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선진 대한민국을 위한 정통 관료의 제언!
『최종찬의 신국가개조론』은 끝없는 고유가 행진, 예측 불가능한 국내외 경제 혼돈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무엇인지를 논한다.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국무총리실,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조달청, 대통령비서실,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등을 거친 정통 관료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경영 지침을 제시한다.
저자는 우리 경제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였다. 그리고 침체된 한국경제를 위해 체험적인 정책 제언을 내 놓았다. 먼저 현실과 맞지 않은 이상론에 치우치거나 포퓰리즘에 영합하는 정책을 펼치지 말고, 만능 정부보다는 효율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 다음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 시장기능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시스템 개혁 아이디어를 소개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 내 개혁에서부터 교육혁신, 부동산 문제, 농어가 소득증대,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을 주제로 혁신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불합리한 정책이나 공직행태를 일부 소개하기도 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개선을 촉구한다.
저자소개
최종찬
-강원도 강릉 출생(1950년)
-경복고등학교 졸업(1968년)
-서울대학교 무역학과 졸업(1972년)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경영대학원(와튼 스쿨) 경영학 석사(1983년)
-제10회 행정고시 합격(1971년)
-ROTC 10기(예비역 중위)
-경제기획원 소비자행정과장(1980년)
-국무총리실 정책평가심의관(1992년)
-경제기획원 예산심의관(1993년)
-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장(1995년)
-조달청 차장(1997년)
-대통령비서실 기획조정비서관(1998년)
-건설교통부 차관(1998년)
-기획예산처 차관(1999년)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2002년)
-건설교통부 장관(2003년)
-강릉대학교·한양대학교·고려대학교 초빙교수 역임
-(현) 동부화재·KTB 사외이사
목차
part 01 우리 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잘못 돌아가는 사회 분위기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
세계적으로 생활비가 비싼 나라
part 02 정부부터 혁신해야 한다
과연 정부는 만능인가
정부는 왜 비효율적인가
기본 혁신 방향
분야별 개혁 과제
part 03 교육개혁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다
새 정부의 핵심과제는 교육개혁
공교육 정상화
고교평준화와 사회적 유동성 증대
교육투자 확대와 효율성 향상
교과과정과 교과서의 획기적인 개편
대학총장 직선제
이공계 학생에게도 경제학·경영학 강의
영어 라디오 방송 실시
part 04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아져야 한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사회안전망 강화 빅딜 필요
비정규직 증가는 노동시장 경직성이 원인
1인당 GDP보다 높은 임금
여성근로자 보호 비용은 국가 부담으로
part 05 부동산 가격 안정은 시장원리로 푼다
아파트 후분양제와 소비자 이익
수요 안정과 공급 증대가 핵심적인 안정대책
기존 주택자 재산세 중과는 점진적으로
토지 이용규제 완화로 가용 토지공급 확대
part 06 농촌문제 접근 방식 달라져야 한다
농어가 소득증대에 중점
도시가계 수준의 농가소득
접근 방식을 달리해야 하는 농가소득문제
part 07 정치도 선진화해야 한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필요성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획기적인 국회운영 방안
part 08 국민의식과 기타 제도개혁 과제
근무시스템을 조기출퇴근으로 바꾸자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별대책을 세우자
막대한 통일비용 조달 방안을 강구하자
지역연구센터를 만들자
기업공시를 알기 쉽게 고치자
공공요금의 정부부담은 신중해야
국가시스템 선진화 개혁의 접근방식을 바꾸자
.png){kind=logo}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