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전자책도서관

책소개

정부개입의 비효율성, 정부 실패의 원인을 진단하고 현실적인 대책 강구!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의욕이 넘치면 좋지 않다. 정부의 과도한 간섭은 시장경제의 자발적 조절기능을 방해하여 비효율적 자원 배분을 초래하며, 정부 실패를 가져온다. 이 책은 공공선택론적 관점에서 정부 실패의 원인을 알아본 다음, 정부 실패를 줄이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이론과 현실의 연관성을 보여주며 실질적인 대책을 내 놓는다.

저자는 먼저 '국민을 위한' 공무원과 '공무원을 위한' 공무원을 이야기하며 대한민국의 현실을 소개한다. 그런 다음 정부 실패를 깊이 분석하며 정부 실패의 직·간접적 원인을 살펴보고 그 심각성을 공유한다. 그리고 공직자가 국민의 진정한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공직자 제도의 혁신적인 대책을 알아본다.

여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공직자의 재량권을 줄이고, 정부와 이익집단의 야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정부 실패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무엇보다 경제학, 행정학, 정치학의 한 분야인 공공선택론이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정부 개입의 비효율성과 정부 실패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강구한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저자소개

소병희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노스웨스턴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공부하다가 귀국하여 공군사관학교에서 경제학 교관으로 복무했다. 전역 후 다시 노스웨스턴 대학원으로 돌아가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의 오클라호마 주립대학교와 노던일리노이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쳤다. 1988년 경제학과 설립 준비를 위해 당시 막 설립된 포항공대로 부임했으나 학과 개설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7년 후 국민대학교로 옮겼다. 하버드 대학교 HNP-CMG과정을 수료했으며 1997년에는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세계인명사전에 등재되었다. 한국경제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규제학회, 한국비영리학회의 이사 및 한국협상학회 회장과 한국문화경제학회 회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저서로는 《公共選擇의 政治經濟學》(1993), 《공공부문의 경제학》(2004), 《한국경제와 한국정치》(2006), 《문화예술지원 및 저작권》(2006), Essays on the Economy and Politics(2006) 등이 있다.

프롤로그

1. '비전문가' 국민 vs '전문가' 공직자
1 국민을 위한 공무원과 공무원을 위한 공무원
2 '비전문가'인 의뢰인과 '전문가'인 대리인
3 대리인의 사익추구 수단으로서의 정보와 규제
4 막강한 대리인의 모럴 해저드, 유권무죄 무권유죄
5 대리인의 대리인 NGO

2. 국민을 위한 대리인의 사익추구
1 개인으로서의 정치가와 관료
2 이익집단의 지대추구
3 정치적 대리인의 재선추구
4 행정적 대리인의 승진과 예산극대화 추구
5 정부규모의 확대 성향

3. 정부 개입의 타당성
1 시장의 실패와 정부 실패
2 정부 개입의 타당성 점검
3 공공부문에 대한 불만
4 대리인에 대한 감시와 감독

4. 인센티브와 제도개혁
1 정부 실패의 원인
2 인센티브제도 확립의 원칙
3 공무원 선발제도
4 경쟁 가능한 정치와 투명한 정부
5 예측 가능한 규칙과 올바른 명칭 정립
6 제도로서의 헌법과 헌정경제학

에필로그
참고문헌

책소개

저자소개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