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전자책도서관

책소개

물권법은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와 그 권리관계의 변동을 규율하는 특수법으로서, 본권(本權)인 소유권(所有權)과 이를 제한하는 제한물권(制限物權), 그리고 점유한 상태를 보호하고자 하는 점유권(占有權)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한물권(制限物權)은 다시 그 공통된 성질에 의하여 용익물권(用益物權), 담보물권(擔保物權)으로 구분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교재는 5장으로 구성되었다. 민법의 편제에 맞추어 물권법의 기본체계를 제대로 소화하기 위해서 가급적 핵심내용들을 중심으로 서술하여 비교적 쉽게 이해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그리하여 소유권을 중심으로 물권변동의 기초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물권법의 기본체계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자소개

저자 : 조승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현재：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논문：「보증채무에 대한 사법통제」, 「근친자 호의보증에 관한 연구」, 「이자제한법의 제문제」등

제１장 총론(總論)
제1절 물권관계(物權關係)의 의의와 물권(物權)의 성립
제2절 물권의 특성 및 객체(客體)
제3절 물권관계의 규율
제4절 물권의 효력

제２장 물권(物權)의 변동(變動)
제1절 총설(總說)
제2절 법률행위(法律行爲)에 의한 부동산물권(不動産物權)변동과 등기
제3절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4절 동산물권(動産物權)의 변동
제5절 입목등기와 명인방법(明認方法)에 의한 물권변동 74
제6절 물권의 소멸 78

제３장 기본물권(基本物權)
제1절 점유권(占有權)
제2절 소유권(所有權) 총론(總論)
제3절 소유권과 상린관계(相隣關係)
제4절 소유권의 취득
제5절 공동소유(共同所有)
제6절 소유권에 관한 특수문제-명의신탁(名義信託)

제４장 용익물권(用益物權)
제1절 총설(總說)
제2절 지상권(地上權)
제3절 지역권(地役權)
제4절 전세권(傳貰權)

제５장 담보물권(擔保物權)
제1절 총설(總說)
제2절 유치권(留置權)
제3절 질권(質權)
제4절 저당권(抵當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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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