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비교적 일찍부터 지식재산권을 인정해온 서구에서도 지식재산권의 성격과 역할에 대해, 항상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은 아니었다. 미국의 대법관 스토리 (Story)는 1817년에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사람들을 망치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한 바조차 있다.
일부에서는 현재의 지식재산권 체계가 자유 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는 독점을 강화하고 영구화하여 국내적으로는 빈곤층, 여성, 장애인, 소수 민족에게 불평등한 상태가 심화되며 국제적으로는 저개발국가의 발전을 가로막는 족쇄가 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비단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앞으로 더욱 체계화되고 세련된 지식재산권 체계가 요구된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우리 사회가 발전시켜온 지식재산권 체계가 우리 사회와 인류 전체에 미쳐온 영향은 무엇이며 또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저자소개

목차

I. 서론 - 지식재산권과 현대사회

1. 지식재산의 양면성
2. 지식재산의 경제적· 사회적 의미
3. 인클로저 운동의 의미
4. 지식재산권 남용의 우려
5. 개도국의 보복 수단으로서의 지식재산권
6. 표현과 지식재산권
7. 특허괴물문제 
8. 저작권의 사회적 의미

II. 지식재산권의 배경

1. 지식재산권의 역사
2. 지식재산권의 철학적 배경
3. 각국의 지식재산정책

III. 지식재산권의 법률적 문제

1. 독점과 견제
2. 특허와 경쟁
3. 상호 실시 허락 계약
4. 강제 실시
5. 제약산업과 특허
6. 특허와 기술개발
7. 사전 주의 원칙 
8. 저작권의 독점문제
9. 저작인격권의 제문제
10. 종교와 저작권 문제
11. 지식재산권과 소유권의 충돌
12. 경쟁이론과 지식재산권
13. 지식재산권과 공정경쟁이론
14. 상표와 경쟁이론
15. 상표의 사회적 의미와 명예훼손
16. 퍼블리시티권과 상표
17. 보통명칭 상표의 문제 
18. 저작권과 경쟁이론
19. 공정사용 / 자유이용
20. 고아 저작물
21. 관용상표의 문제
22. 상장
23. 저작권 보호기간  
24. 희석이론

IV. 지식재산의 권리화

1. 전통적 접근법
(1) 상표 스쿼팅 문제
(2) 명칭과 도메인 이름
(3) 동일성유지권

2. 새로운 접근법
(1) 종자, 동물, 유전자
(2) 비즈니스 모델 특허
(3) 산업간 차이와 지식재산권
(4) 기술과 지식재산권

V. 헌법적 문제

1. 표현의 자유
2. 특허와 윤리
3. 생명윤리와 생명특허
4. 인권과 생명특허
5. 평등권
6. 퍼블리시티권
7. 사생활권

VI.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거시적 문제들

1. 소비자 권리와 비교 광고
2. 상표와 과장광고 
3. 국제적 격차
4. 유명상표
5. 개도국 문제 
6. 글로벌 에이즈 문제 
7. 개도국 토착권리의 보호
8. 바이오파이러시 사건
9. 국가별 지식재산권 체계의 차이

VII. 결론 

1. 국제적 접근과 갈등해결 방식
2. 지식재산과 정의
3. 바람직한 지식재산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