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왜 스웨덴 국민이 미국과 영국 국민보다 행복할까? 상위 1% 부자에게도 무상교육과 무상의료의 혜택을 주어야 하는 이유는? 인구 540만 명의 핀란드가 어떻게 교육 선진국이 되었을까?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유럽보다 5배나 높은 까닭은? 분배와 평등지수가 높으면 범죄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스웨덴은 어떻게 1가구 1주택을 실현했을까? ‘선 성장, 후 복지’와 ‘저 부담, 저 복지’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낱낱이 파헤치고, 복지국가의 시민이 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 상식 19가지를 역사적 사실을 통해 흥미진진하게 풀어낸다!
저자소개
저자 : 이상이
저자 이상이는 행복, 번영, 평화 등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가치와 목표가 복지국가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고 믿는 ‘복지국가 전도사’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복지국가를 위해서 법 제도와 정책을 어떻게 다듬어야 하고, 국민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 연구하고 실천해 왔다. 2007년부터는 국회 등록 연구단체인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를 창립하여 복지국가의 담론과 정책을 시민사회에 확산하는 ‘복지국가 운동’을 이끌고 있다. 현재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료관리학 주임교수로 재직 중이며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복지국가 국민운동’의 대표를 맡고 있다.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와 동 대학원에서 예방의학으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의료정책 전공으로 보건학 석사 학위와 예방의학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부터 여당의 보건의료 정책 전문위원을 역임하며 통합의료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의 창설과 의약분업의 제도화 과정을 주도적으로 수행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원장 등을 지내며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암부터 무상의료’ 정책 실현에 기여했다. 주 전공은 보건의료 정책이며, 2007년 이후 복지국가의 담론과 경제사회 정책을 공부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복지국가의 길을 열다》(2011)를 비롯해 《복지국가혁명》(공저, 2007), 《한국복지국가 성격논쟁Ⅱ》(공저, 2009), 《Republic of Korea: Health System Review, Health Systems in Transition》(공저, 2009),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편저, 2010), 《신자유주의를 넘어 역동적 복지국가로》(편저, 2010), 《복지국가 정치동맹》(공저, 2011), 《내 아이가 살아갈 행복한 사회》(공저, 2012) 등이 있다.
목차
여는 글
제1부 왜 ‘역동적 복지국가’이어야 하는가
01. 자유권을 보장하다
대한민국은 얼마나 행복한 나라인가
왜 스웨덴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보다 더 행복할까
행복의 세 가지 조건
자유권은 어떻게 자본주의를 발전시켰는가
자본주의 1.0
02. 참정권과 정치적 민주주의를 보장하다
대한민국 행복 지수
행복을 향한 참정권 투쟁
자본주의 2.0
03. 사회권을 보장하다
제2차 세계 대전이 가져온 복지국가의 희망
《베버리지 보고서》가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
영국 노동당은 어떻게 전쟁 영웅 처칠을 이겼을까
‘빈곤 없는 사회’의 성과와 한계
04. 복지국가 황금기와 위기의 역사에서 새로운 미래를 배우다
런던 올림픽 개막식에서 엿본 ‘행복을 향한 인류의 투쟁’
복지국가의 네 가지 사회보장제도
황금시대의 복지국가
경제 위기에 직면한 복지 정책의 미래
자본주의 3.0
05. 복지국가 스웨덴에서 보편주의를 배우다
복지국가의 세 가지 유형
왜 스웨덴 복지국가의 길을 가야만 하는가
노동조합 조직률과 복지국가와의 상관관계
계층화를 뛰어넘어 보편주의 전략으로
06. 행복 추구의 제도적 조건을 보장하다
특수한 행복보다 일상적 행복 보장이 중요한 이유
세계 최고 자살률
세계 최저 출산율
양극화를 넘어 ‘역동적 복지국가’로
07. 우리나라 경제와 복지의 해법을 찾다
1997년 이전: 발전국가 모델과 ‘저복지’ 전략
민주 정부 10년: 저부담-저급여 복지 체계
이명박 정부: 신자유주의와 민생 불안의 심화
2012 대한민국 경제: 복지 체제 진단
08. ‘역동적 복지국가’의 주체가 되다
보편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역동적 복지국가를 꿈꾸라
역동적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제2부 복지국가가 내게 필요한 이유
09.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가 중요한 이유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방법
인생 3모작을 꿈꾸는 세상
10. 인간적 의료와 의료의 공공성이 보장되는 나라
공익적 전문가로서의 제3자
전염병 통제 서비스와 암 수술의 차이
국가의료 체계의 공공성 강화
11. 의료비 불안이 없는 나라
할머니의 병명은 무엇이었을까
조합주의 의료보험의 성과와 한계
국민건강보험의 의의와 과제
‘국민건강보험 하나로’가 내게 좋은 이유
12. 엄마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나라
보편적 무상보육
시행 6개월 만에 다시 논란에 휩싸인 보편적 무상보육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13. 사교육비 부담이 없고 인성교육이 가능한 나라
핀란드 교육은 왜 세계 최고인가
모두가 스승이다
인성교육이 가능하려면
사교육비 부담 제로를 향해
14. 누구나 언제든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나라
고등학교 의무교육
김상곤 교육감과 린든 존슨 대통령
대학 등록금 완전 후불제
15. 낮은 범죄율,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
신자유주의 양극화와 높은 범죄율
미국의 길과 스웨덴의 길
근원적 해법은 역동적 복지국가다
16. 주거 불안이 없는 나라
하우스 푸어와 렌트 푸어
복지국가의 주택 정책
1가구 1주택의 스웨덴 주택 정책을 본받으라
17. 편안한 노후가 보장되는 나라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이 유럽보다 5배나 높은 이유
노인이 행복한 나라이어야 하는 이유
존엄한 노후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
18. 평화와 생태의 가치가 살아 있는 나라
평화 통일과 복지국가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생태 환경에 가장 유리한 경제사회 체제
19. ‘깨어 있는’ 국민이 함께 만드는 행복한 나라
나와 우리, 그리고 시장과 국가
욕망의 시대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용기 있는 성찰
행복한 세상, 복지국가를 위해 필요한 것
‘실질적 보편주의’를 물려주라
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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