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전자책도서관

책소개

▶ 이 책은 민사집행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민사집행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저자소개

著者略歷

서울大學校法科大學法學科卒業

高等考試司法科合格

서울大學校大學院法學科修了(法學碩士)

法學博士(서울大學校)

獨逸 Erlangen?N?rnberg 大學校(1968?1970) 및 美國 Nevada 法官硏修學校(1971)修學

서울大學校法科大學助敎授, 司法大學院敎務ㆍ學生課長, 司法硏修院敎授, 慶熙大法大學長

서울民ㆍ刑事地法 및 高法部長判事, 法務部民訴法改正分科委員, 韓國民事訴訟法ㆍ民事法ㆍ

民事執行法學會 및 민사실무연구회 각 會長, 法務部民法改正分科委員長

春川ㆍ水原地法院長 및 憲法裁判官, 監査院長 등 역임

現: 고려대학교 강사 겸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著??書

新民事訴訟法

訴訟物에 관한 硏究

註釋新民事訴訟法(共著)

判例小法典

判例民事訴訟法(共著)

判例解說民事訴訟法(共著)

민사소송법입문

차 · ·례

제 1 편 ·총 · ·론

제 1 장 ·민사집행

제 1 절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3

제 1 관 ·의 · ·의 3

1.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의 민사집행 3

2. ·채무불이행법의 일종인 민사집행 4

3. ·법원경매와 경매일반 4

제 2 관 ·민사집행의 종류 5

Ⅰ. ·강제집행 5

1. ·강제집행의 개념 5

2.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 9

(1) ·규율하는 법과 담당기관의 분리 / 9 · · ·(2) ·상호관계 / 10

(3) ·양 제도의 차이(差異) / 11

3. ·강제집행의 종류 13

(1) ·법전상의 분류 - 금전집행과 비금전집행 / 13

(2) ·강제집행의 대상에 의한 분류 / 15

(3) ·강제집행의 방법에 의한 분류 / 15

(4) ·강제집행의 효과에 의한 분류 - 본집행ㆍ가집행ㆍ보전집행 / 16

(5) ·직접집행과 제 3 자에 대한 간접집행 / 16

Ⅱ. ·담보권의 실행(임의경매) 17

Ⅲ. ·형식적 경매 18

Ⅳ. ·보전처분 19

Ⅴ. ·여론 - 민사집행의 성질 20

제 2 절 ·민사집행법 21

Ⅰ. ·의 · ·의 21

Ⅱ. ·연혁 - 구 민사소송법의 일부로서 강제집행법 22

Ⅲ. ·1990년 민사소송법 개정법률 - 경매법과 통합 등 23

Ⅳ. ·2002년 단행법인 민사집행법의 제정 24

Ⅴ. ·2005년 개정법률, 사법보좌관제 및 그 뒤 권한강화 25

Ⅵ. ·민사집행법의 이상과 제도운영의 현실 26

1. ·절차의 신속 27

2. ·채권자의 권리보호 - 평등주의의 수정 등 29

3. ·매수인의 보호 31

4. ·채무자 등의 보호 33

5. 평이화와 한글순화 등의 체제변혁 34

Ⅶ. ·민사소송법의 준용문제 34

(1) ·준용규정 / 34 · · ·(2) ·송달에 관한 특례 / 35

(3) ·부준용 규정 / 35

Ⅷ. ·신의성실의 원칙 35

1. ·신의칙 위반의 형태 36

(1) ·집행상태의 부당형성 / 36 · · ·(2)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 / 37

(3) ·불복신청권의 실효(失效) / 37 · · ·(4) ·집행권의 남용 / 38

2. ·신의칙 위반의 효과 38

제 3 절 ·다른 절차와의 구별과 기본원칙 39

Ⅰ. ·민사집행절차 이외의 권리실현절차 39

1. ·도산절차 39

2. ·국세체납처분절차 - 경매와 공매의 관계 40

3. ·행정대집행 기타 40

4. ·가사소송법상의 이행확보와 양육비집행제도 40

5. ·특별법에 의한 경매 42

6.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의한 분배 43

Ⅱ. ·민사집행의 기본원칙 43

1. ·처분권주의 43

(1) ·원 · ·칙 / 43 · · ·(2) ·집행계약 / 44

2. ·직권주의 45

3. ·비집중주의 46

4. ·형식주의 46

5. ·신속주의와 채무자보호주의 47

6. ·서면주의 47

7. ·고가매각의 원칙(효율적인 환가) 48

8. ·집행의 민영화 경향 49

제 2 장 ·민사집행의 주체

제 1 절 ·집행기관 50

Ⅰ. ·집 ·행 ·관 51

1. ·의 · ·의 51

2. ·관 · ·할 54

(1) ·토지관할 / 54 · · ·(2) ·직분관할 / 55

3. ·집행실시에 관한 절차 56

(1) ·집행관과 채권자와의 관계 / 56 · · ·(2) ·강 ·제 ·권 / 57

4. ·집행조서의 작성 60

Ⅱ. ·집행법원 60

1. ·관 · ·할 60

(1) ·지방법원 단독판사에서 사법보좌관 / 60 · · ·(2) ·토지관할 / 62

(3) ·전속관할 / 62

2. ·직분관할 63

(1) ·직접 집행기관으로서의 직분 / 63

(2) ·집행관ㆍ사법보좌관에 대한 협력ㆍ감독기관으로서의 직분 / 65

(3) ·그 밖에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부수적인 직분 / 66

3. ·집행법원의 절차 66

(1) ·재판의 형식 / 66 · · ·(2) ·심문절차 / 66

(3) ·재판의 고지 / 67 · · ·(4)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 67

Ⅲ. ·제 1 심법원 - 예외적 집행기관 68

Ⅳ. ·그 밖의 집행기관 69

1. ·등 기 관 69

2. ·집행공조기관 69

제 2 절 ·집행당사자 70

Ⅰ. ·의 · ·의 70

(1) ·집행채권자ㆍ집행채무자 / 71 · · ·(2) 공동집행 당사자 / 72

(3) 절차관여의 제 3 자 / 72

Ⅱ. ·당사자의 확정 72

Ⅲ.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75

1. ·당사자능력 75

2. ·소송능력 77

Ⅳ. ·집행당사자적격과 변동 78

1. ·집행당사자적격 78

2. ·집행당사자적격의 변동 83

(1) ·집행문부여 전에 변동이 될 때 / 83

(2) ·집행문부여 후에 변동이 된 때 / 83

(3) ·채무자사망의 경우의 예외 / 84

Ⅴ. ·대 · ·리 85

제 3 장 ·민사집행의 객체(대상) - 책임재산

제 1 절 ·책임재산의 의의와 범위 88

Ⅰ. ·의 · ·의 88

Ⅱ. ·범 · ·위 88

1. ·물적 범위 88

2. ·시적 범위 90

3. ·책임재산의 보전수단 90

(1) ·사전예방책 / 91 · · ·(2) ·사후회복책 / 91

제 2 절 ·책임재산의 제외와 조사 92

Ⅰ. ·유한책임 92

1. ·의의와 종류 92

2. ·집행법상의 취급 93

(1) ·유한책임의 항변제출시 / 93 · · ·(2) ·유한책임의 항변 부제출시 / 94

Ⅱ. ·압류금지재산 96

(1) ·법정압류금지재산 / 96 · · ·(2) ·도산절차집행의 재산 / 96

(3) ·처분금지물 / 96

Ⅲ. ·책임재산의 조사 97

제 2 편 ·강제집행

제 1 장 ·강제집행의 적법요건

1. ·관할기관 103

2. ·집행신청 104

3.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 104

4. ·민사집행사항(Rechtsweg) 106

5. ·당사자자격 106

6. ·권리보호의 이익 107

7. ·국제민사집행의 문제 108

제 2 장 ·강제집행의 요건

제 1 절 ·집행권원 111

제 1 관 ·집행권원의 의의 111

Ⅰ. ·법률상의 의미 112

Ⅱ. ·집행권원의 멸실ㆍ경합 115

Ⅲ. ·집행권원의 무효와 집행행위의 효력 116

제 2 관 ·각종의 집행권원 116

Ⅰ. ·확정된 종국판결 117

1. ·종국판결의 의의 117

2. ·확정판결 117

(1) ·판결의 확정시기와 불복없는 판결부분 / 117

(2) ·이행판결 / 118 · · ·(3) ·판결의 확정증명 / 119

(4) ·상소의 추후보완ㆍ재심의 제기와 일시적 잠정처분 / 119

3.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121

(1) ·의 · ·의 / 121 · · ·(2) ·가집행선고의 요건 / 122

(3) ·가집행선고의 효력과 그 실효 / 122

(4) ·가집행선고 없어도 집행력이 생기는 판결 / 126

Ⅱ. ·집행판결 126

1. ·외국재판 등에 대한 집행판결 127

(1) ·제도취지 / 127 · · ·(2) ·요 · ·건 / 127

(3) ·집행판결청구소송 / 132

2.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결정 135

(1) ·집행결정의 요건 / 135 · · ·(2) ·소송절차의 심판 / 138

Ⅲ. ·집행증서 139

1. ·의 · ·의 139

2. ·요 · ·건 139

(1) ·공증인이 스스로 작성한 증서일 것(自署증서) / 139

(2) ·일정한 금전ㆍ대체물의 청구에서 건물ㆍ토지ㆍ동산의 인도청구로 확대 / 141

(3) ·집행수락의 의사표시 / 142

3. ·효 · ·력 143

(1) ·개 · ·요 / 143 · · ·(2) ·형식적 무효 - 집행문부여가 된 경우 / 144

(3) ·실체적 무효 / 146 · · ·(4) ·행정소송불허 / 147

Ⅳ. ·판결 이외의 결정ㆍ명령 147

1.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147

2. ·확정된 명령ㆍ결정 148

(1) 지급명령 / 148 · · ·(2) ·이행권고결정 / 148

(3) ·화해권고결정 / 149 · · ·(4)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149

3. ·가압류ㆍ가처분명령 150

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150

1. ·재판상 화해조서 150

2. ·청구인낙조서 150

3. ·조정조서 151

4. ·파산채권자표, 개인회생채권자표 및 회생채권자표ㆍ회생담보채권자

표의 기재 151

Ⅵ. ·검사의 집행명령과 형사판결의 배상명령 151

제 2 절 ·집 ·행 ·문 154

Ⅰ. ·의 · ·의 154

Ⅱ. ·집행문부여의 예외 155

Ⅲ. ·집행문의 종류 156

1. ·단순집행문 157

2. ·조건성취집행문(보충집행문) 157

3. ·승계집행문(전환집행문) 159

(1) ·의 · ·의 / 159 · · ·(2) ·특수문제 / 160

Ⅳ. ·집행문부여의 절차 162

(1) ·집행문부여기관 - 법원사무관 등 / 162

(2) ·집행문부여의 명령(집행문부여 명령권자) / 163

Ⅴ. ·집행문부여와 그 구제 165

1. ·집행문부여 등에 대한 이의 165

(1)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채무자측) / 165

(2) ·집행문부여 거절에 대한 이의(채권자측) / 166

(3)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 167

2. ·집행문부여의 소 167

3.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169

제 3 장 ·강제집행의 진행

제 1 절 ·강제집행의 개시 173

Ⅰ.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173

1. 일반집행개시요건-송달 173

(1) ·집행권원의 송달 / 173 · · ·(2) ·송달의 하자 / 174

2. ·특별집행개시요건 · 집행기관의 조사판단사항 175

(1) ·확정기한의 도래 / 175 · · ·(2) ·담보의 제공 / 175

(3) ·반대의무의 이행 / 176

(4) ·본래의무(인도판결 등)의 집행불능 - 대상판결 / 177

Ⅱ. ·집행장애 - 소극적 요건 178

(1) ·도산절차의 개시 / 178 · · ·(2) ·집행채권의 압류ㆍ가압류 / 180

(3) 집행계약 / 180 · · ·(4) 집행정지ㆍ취소서류의 제출 / 180

제 2 절 ·강제집행의 정지ㆍ취소 181

1. ·강제집행의 정지 181

2. ·집행정지서류 181

3. ·집행정지의 방법과 효력 185

4. ·집행처분의 취소ㆍ일시유지 186

5. ·집행정지서류의 제출시기 187

제 3 절 ·강제집행의 종료 189

제 4 절 ·집행비용ㆍ담보의 제공ㆍ보증ㆍ공탁 190

Ⅰ. ·집행비용 190

1. ·의 · ·의 190

2. ·비용의 예납 191

3. ·부담자와 비용의 추심 192

4. ·집행비용의 변상 193

Ⅱ. ·담보의 제공 193

1. ·의의와 방법 193

2. ·담보권의 실행 195

3. ·담보의 취소 196

Ⅲ. ·보증과 공탁 197

1. ·보 · ·증 197

2. ·공 · ·탁 197

제 4 장 ·위법집행과 부당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제 1 절 ·위법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200

Ⅰ. ·즉시항고 201

1. ·의 · ·의 201

2. ·절 · ·차 203

(1) ·항고장의 제출 / 203 · · ·(2) ·항고대상 / 203

(3) ·항고이유서 / 204 · · ·(4) ·항고법원의 심리 / 206

3. ·재 ·항 ·고 207

(1) 재항고이유 / 207 · · ·(2) 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 / 208

Ⅱ.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 집행이의신청 208

1. ·이의신청 208

2. ·이의사유 210

3. ·절 · ·차 211

Ⅲ.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213

(1) ·항고할 수 없는 처분에 대한 이의 / 213

(2) ·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 / 213

(3)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 - 배당이의 / 215

제 2 절 ·부당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215

Ⅰ. ·청구이의의 소 215

1. ·의의와 성질 215

2. ·절 · ·차 217

3. ·적용범위 220

(1)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담보권실행의 경매 / 220

(2)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 / 220 · · ·(3) 형성판결ㆍ확인판결 / 220

(4) ·가압류ㆍ가처분명령 / 220 · · ·(5) ·부동산인도명령 등 / 220

(6) ·구체적 집행처분의 취소 / 221

4. ·청구이의사유 221

(1) ·종 · ·류 / 221 · · ·(2) ·이의사유의 시적 제한 / 227

(3) ·이의사유의 동시주장의 강제 / 228

Ⅱ. ·제 3 자이의의 소 229

1. ·개 · ·설 229

(1) ·의 · ·의 / 229 · · ·(2) ·제도의 특색 / 230

2. ·법적 성질 230

3. ·이의의 원인(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배제시키는 제 3 자의 권리) 231

(1) ·소유권 - 집행목적물의 소유권자 / 232 · · ·(2) ·점 ·유 ·권 / 235

(3) ·용익물권 등 / 235 · · ·(4) ·담보물권 / 236

(5) ·비전형담보 / 236 · · ·(6) ·채무자에 대한 채권적 인도청구권 / 238

(7) ·처분금지의 가처분 / 238 · · ·(8) ·신의칙에 의한 이의 / 239

(9) ·유한책임재산 / 239

4. ·소송절차 239

Ⅲ. ·부당이득과 손해배상 242

1. ·채권자의 책임 242

(1) ·강제집행의 경우 / 242 · · ·(2) ·보전처분과 잠정처분의 경우 / 245

2. ·국가 등 배상책임 246

제 5 장 ·금전집행

제 1 절 ·재산명시절차 251

Ⅰ. ·재산명시선서 252

1. ·채권자의 명시신청 252

(1) ·신청방식 / 252 · · ·(2) ·신청요건 / 253

2. ·재산명시명령과 이의신청 254

(1) ·재산명시명령 / 254 · · ·(2) ·채무자의 이의신청 / 255

3. ·재산명시기일의 실시 - 출석ㆍ제출ㆍ선서 256

4. ·재산명시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 258

(1) ·감 · ·치 / 258 · · ·(2) ·형사처벌 / 259

5. ·재산명시절차의 정지 등 259

6. ·재 신 청 260

Ⅱ. ·재산조회 260

1. ·의 · ·의 260

2. ·신청요건 261

(1)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명령을 받았을 것 / 261

(2) ·채무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일 것(선택적 요건) / 261

3. ·신청절차 262

4. ·조회실시 262

5. ·조회의 결과 263

Ⅲ. ·채무불이행자명부 263

1. ·의 · ·의 263

2. ·등재신청요건 264

3. ·등재신청절차 265

4. ·등재신청에 관한 재판 265

(1) ·등재결정 / 265 · · ·(2) ·등재결정의 효과 / 265

5. ·명부등재의 말소 266

제 2 절 ·부동산집행 268

제 1 관 ·총 · ·설 268

Ⅰ. ·부동산집행의 일반원칙 268

1. ·압 · ·류 269

(1) ·압류의 방법 / 269 · · ·(2) ·압류의 효력 / 269

2. ·매각에 의한 부동산상의 부담의 처리(매수인의 지위) 276

(1) ·소멸주의(소제주의)와 인수주의 - 소위 권리분석 / 277

(2) ·잉여주의 / 292

3. ·채권자의 경합과 입법례 293

(1) ·평등주의 / 293 · · ·(2) ·우선주의 / 294

(3) ·군단우선주의 / 294 · · ·(4) ·우리 법제와 사견 / 295

Ⅱ.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의 관계 295

Ⅲ. ·집행법원 296

제 2 관 ·강제경매 296

Ⅰ. ·강제경매의 개시(압류) 296

1. ·강제경매의 신청 296

2. ·강제경매개시결정 300

3. ·경매신청의 취하ㆍ경매절차의 취소 306

(1) ·신청취하 / 306 · · ·(2) ·경매절차의 취소 / 307

Ⅱ. ·채권자의 경합(채권자가 여럿일 때) 307

1. ·이중개시결정(압류의 경합) 308

(1) ·의 · ·의 / 308 · · ·(2) ·선행절차의 취하ㆍ취소의 경우 / 308

(3) ·정지된 절차의 속행 / 309 · · ·(4) ·이중경매신청의 시한 / 309

2. ·배당요구 310

(1) ·배당요구권자 / 310

(2) ·선택적 배당요구권자 - 선순위 전세권자 등 / 312

(3) ·배당요구절차와 시기 / 313

Ⅲ. ·매각준비절차 314

(1) ·배당요구의 종기(마감시기)결정ㆍ공고 / 314

(2) ·채권신고의 최고 / 315

(3) ·부동산가격유지를 위한 조치 - 보전처분 / 316

(4) ·집행관의 부동산현황조사 / 317

(5) ·감정인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 320

(6)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 322

(7) ·위 세 가지 서류의 비치ㆍ열람 / 325

(8)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 326

Ⅳ.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ㆍ공고ㆍ통지 327

(1) ·지 · ·정 / 327 · · ·(2) ·공 · ·고 / 328 · · ·(3) ·통 · ·지 / 328

(4) ·공고에 기재사항 / 330 · · ·(5) ·매각기일의 변경 / 330

(6) ·매각조건 / 330 · · ·(7) ·일괄매각 / 332

Ⅴ. ·매각실시절차 335

1. ·매각기일의 개시 336

2. ·매각방법과 최고가매수신고 336

(1) ·매각방법 / 336 · · ·(2) ·최고가매수신고인의 결정 / 338

(3) ·차순위매수신고 / 339

(4) ·공유물지분권자 등에 대한 특칙 - 우선매수권 / 340

3. ·매각장소와 그 질서유지 342

4. ·매수신청 343

(1) ·매수신청인의능력과 자격 / 343 · · ·(2) ·매수신청의 보증 / 344

(3) ·유찰의 경우 새 매각기일 / 344

5. ·매각결정절차 345

(1) ·매각결정기일에서의 진술 - 이의신청 / 345

(2) ·이의신청사유 / 347

(3) ·매각허가ㆍ불허가결정 / 354

(4) ·초과압류금지의 원칙과 매각불허가 / 355

6. ·매각허가여부결정에 대한 불복 356

(1)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즉시항고의 선행절차 / 356

(2) ·즉시항고 / 358

7. ·부동산훼손 등에 의한 매각허가취소 361

Ⅵ. ·대금납부 362

1. ·대금납부절차 362

(1) ·대금지급기한까지 현금납부 / 362

(2) ·특별지급방법 / 363

(3) ·채무변제에 의한 집행취소 / 364

2. ·대금지급ㆍ부지급의 효과 364

(1) ·소유권의 승계취득 등 / 364 · · ·(2) ·등기촉탁 / 367

(3) ·대금부지급 / 368

3. ·재 매 각 368

4. ·인도명령 369

(1) ·의의와 입법론 / 369 · · ·(2) ·당 ·사 ·자 / 370

(3) ·재판과 불복 / 372 · · ·(4) ·실무상의 문제점과 대책 / 373

5. ·관리명령 374

Ⅶ. ·배당절차 374

1. ·매각대금의 배당 375

2. ·배당실시절차 376

(1) ·배당기일의 지정통지와 계산서제출의 최고 / 376

(2) ·배당표의 작성 / 376

(3)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배당이의) / 377

(4) ·배당의 실시와 공탁 / 379

(5) ·공탁사유의 소멸과 추가배당 / 380

(6) ·대금지급 후의 집행정지의 문제 / 381

3.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와 순위 382

(1) ·배당채권자 / 382 · · ·(2) ·배당순위 / 384

4. ·배당이의의 소 390

(1) ·대 · ·상 / 390 · · ·(2) ·소송절차 / 393

(3) ·판결의 효력 / 396

5. ·부당이득반환청구 397

(1) ·채 권 자 / 397 · · ·(2) ·채 무 자 / 401

Ⅷ. ·강제경매와 매매와의 차이 401

제 3 관 ·강제관리 402

1. ·의 · ·의 402

2. ·강제관리의 개시 402

(1) ·강제관리개시결정(압류) / 402 · · ·(2) ·집행대상인 수익 / 403

3. ·관 ·리 ·인 403

(1) ·임 · ·명 / 403 · · ·(2) ·권 · ·한 / 403

4. ·배당절차 404

(1) ·배당을 받을 채권자 / 404 · · ·(2) ·배당의 실시 / 404

제 3 절 ·선박ㆍ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집행(준부동산집행) 404

1. ·총 · ·설 405

2. ·선박경매신청 406

3. ·압 · ·류 406

4. ·압류선박의 감수(監守)와 해금(解禁) 407

(1) ·감수ㆍ보존처분 / 407 · · ·(2) ·운행허가 / 407

(3) ·보증의 제공에 의한 경매취소 / 408

5. ·현금화와 배당 408

6. ·항공기ㆍ자동차ㆍ건설기계에 대한 집행 409

제 4 절 ·동산집행 412

(1) ·초과압류의 금지 / 412 · · ·(2) ·무잉여압류의 금지 / 412

제 1 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412

Ⅰ. ·서 · ·설 412

1. ·의 · ·의 412

2. ·유체동산의 범위 413

Ⅱ. ·압 · ·류 415

1. ·유체동산집행의 신청 416

2. ·압류의 방법 417

(1) ·채무자 점유물의 압류 / 417

(2) ·채무자 아닌 자의 점유물의 압류 / 418

(3) ·부부공유물 등의 압류 / 418

(4)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 / 418

3. ·압류물의 보관 419

4. ·압류의 효력 419

(1) ·처분금지효 / 419 · · ·(2) ·압류효력의 범위 / 420

(3) ·인도명령 / 420 · · ·(4) ·부수적 효력 - 시효중단효 / 421

5. ·압류금지물건 421

6. ·채권자가 여럿이 있을 때(채권자의 경합) 422

(1) ·유체동산에 대한 이중압류 / 422 · · ·(2) ·배당요구 / 423

Ⅲ. ·현금화절차 424

1. ·현금화의 준비 424

2. ·현금화의 방법 424

(1) ·호가경매 / 425 · · ·(2) ·입 · ·찰 / 427

(3) ·특별현금화방법 - 수의계약ㆍ위탁매각 / 428

(4) ·채권자의 매각최고 / 428

Ⅳ. ·배당절차 428

1. ·배당받을 채권자 428

2. ·배당의 실시 428

(1) ·집행관에 의한 배당의 실시 / 428

(2) ·집행관에 의한 배당금액의 공탁 / 431

(3) ·집행법원에 의한 배당실시 / 431

제 2 관 ·채권집행 431

제 1 목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433

Ⅰ. ·압 · ·류 434

1. ·압류명령의 신청 434

(1) ·신청방식 / 434 · · ·(2) ·제 3 채무자와 피압류채권의 특정 / 435

(3) ·압류적격의 금전채권 / 436

2. ·압류명령 438

(1) ·압류명령의 발령 / 438

(2) ·송 · ·달 / 439

(3)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압류기입등기) / 441

(4) ·배서금지의 유가증권에 대한 압류 / 441

3. ·압류의 효력 441

(1) ·압류효력의 객관적 범위 / 442

(2) ·압류효력의 주관적 범위 / 444

4. ·압류금지채권 453

(1)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 / 453

(2) ·특별법상의 압류금지 / 455

(3) ·금지범위의 확장ㆍ감축과 위 금지금원의 이체와 취소 / 456

(4)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 / 457

5. ·채권자가 여럿이 있을 때(채권자의 경합) 457

(1) ·채권에 대한 이중압류 / 457 · · ·(2) ·배당요구 / 458

Ⅱ. ·현금화절차(換價) 460

1. ·추심명령 460

(1) ·의 · ·의 / 460 · · ·(2) ·추심명령의 절차 / 461

(3) ·추심명령의 효과 / 462 · · ·(4) ·공탁 및 추심신고의무 / 467

(5) ·추심의 소 / 468

2. ·전부명령 471

(1) ·의 · ·의 / 471 · · ·(2) ·전부명령의 요건 / 472

(3) ·전부명령의 절차 / 476 · · ·(4) ·전부명령의 효과 / 478

(5) ·불확정(실)채권 전부(轉付)의 효과 / 483

3. ·특별현금화명령 - 양도명령, 매각명령, 관리명령 485

(1) ·양도명령 / 486 · · ·(2) ·매각명령 / 487

(3) ·관리명령 / 487 · · ·(4) ·그 밖의 적당한 현금화명령 / 487

Ⅲ. ·배당절차 488

1. ·배당절차를 개시할 경우 488

2. ·배당받을 채권자와 배당절차 488

제 2 목 ·유체물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 489

Ⅰ.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 490

Ⅱ. ·부동산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491

제 3 목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493

Ⅰ. ·총 · ·설 493

(1) ·그 밖의 재산권의 예 / 493 · · ·(2) 제외 예 / 494

(3) ·집행절차 / 495

Ⅱ.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집행 496

(1) ·압 · ·류 / 497 · · ·(2) ·현 금 화 / 497

제 6 장 ·비금전집행

제 1 절 ·서 · ·설 501

제 2 절 ·물건의 인도집행 502

Ⅰ. ·동산인도 등의 강제집행 502

1. ·집행목적물 502

2. ·집행방법 503

Ⅱ. ·부동산인도 등의 강제집행 504

1. ·집행목적물 505

2. ·집행방법 505

3. ·집행목적이 아닌 동산의 처리 507

Ⅲ. ·제 3 자점유의 인도집행 508

제 3 절 ·작위ㆍ부작위ㆍ의사표시의 집행 510

Ⅰ. ·서 · ·설 510

1. ·현재의 통설ㆍ판례의 입장 510

2. ·집행기관 511

Ⅱ. ·대체집행 511

1. ·의 · ·의 511

2. ·대체집행의 대상 511

(1) ·대체적 작위의무 / 511 · · ·(2) ·부작위의무 / 512

3. ·대체집행의 절차 513

Ⅲ. ·간접강제 515

1. ·의 · ·의 515

2. ·간접강제의 대상 516

3. ·간접강제의 절차 518

(1) ·간접강제신청과 요건 / 518 · · ·(2) ·심리와 신청기간 / 519

(3) 배상금결정 / 520 · · ·(4) ·즉시항고 / 522

(5) ·간접강제결정의 집행 / 522

Ⅳ.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523

1. ·의사표시의 간주 523

2. ·의사표시의 간주의 시기 525

(1) ·단순한 의사표시의무의 경우 / 525

(2) ·의사표시의무가 조건 등에 걸린 경우 / 525

3. ·집행문부여의 소 527

제 3 편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제 1 절 ·서 · ·설 531

1. ·강제경매와의 차이 531

2. ·담보권실행에 있어서 집행방해 등 533

3. ·담보권실행과 금융제도의 원활한 운영책 535

제 2 절 ·부동산담보권의 실행 537

Ⅰ. ·경매절차 538

1. ·경매신청 538

(1) ·경매신청서 / 538 · · ·(2) ·첨부서류 / 539

(3) ·절차적 요건과 이행기(변제기)의 도래 / 541

2. ·경매개시결정 542

(1) ·사법보좌관의 결정 / 542 · · ·(2)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544

(3) ·일부전세권자의 경매신청 / 544

3. ·현금화와 배당 545

(1) ·현금화의 준비와 채권자의 경합 / 545 · · ·(2) ·현금화(매각) / 545

(3) ·배당절차 / 550

Ⅱ. ·담보권실행에 관한 구제방법 551

1.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551

2. ·부동산경매의 취소ㆍ정지 554

(1) ·정지ㆍ취소문서 / 554

(2) ·담보권의 부존재를 다투는 소송과 집행정지 / 555

3. ·제 3 자이의의 소 556

제 3 절 ·유체동산담보권의 실행 556

1. ·압 · ·류 556

2. ·현금화와 구제방법 557

3. ·채권자의 경합과 배당절차 558

제 4 절 ·

채권 그 밖의 재산권담보권의 실행

- 특히 물상대위권의 실행 559

1. ·개 · ·설 559

2. ·물상대위권자의 압류신청 561

(1) ·의의와 경매신청 / 561

(2) ·일반집행권원에 의한 집행과의 관계 / 562

3. ·압류명령과 이후의 절차 562

제 5 절 ·형식적 경매 564

(1) ·유치권의 경매신청권 / 565

(2) ·유치권에 의한 경매정지의 경우 / 565

(3) ·유치권의 소멸주의와 우선변제 여부 / 566

附 ·국세 등 체납처분경매인 공매 567

1. ·개 · ·요 567

2. 민사집행절차와의 관계 569

3. ·양 절차의 병행주의 570

4. ·동산공매 571

제 4 편 ·보전처분

제 1 장 ·서 · ·설

Ⅰ. ·보전처분의 의의 577

Ⅱ. ·보전처분의 특성 578

Ⅲ. ·특수보전처분 580

Ⅳ. ·특수보전처분과 민사집행법상의 보전처분의 관계 582

Ⅴ. ·2005년 개정법률과 보전처분 583

Ⅵ. ·판결절차와 보전처분절차의 관계 584

제 2 장 ·가압류절차

제 1 절 ·서 · ·설 585

Ⅰ. ·가압류의 목적 585

Ⅱ. ·가압류의 요건 586

1. ·피보전권리-금전채권 또는 금전환산의 청구권 586

2. ·보전의 필요성 588

Ⅲ. ·가압류절차의 구조 590

제 2 절 ·가압류소송(가압류명령절차) 591

Ⅰ. ·가압류신청 591

(1) ·관할법원 / 591 · · ·(2) ·신청방식 / 592

(3) ·가압류신청의 효과 / 596

(4) ·대위신청과 대리권의 범위문제 / 597

(5) ·가압류신청의 취하 / 598

Ⅱ. ·심 · ·리 598

1. ·서면심리 598

2. ·심문을 거치는 심리 599

3. ·변론심리 600

4. ·가압류제도의 남용방지를 위한 법원의 운영개선대책 600

5. ·민사소송법의 준용 602

Ⅲ. ·재 · ·판 603

1. ·증명 아닌 소명 603

2. ·재판의 방식 - 판결 아닌 결정 605

3. ·재판의 종류 605

(1) ·각하ㆍ기각의 재판 / 605 · · ·(2) ·가압류명령 / 606

Ⅳ. ·불복신청 609

1. ·기각ㆍ각하결정 등에 대한 즉시항고 610

2. ·가압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가압류이의) 611

(1) ·이의신청의 구조 / 611 · · ·(2) ·신 · ·청 / 612

(3) ·재 · ·판 / 613 · · ·(4) ·사건의 이송(재량이송) / 617

Ⅴ. ·가압류결정의 취소(가압류취소) 618

1. ·본안소송의 부제기에 의한 취소 618

(1) ·본안의 제소명령신청절차 / 619

(2) ·제소명령불응시의 가압류취소절차 / 619

2.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621

(1) ·법 제288조 1항에서 규정한 사정변경의 사유 / 621

(2) ·심리절차 / 624 · · ·(3) ·가압류의 유용 / 626

3. ·3년간 본안소송의 부제기 626

제 3 절 ·가압류집행 627

Ⅰ. ·서 · ·설 627

(1) ·강제집행규정의 준용 / 627 · · ·(2) ·집행기관 / 628

Ⅱ. ·집행요건에 관한 특칙 628

1. ·명령 즉시 집행력이 생기는 집행권원 628

2. ·집행문의 원칙적 불필요 629

3. ·집행권원의 송달불요 629

4. ·집행기간 629

Ⅲ. ·가압류집행의 방법 630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631

2. ·선박ㆍ자동차의 가압류집행 632

3. ·유체동산의 가압류집행 632

4.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의 가압류집행 633

Ⅳ. ·가압류집행의 효력 635

(1) ·처분금지효 / 635 · · ·(2) ·절차상대효설과 개별상대효설 / 636

(3) ·가압류의 제 3 자효 / 637 · · ·(4) ·시효의 중단 / 638

Ⅴ. ·가압류집행의 정지ㆍ취소 638

1. ·정 · ·지 638

2. ·취 · ·소 638

(1) ·취소사유 / 639 · · ·(2) ·사법보좌관의 업무 / 640

(3) 집행취소의 절차 / 640

Ⅵ. ·본집행으로의 이행 641

(1) ·의 · ·의 / 641 · · ·(2) ·본집행으로의 이행시점 / 641

(3) ·이행절차 / 641 · · ·(4) ·이행의 효과 / 642

제 3 장 ·가처분절차

제 1 절 ·서 · ·설 644

Ⅰ. ·의 · ·의 644

Ⅱ. ·가처분의 본안화 경향 645

제 2 절 ·가처분명령절차 645

Ⅰ. ·가처분의 기본유형 645

1.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646

2.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647

(1) 의 · ·의 / 647 · · ·(2) 다른 보전처분과의 관계에서의 특징 / 648

Ⅱ. ·가처분의 법적 성질 649

Ⅲ. ·가처분의 신청요건 649

1. ·다툼대상가처분 649

(1) ·피보전권리 / 650 · · ·(2) ·보전의 필요성 / 652

2. ·임시지위가처분 653

(1) ·피보전권리 / 653 · · ·(2) ·보전의 필요성 / 656

Ⅳ. ·가처분명령의 절차 659

1. ·신청방법과 관할 659

(1) ·가처분의 신청 / 659 · · ·(2) ·관할법원 / 660

2. ·심리방식 660

3. ·신청의 심리 662

(1) ·심리의 순서ㆍ소송물 / 662 · · ·(2) ·소명과 담보제공 / 663

Ⅴ. ·가처분신청에 대한 재판 664

1. ·신청에 대한 재판 664

2. ·가처분의 내용과 한계 665

(1) ·가처분의 내용 / 665 · · ·(2) ·내용결정에서 받는 제약 / 666

3. ·가처분의 방법(定型) 669

(1) ·보관인의 결정 / 669 · · ·(2) ·행위 또는 금지명령 / 669

(3) ·급여지급명령 / 672

4. ·방송금지ㆍ보도금지가처분의 위헌성 문제 672

5. ·가처분해방금액 673

Ⅵ. ·가처분의 종류 예시 674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74

2. ·처분금지의 가처분 675

3. ·직무집행정지ㆍ대행자선임의 가처분 676

4. ·종업원 등 지위보전의 가처분 680

Ⅶ. ·특수가처분 681

1. ·만족적 가처분 681

(1) ·의 · ·의 / 681 · · ·(2) ·종 · ·류 / 682

(3) ·요건과 절차 / 684 · · ·(4) ·본안소송과 관계 / 685

2. ·임의의 이행을 구하는 가처분 - 지위보전가처분 686

Ⅷ. ·가처분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686

1. ·즉시항고 687

2. ·이의신청 687

3. ·가처분취소 692

(1) ·본안의 제소명령위반ㆍ제소기간의 도과와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 / 692

(2) ·특별사정에 의한 취소 / 693

(3) ·가처분의 취소와 원상회복 / 695

4. ·손해배상책임 696

제 3 절 ·가처분집행절차 697

Ⅰ. ·집행방법 697

1. ·가처분집행의 신청 697

2. ·가처분의 집행요건에 관한 특칙 697

Ⅱ. ·각종의 가처분집행방법 698

1. ·건물의 점유이전금지의 가처분집행방법 700

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방법 701

3. ·직무집행정지ㆍ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집행방법 703

(1) ·등기촉탁 / 703

(2)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이사에 대한 가처분 / 703

4. ·종업원 등 지위보전의 가처분집행방법 704

5. ·가처분목적물의 현금화 704

제 4 절 ·가처분(집행)의 효력 705

Ⅰ. ·가처분과 기판 705

Ⅱ. ·건물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 706

(1) ·객관적 현상변경에 대한 조치 / 706

(2) ·주관적 현상변경에 대한 조치 / 707

Ⅲ.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710

(1) ·처분행위의 상대적 무효 / 710 · · ·(2) ·등기와 대물적 효력 / 711

(3) ·등기부상 공시할 수 없는 가처분과 대물적 효력 등 / 712

(4) ·대위가처분의 효력 / 713 · · ·(5) ·양도담보와 가처분의 효력 / 714

(6) ·가처분의 유용 / 714

Ⅳ. ·직무집행정지ㆍ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의 효력 715

(1) ·직무대행자의 권한 / 715 · · ·(2) ·직무대행자의 권한범위 / 716

(3) ·제 3 자에 대한 구속력 / 717 · · ·(4) ·가처분의 실효 / 717

Ⅴ. ·종업원 등 지위보전가처분의 효력 718

제 5 절 ·가처분 등의 경합 관계 719

Ⅰ. ·가처분끼리의 경합 719

Ⅱ. ·다른 절차와의 경합 720

1. ·가압류와의 경합 720

2. ·강제집행과의 경합 721

3. ·국세체납처분과의 우열 722

4. ·파산절차 등과의 관계 722

판례색인 729

사항색인 753

책소개

저자소개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