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해설
▶ 이 책은 청탁금지법 해설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청탁금지법 해설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절 입법목적 제2절 법 적용 대상기관 제3절 법 적용 대상자 제4절 금지되는 금품등 제5절 국가의 책무와 공직자의 의무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제1절 부정청탁의 주체 제2절 금지되는 부정청탁 행위 제3절 허용되는 예외적 행위 제3장 금품등의 수수금지 제1절 금풍등의 수수가 금지되는 주체 제2절 수수가 금직되는 '금품등' 제3절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 제4절 제재대상 행위 제5절 금품등 수수의 신고 및 처리 제6절 공직자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4장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업무처리 제1절 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 제2절 신고자등의 보호 및 보상 제3절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제4절 부당이득의 환수 제5절 비밀누설 금지 제6절 부정청탁금지 등 업무의 총괄 제7절 공공기관장의 책무 제5장 징계 및 벌칙 제1절 징계처분 제2절 벌칙규정 제3절 과태료 부과 제4절 양벌규정 제5절 법 시행일 부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판례색인 사항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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