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본문 중 일부발췌

백일장 등과 저작권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문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또는 논리적 글쓰기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백일장 등을 개최한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입상작들을 교지나 그 밖의 형태로 작품을 발간하게 된다. 최근에는 오프라인은 물론이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작품을 공개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인터넷 활용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백일장 이외에도 학생들이 작성한 자료나 작품이 본인의 동의 없이 활용됨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백일장의 경우, 입상되어 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작품에 대한 저작권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저작권은 여전히 학생에게 있게 된다. 따라서 관행에 따라 교지 등에 게재하는 것 이외에 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창작자인 학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학교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경우 이에 응모하는 학생들에게 사전에 이와 같은 사항을 공지하여 동의를 얻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저자소개

목차

1. 교내 창작 예술제
백일장 등과 저작권
2. 권리관계의 확정 필요성
바람직한 학교의 조치
3. 학생작품의 수정 등
학생작품에 대한 교사의 일부수정과 저작권
판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