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
이 책은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현직 법조인과 법학전문대학원의 예비법조인을 위한 책이다. 중요 사실자료만을 편철하여 분량을 조절하였다. 사안의 쟁점 역시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법리를 적용하였다. 그리하여 공법소송 중에서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을 위한 각종 서면작성의 예를 제시하였다.
제1장 음식점영업정지 제2장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 제3장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제4장 수용자 발송서신 무봉함 제출제도 위헌확인 제5장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제6장 서울광장통행저지행위 위헌확인 제7장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제8장 군인연금법 제33조의 형벌로 인한 급여제한 위헌확인 제9장 공매결정무효확인 제10장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서면사과명령 위헌확인 제11장 국가유공자등록거부 제12장 권한쟁의 심판 제13장 건축신고수리거부 제14장 건물용도변경신고수리취소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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