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전자책도서관

책소개

신특허판례 ‘초판’이나 ‘개정판’은 ‘종이책’ 형식의 정식 간행물이었습니다. 신특허판례 ‘제3판’부터는 ‘전자책’ 형식의 정식 간행물로 새로이 출발합니다. 특허판례집의 성격상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 전달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책에는 2016년 5월까지의 특허 ? 실용신안 분야 대법원, 특허법원 및 일반 민사법원 판례 중 참고가 될 만한 건들이 선별되어 그 개략적인 내용이 쟁점별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독성 향상을 위해 요지가 될 만한 부분에 밑줄을 그어 표시해 두었습니다다. 이 책이 특허실무(심사, 심판 및 소송)를 직접 담당하거나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자소개

저자 : 신흥섭
공주사대부고 졸업 (1993)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졸업 (2001)
제38회 변리사 시험 합격 (2001)
김 ? 장 법률사무소 변리사 (2002~2011)
(현) 더와이즈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전문분야】
특허무효조사전문(수백여건수행)
특허침해분쟁대응전문(무효감정)
특허출원전략전문(선행기술조사)

머리말

I. 특허요건
1. 성립성
2. 신규성
3. 진보성
4. 선원주의
5. 확대된 선원주의
6. 기재불비
7. 선행발명이 하위개념인 경우의 법적 취급
8. 특허독립의 원칙

II. 권리범위
1. 권리범위해석
2. 권리범위적용
3. 권리범위의 확정시기
4. 확인대상발명의 인정여부
5. 확인의 이익의 인정여부
6. 전용실시권의 인정여부
7. 공유물 분할의 인정여부

III. 정정범위
1. 실질적 변경
2. 정정심판 v. 무효심판
3. 심판청구서의 보정의 범위
4. 정정불인정통지를 간과한 경우
5. 정정청구(정정심결)를 간과한 심결의 적법여부
6. 정정청구의 재량권 인정여부
7. 일부정정의 인정여부
8. 정정청구의 확정시기

IV. 출원일반
1. 출원서의 사용언어
2. 분할출원의 인정요건
3. 이중출원의 인정요선
4. 공동출원의 인정요건
5. 모인출원의 인정여부
6. 우선권의 인정요건
7. 보정의 인정요건
8. 미생물기탁의 인정여부
9. 존속기간연장의 인정여부
10. 국제출원특례의 인정여부
11. 공서양속의 인정여부
12. 일부취하·일부포기·일부무효의 인정여부

V. 심판일반
1. 심판청구인
2. 심판절차
3. 거절결정
4. 보정각하결정
5. 일사부재리

VI. 특허소송
1. 소송일반
2. 심결취소소송
3. 침해소송
4. 침해죄의 인정여부
5. 특허권 소진의 인정여부
6. 영업비밀의 인정요건
7. 가처분 절차에서 보전의 필요성의 인정여부
8. 공정거래법의 적용여부

책소개

저자소개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