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야무진 소비자인 당신을 위해,
[소비자]가 시장경제의 중심이 되기 위해
우리는 소비의 주체인 소비자가 되어 경제활동의 중심역할을 한다. 그러면서도 소비자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생산자에 비해 늘 약자의 존재로 인식되어왔다. 하지만 소비자와 생산자의 상호관계에서 소비자의 의사결정은 생산자에게 ‘어떤 상품을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짓게 하는 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만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은 중요하다.
저자는 더욱 구체적으로 소비자 담론에 이어 건강한 경제, 안락한 주거, 안전한 국가, 공정한 사회, 그리고 소비자를 위한 행복한 정책 등 총 여섯 가지의 주제 아래 여러 소비자 이야기를 엮어냈다. “각 주제에 해당하는 에피소드와 공감 문답이 일부라도 독자의 공감을 얻어 소비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는 저자의 집필 의도를 읽을 수 있다.
당신이 ‘소비자’라면 알아야 할 이야기를 담아낸 이 책, [당신이 소비자라면]을 통해 경제활동의 중심역할을 하는 소비자가, 소비의 주체로서 약자의 위치를 벗어나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소비자 문제를 인식하고 소비자에게 주어진 권리와 책임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그를 통해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가 시장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목차
프롤로그: 세행소 이야기
1부 대한민국의 소비자로 살다
01 소비자인 당신을 위해
02 소비자문제, 경제적 해법으로 풀다
03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바늘과 실
공/감/문/답 60~70년대 경제상(象) 둘러보기
2부 건강한 경제를 생각하다
01 공익사업과 경제: 캘리포니아 블랙아웃
02 보편적 서비스가 사회 후생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
03 기름값과 세금, 서민 생계
04 문제는 규제야, stupid!
05 일반약의 슈퍼판매가 어려운 진짜 이유
06 반값 할인, 믿을 수 있을까?: 권장소비자가와 ‘오픈프라이스’
공/감/문/답 대출금리 상한 이대로 좋은가?
3부 안락한 주거를 고민하다
01 치솟은 전세 중개수수료
02 렌트푸어(rent-poor): 전세대란
03 역대 부동산정책에서 지혜를 엿보다
04 주택정책, 국민 신뢰를 우선으로
05 전월세 상한제의 허와 실
06 서민을 위한 ‘주택바우처’
07 부동산 거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감/문/답 전세난국의 해법을 찾아서
4부 안전한 국가를 논의하다
01 안전을 위한 태도: 원칙최우선주의
02 징벌적 손해배상: 포드의 핀토와 맥도날드 커피
03 소비자 안전을 위한 결함제품의 리콜
04 안전사고 적극적 대응과 기업 신뢰도
05 과실 여부 판단의 기준: 핸드 판사 공식
06 환경오염사고의 새로운 해법
공/감/문/답 자발적 리콜이 중요한 이유
5부 공정한 사회를 바라다
01 플리바게닝과 우리 사회의 정의
02 내부고발, 현실적인 대안
03 공직인사, 제자리로
04 법에 우선된 양심과 윤리
공/감/문/답 ‘공정’과 ‘효율’ 간의 선택
6부 행복한 정책을 꿈꾸다
01 시위 떠난 화살: 가계부채
02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03 소비자정책의 문제점 진단
04 국민의 실생활을 위한 행정을 지향해야
05 ‘생활자’ 중심의 일본 소비자행정
공/감/문/답 경쟁정책이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효과
에필로그: 당신이 소비자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