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국제법 현안 Brief」에서 발표한 각 국제법전문가의 해설을 모아 단행본으로 출간함으로써 일반인들의 국제법에 대한 인식의 범위를 넓히고, 현대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나 현상을 해결하는 데 국제법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 함의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는 2018년~2019년 기간 동안 발간된 「국제법 현안 Brief」 24편을 모아 「국제법으로 세상 읽기」라는 단행본이 발간되었습니다. 이번에는 2020년~2022년 사이 3년의 기간 동안 발간된 「국제법 현안 Brief」 총 23편을 모아 새로운 단행본으로 발간하게 되었는데, 단행본 제목을 어떻게 달 것인지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직전의 것과 연속선상의 저작물이라는 점을 살려 「국제법으로 세상 읽기(II)」로 할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역시 독창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고민 끝에 새 저작물로서의 독자성과 직전 단행본과의 연속성을 함께 유지할 수 있도록 「국제법으로 세상 보기」라는 유사한 제목을 달기로 하였습니다. 일반인들이 오감을 열어 국제법에 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도 살리고, 대한국제법학회에서 앞으로 또 발간할 「국제법 현안 Brief」 모음집도 이와 유사한 제목을 사용함으로써 일련의 단행본이 한 가족임을 밝힐 수 있도록 하자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 머리말 중에서

저자소개

목차

간 행 사
발 간 사

제1부 국제법으로 본 COVID-19 사태
1.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박진아]
2.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과 국가책임 [이재민]

제2부 국제법으로 본 국제질서
1. 드론을 이용한 미국의 표적살해는 국제법상 허용되는가? [오승진]
2. 미국의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 무엇이 문제인가? [김성원]
3.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 분쟁의 검토 - Uti possidetis 원칙을 중심으로 [이근관]
4.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의 국제법적 함의 [오시진]
5. 국제영상재판의 국제법적 쟁점과 근거 [오승진]
6. ‘관계 유지형’ 분쟁해결 제도의 모색 -싱가포르 협약과 국제 조정의 확산- [이재민]
7.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과 국내 이행입법 추진 [신희석]
8. 안전한 학교 선언의 국제법적 함의 [안준형]
9. UNESCO 총회 “인공지능(AI) 윤리 권고”의 주요 내용 분석과 국제법적 함의 [박기갑]
10.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에 대한 국제법 [김원희]
11. 미국의 국가안보 우선주의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최원목]

제3부 국제법으로 본 해양질서
1.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청해부대의 활동 [이기범]
2. 크림반도 해양분쟁의 관할권 중재판정과 독도문제에 대한 시사점 [김원희]
3. 중국 해경법 무기사용규정의 해양질서에 대한 시사점과 국제법적 문제점 [이석우]
4. 해수면 상승과 기선의 변경 - 고정이냐 이동이냐? [박배근]
5.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국제법은 무용한가? - 우크라이나 군함과 군인 억류 사건의 선결적 항변 중재판정의 주요 내용과 국제법적 함의 [김원희]

제4부 국제법으로 본 한국 관련 사건
1. 다야니 사건에 대한 국제투자중재판정 취소소송의 결과 [장석영]
2. 북한은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가? - 국군포로 판결과 관련하여 [오승진]
3. 소연평도 실종자 피격 사망 사건 - 국제법적 평가와 대응방안 [안준형]
4.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고려 시 검토사항 [정민정]
5. 국제법의 시각으로 바라본 이란의 ‘한국케미호’ 나포 사건 [이기범]

「국제법 현안 Brief」의 학회 등재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