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민사소송법 주요 판례, 객관식 지문, 조문 등을 2013년까지 내용을 반영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예를들면...


1. 민사소송의 목적=사권보호, 사법질서유지, 분쟁해결.
2.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절차=비송사건. ♥회생의 가망`신청의 성실성 판단을 위해서 법원의 합목적적 재량필요하고 절차의 간이 신속성이 요구됨.
3.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특별사정없으면 반대사실인정 불가.
4. 고의나 중과실없이, 행정소송사항을 민사소송으로 잘못제기=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법원에 이송해야 함.
5.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에서 행정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저자소개

목차

총론
증거
소송의 종료 판례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