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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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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판례

저자
지원림 저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23-09-05
등록일
2023-12-29
파일포맷
PDF
파일크기
6MB
공급사
YES24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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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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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살아 있는 법’으로서 판례를 공부하는 초입에서 적절한 ‘안내도’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판례는 구체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므로, 개개의 법제도와 관련하여 간략한 소개에 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판례를 정리하였다.

민법은 '권리'라는 개념을 통하여 사회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권리자와 상대방(대개는 의무자) 사이의 ‘私的.個人的’ 관계로 환원하여 해결하려는 機制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민법의 재산법분야를 법전의 순서가 아니라 ‘분쟁’이라는 관점에서 재구성하였다. 즉 계약의 성립, 계약의 유효성, 계약의 소멸과 고장 그리고 계약이행의 확보의 순으로 계약관계를 살펴본 후 법정채권관계와 물건의 직접지배관계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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