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전자책도서관

책소개

시장 흐름에 역행하지 않는 법 집행의 미래 로드맵!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전면 개방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법제 정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기업경영 환경에서 성문법의 한계를 극복하기에는 부족하다. 특히 기업경영은 창조적 활동이기도 하므로 경영활동 전부를 법률로 규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흔들리는 디케의 저울』은 법관이 경영판단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할 때 어떤 시각을 갖고 시행했는지를 실제 기업의 사례(분식회계, M&A, 주식교환, 전환사채 발행, 풋옵션 거래, 내부자거래, 부당대출…)로 소개한다. 특히 이들이 실제 어떤 경영판단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었는지를 자세히 알려주기 위해 구체적인 판례문을 들어 소개한다.

이를 통해 반기업 정서가 다른 어느 국가보다 팽배한 우리나라에서 기업은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또 사법적 심사기준은 적절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법관의 사법적 판단이 우리의 경영현실에 부합하는지, 즉 시장에 위배된 판결은 아닌지를 살펴보며 그 속에서 법관의 법이 가진 의미를 찾아본다.

☞이 책의 독서 포인트!
이 책은 기업과 경영진에게는 향후 기업 관련 소송의 진행방향과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집행과 의사결정 시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는 경제의 흐름을 보는 눈을 길러줍니다.

저자소개

전삼현(全三鉉) shchun@ssu.ac.kr
숭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상법을 전공하여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그 후 독일로 유학하여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는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 밖에 기업소송연구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이사, 한국기업법학회 이사, 한국상사법학회 이사 및 상임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독일의 감사회와 근로자경영참여》(2004), 《기업민사소송매뉴얼》(2003), 《기업형사소송매뉴얼》(2004), 《증권사설립 및 업무영역규제 개선방안》(2004) 등이 있으며, <사법개혁의 과제와 전망, 자유주의와 공공정책>(2005), <전환사채의 법적 문제>(2005), <외국투기자본을 견제하는 방안>(2005), <국내분식회계 관련사례 및 시사점>(2005) 외 1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필자는 이외에도 각종 학술 발표와 연구보고서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프롤로그

1. 기업경영에 관한 법관의 법
1. 왜 법관의 법인가
2. 기업경영과 관련된 분쟁들

2. 분식회계에 대한 법관의 법
1. 분식회계와 법 적용
2. 분식회계 처벌의 법적 근거
3. 분식회계는 왜 하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4. 사례-K그룹 : 피치 못할 경영판단조차 무시할 것인가

3. M&A에 관한 법관의 법
1. M&A, 기업의 공격 경영
2. 사례-A그룹 : 이사들에게 신임의무를 묻는다
3. 사례-A전자 : 비상장회사의 지분 인수, 적정가액을 찾아라

4. 주식교환에 관한 법관의 법
1. 주식교환은 업무상 배임죄인가
2. 사례-V사 : 비상장주식 평가의 적정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5. 전환사채 발행 법관의 법
1. 전환사채 발행은 기업의 횡포인가
2. 사례-A전자 : 전환사채의 발행 효력, 어떻게 볼 것인가

6. 풋옵션 거래 법관의 법
1. 풋옵션 거래
2. 사례-V그룹, K그룹 : 풋옵션 거래 관련 위법행위는 신중하게 책임을 물어라

7. 내부자거래 관련 법관의 법
1. 대기업의 계열사 간 지원은 부당지원행위
2. 사례-K일보 : K일보는 광고를 공평하게 게재하라
3. 사례-A물산 : 한식구라도 밥값은 챙겨라

8. 부당대출 관련 법관의 법
1. 부당대출 행위에 대한 민사상 책임 문제
2. 사례-J은행 : 소액주주들로부터 위임받은 최초의 주주대표소송

9. 기업경영과 법관의 법, 그리고 과제
1. 경영참여주주에 대한 시각
2. 소유와 경영의 분리
3. 경영권
4. 주주의 재산권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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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