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전자책도서관

책소개

『규제의 역설』은 규제가 역효과를 내를 사례를 통해 규제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시장 친화적인 규제 시스템을 모색한다.

이 책은 규제만능주의에 침몰된 우리 사회가 규제개혁 논의 이전에 규제의 역설을 이해하고 규제에 대한 환상을 버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보고 규제의 현실이 모순과 역설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하는 의도로 출발한다. 규제 문제에 정통한 학자들과 삼성경제연구소의 실용적 연구 경향이 결합된 결과물인 이 책은 '규제'라는 다소 복잡하고 전문적인 주제를 일반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현안을 사례로 들어 규제에 내재된 문제를 설명하고, 원인과 관성을 심층적으로 진단해, 문제를 풀 수 있는 근본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1부에서는 풍부한 사례를 통해 규제의 역설적 현상을 유형화하고, 2부에서는 규제가 실패하게 되는 원인을 규명한다. 3부에서는 규제에 대한 누적된 불만에도 불구하고 왜 규제는 강화되는가를 밝히고 4부에서는 공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저자소개

■ 저자 소개

김선빈 삼성경제연구소 정책연구본부 수석연구원 / sunbin1.kim@samsung.com
김영평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lulimyp@korea.ac.kr
최병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bschoi@snu.ac.kr
신도철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dcshin@sookmyung.ac.kr
최희갑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hgchoi@ajou.ac.kr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정책연구본부 수석연구원 / jr2850.park@samsung.com
이정일 삼성경제연구소 인사조직실 수석연구원 / jeongil.lee@samsung.com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금융실 수석연구원 / hc.jeon@samsung.com
이갑수 삼성경제연구소 정책연구본부 수석연구원 / seriks.lee@samsung.com
최병삼 삼성경제연구소 기술산업실 수석연구원 / byongsam.choi@samsung.com
송연경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 leo0726@snu.ac.kr

발간사
서문

제1부 규제, 뜻대로 되지 않는다
1 지켜지지 않는 규제 / 2 문서로만 그친다 / 3 도우려다 울리는 규제
4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 5 규제에서는 콩 심은 데 팥도 난다 / 6 규제의 숨바꼭질

제2부 규제, 왜 실패하기 쉬운가?
1 시장을 모르면 규제도 모른다 / 2 스스로 따르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
3 규제의 원죄 : 획일성과 경직성 / 4 규제로 풀지 못할 문제들
5 규제의 집행 : 이래도 문제, 저래도

책소개

저자소개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