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1. 이 판례집은 특허법 조문순서에 따라 쟁점별 선고일순으로 정리 수록하였다.
2. 2014년 하반기까지 선고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대법원과 특허법원 판례 중 기준이 될 만한 판례를 수록하였으며 기타 참고가 될 만한 민·형사건, 행정소송, 헌법재판소 결정 및 특허심판원 심결 등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3. 내용 중 특허법 개정, 폐기된 판례, 심사·심판에서 판례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각주를 참조하여 인용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4. 내용 중 판결요지, 각주와 밑줄은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편·저자가 붙인 것으로 판결원본에는 없는 것이다.
5. 색인 목록은 판례번호 순으로 정리하였다.
6. 본서의 내용은 ①KOASIS 지식샘(특허청 내부망), ②www.gkmc.go.kr (공무원사용 행정망), ③공공기관(연구기관) 내부망(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20개 기관), ④www.lawnip.co.kr (준비 중)에서 전자파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자소개
저자 :
· 이상철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 제25회 기술고등고시 합격
- 환경부 근무: 90. 4 - 1997. 7
- 특허청 근무: 1997. 7 - 현재 : 자동차과, 심사조정과, 특허법원, 제어기계과장, 심판관, 심판장
- 중국티엔하오특허법률사무소 파견 근무, 중국지재권 연구회 회장
- (주요저서)
· 심사지침서(제1부-5부 집필, 2002. 3-2003. 4, 특허청)
· 특허법원 특허·실용신안 주요판례(2006. 2, 특허청 기계금속건설심사본부)
· 조문별·쟁점별 특허판례 1, 2, 3, 4, 5판 (2006.12, 2007.10, 2008.4, 2009.4, 2011.8)
· 중국전리 심사 지침(공동 번역, 2007.11, 중국지재권 연구회)
· 조문별 특허법 해설(제3장 집필, 2007 9, 특허청)
· 선행기술 조사이론(명세서 작성 및 청구범위 해석, 2007.10, 한국특허정보원)
· 심사쟁점사례연구(공동집필 , 2008.11, 기계금속건설심사본부)
·곽준영
-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
- 제33회 기술고등고시 합격
- 특허청 근무: 98. 7 - 현재 : 정보심사과, 송무반, 전기과, 특허심사정책과, 심판관표준특허반도체재산팀장, 특허법원 기술심리관
- 영국 kilburn&strode law firm 근무
- 체코 cermark horejs myslil law firm 근무
목차
제1장 총 칙(법 제1조 내지 제28조의 5)
제2장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법 제29조 내지 제56조)
제2(Ⅰ)장 특허요건(법 제29조 내지 제41조)
제2(Ⅱ)장 특허출원(법 제42조 내지 제56조)
제3장 심 사(법 제57조 내지 제78조의 2)
제4장 특허료 및 특허등록(법 제78조 내지 86조)
제5장 특허권(제87조 내지 125조의2)
제6장 특허권자 보호(법 제126조 내지 제132조)
제7장 심 판(법 제132조의 2 내지 제177조)
제7(Ⅰ)장 심판절차 일반
제7(Ⅱ)장 심판 종류별 쟁점
제7(Ⅲ)장 권리범위확인심판 관련 쟁점
제8장 재 심(법 제178조 내지 제185조)
제9장 심결취소 소송(법 제186조 내지 제191조)
제10장 기타 특허관련 소송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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