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전자책도서관

책소개

지금 세계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했다.
1차 산업혁명이 증기와 기계장비라면 2차 산업혁명은 전기와 대량생산, 3차 산업혁명은 IT와 생산자동화, 4차 산업혁명은 사이버-물리시스템의 결합으로 초연결시대, 인공지능시대라고도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급변 속에서 국가별 고부가가치 IP 창출전략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세계 4위의 특허출원강국이고 단위 인구별로는 세계 1위의 출원강국을 유지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IP 창출전략과 함께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특허법 제3판 발간 후 2016. 3. 29. 개정법에서는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포기하거나 특허거절결정 등이 심판으로 취소된 경우 특허료와 심판청구료 등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허침해소송에서 법원의 증거제출명령대상범위를 서류에서 자료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침해행위에 대한입증자료도 포함하도록 하였다.

본서는 개정법을 반영하여 변리사 수험용, 대학교재 등 다방면에서 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자소개

저자 : 오승택
오승택 교수
？ 동국대학교 교수(현)
？ 인하대학교 대학원 지적재산권학과 법학박사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산업재산권법학과 졸업
？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산업재산권법 연수(CASRIP)
？ 동국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 안동고등학교
？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현)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경영평가위원(현)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평가위원
？ 서울특별시 지식재산위원회 부위원장
？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문화운동 총괄기획·전문분과위원
？ 특허청 변리사자격심의위원
？ 환경부 벤처형 환경기술연구회 위원
？ 중소기업청 기술이전협력위원회 위원
？ 한국기술거래사회 이사(기술거래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특허법률전담 상담관
？ 한국발명진흥회 본부장(상임이사)
？ 모스크바국립대학교 객원교수(현)
？ 태국 국립라자망갈라대학교 초빙교수(현)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부 강사
？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강사
？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전문위원
？ 태국정부 부총리 고문
？ 산업자원부장관 표창(1999), 산업포장(2010)

제1장 지식재산권 개요
제1절 지식재산권
제2절 지식재산권의 분류
제3절 산업재산권의 국제화

제2장 특허제도 일반
제1절 특허제도
제2절 특허제도의 발전
제3절 특허법의 특징
제4절 특허법에서의 절차일반

제3장 발명과 특허
제1절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
제2절 특허요건
제3절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제4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제5절 직무발명

제4장 특허출원
제1절 특허출원 절차
제2절 출원보정
제3절 분할출원·변경출원
제4절 우선권제도

제5장 특허심사
제1절 심사에 관한 제도
제2절 출원심사
제3절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특허

제6장 특허권
제1절 특허권
제2절 특허권의 효력
제3절 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제4절 특허권의 존속기간
제5절 특허권의 소멸
제6절 실시권
제7절 특허법상 질권
제8절 등 록
제9절 특허권 침해와 구제
제10절 특허권자의 의무

제7장 특허심판
제1절 특허심판제도
제2절 특허심판의 절차
제3절 특허심판의 종류

제8장 재 심
제1절 서(序)
제2절 재심사유
제3절 재심의 청구기간
제4절 재심의 청구절차 및 심리
제5절 재심의 효과

제9장 특허소송
제1절 심결 등에 관한 소송
제2절 특허법원
제3절 당사자
제4절 소의 제기
제5절 특허소송의 준비절차
제6절 특허소송의 심리
제7절 소송절차의 정지
제8절 소송의 종료와 상고
제9절 보상금 등에 관한 불복의 소

제10장 조 약
제1절 파리조약(Paris Convention)
제2절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제3절 WIPO 설립 조약
제4절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WTO/TRIPs 협정)
제5절 특허법 조약(Patent Law Treaty ; PLT)
제6절 특허실체법 조약(Substantial Patent Law Treaty ; SPLT)
제7절 부다페스트 조약
제8절 스트라스부르그 협정

제11장 실용신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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