도
간이과세제도 축소·폐지 주장에 대한 검토
에필로그
참고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