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상생의 경제학
- 저자
- 김선빈
- 출판사
- 삼성경제연구소
- 출판일
- 2009-03-30
- 등록일
- 2011-02-22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7MB
- 공급사
- 교보문고
- 지원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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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기업 간, 노사 간, 사회계층 간 상생을 위한 18대 핵심과제
삼성경제연구소가 제시하는 한국 경제의 뉴패러다임!
신체를 구성하는 각 부문이 조화롭게 작동해야 체질이 건강하듯 경제 시스템 또한 체제를 구성하는 경제 주체들 사이의 상생이 가능해야 건강한 경제 체질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경제 주체들이 서로의 성장을 북돋우는 '상생의 시장경제'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책에서 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 경제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더불어 성장하는 '상생의 시장경제'를 제시하며 그간의 연구 성과를 모아 보여준다.
본문은 기업 간, 노사 간, 사회계층 간 상생을 위해 삼성연구소와 9명의 집필진, 그리고 6명의 자문단이 풍부한 제시하는 18대 과제가 실려 있다. 제도정합성이 높은 경제제도로 진화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성과를 제고한다는 가설을 증명하는 과정인 이 연구는 전체적으로 프롤로그를 포함해 7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연구의 진행은 크게 세 갈래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이론적 배경이자 모형인 시장경제체제론에 입각해 상생 메커니즘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변수츨 추출한다. 이어서 추출된 변수를 중심으로 한국 시장경제의 제도 현실을 분석한다. 그리고 국가 간 비교 연구와 국내 경제제도 부조화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경제 주체들의 상생을 가능하게 하는 시장경제체제의 진화방향과 제도 재정렬 과제 18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 Key Point!
더불어 성장하는 따뜻한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상생의 경제학'은 한국 경제의 근본 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법을 제시해 온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연결하면서 보다 창조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경제제도 전반에 걸친 포괄적 정책 제안을 담고 있는 이 책은 실천적 측면에서 개별 제도의 혁신과 정부의 경제 운영 전략 재구성에 기여하는 동시에 제도주의적 시각의 지평을 넓혀 시장경제체제에 관한 담론의 장을 넓혀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자소개
집필진
김선빈 | 공공정책실 수석연구원 sunbin1.kim@samsung.com
강성원 | 공공정책실 수석연구원 sungwon90.kang@samsung.com
김창욱 | 경영전략실 수석연구원 changwook.kim@samsung.com
박 준 | 공공정책실 수석연구원 jude.park@samsung.com
이갑수 | 공공정책실 수석연구원 seriks.lee@samsung.com
이동원 | 공공정책실 수석연구원 dw2.lee@samsung.com
채승병 | 경영전략실 수석연구원 seungbyung.chae@samsung.com
최희갑 | 아주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hgchoi@ajou.ac.kr
한 준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joonhan@yonsei.ac.kr
연구 자문단
홍순영 | 삼성경제연구소 전무?공공정책실장 sunyoung1.hong@samsung.com
김세종 | 중소기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sjkim@kosbi.re.kr
윤석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 smy1985@kihasa.re.kr
이종규 |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금융연구실장 jonglee@bok.or.kr
전병유 |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bycheon@kli.re.kr
전창환 | 한신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교수 jch6577@hs.ac.kr
목차
발간사
서문
프롤로그 상생의 시장경제: 한국 경제 체질 전환을 위하여
01 상생의 중요성
02 상생의 시장경제란 무엇인가?
상생의 시장경제: 개념·지향·구성 | 상생 메커니즘과 시장경제 성과 간의 관계 | 상생을 향한 제도 재정렬 | 제도 재정렬의 역사적 경험
03 상생경제 시스템의 분석 틀
상생의 시장경제 시스템 연구의 목적은 무엇인가? | 상생 시장경제 시스템 논의의 구성과 내용
04 성장과 사회 통합을 동시에 달성하는 상생의 시장경제
1장 상생 메커니즘의 형성과 진화
01 상생 메커니즘의 구성
시장경제 활성화 메커니즘 | 시장참여 촉진 메커니즘 | 성장-통합의 증진을 향한 시장경제체제의 진화
02 자유시장경제 : 미국의 시장경제체제
금융제도 및 기업 지배구조: 잘 발달된 주식시장과 전문경영 시스템 | 기업 간 관계: 반독점제도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과 경쟁 | 노사관계와 고용제도: 낮은 노조조직률과 개별 기업 단위로 고용 조건 결정 | 교육훈련제도: 일반적 숙련 향상에 주력 | 사회복지제도: 잔여적 복지 | 자유시장경제에서의 상생 메커니즘 형성의 조건
03 조정시장경제
금융제도 및 기업 지배구조: 관계형 금융 | 기업 간 관계: 피라미드형 대기업집단과 기업 간 협력 | 노사관계와 고용제도: 임금과 고용의 비시장적 조정 | 교육훈련제도: 기업의 숙련 투자 | 사회복지제도: 연대에 기초한 집단 자조 | 조정시장경제에서의 상생 메커니즘 형성의 조건
04 혼합형 시장경제의 형성과 진화
네덜란드 | 덴마크 | 아일랜드 | 스웨덴
05 선진국들의 상생 메커니즘에 대한 평가
시장경제체제 진화의 비교 | 한국에 대한 함의
2장 한국 시장경제체제의 회고와 평가
01 금융제도 및 기업 지배구조
발전 연대 | 1987년 체제 |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 한국의 문제점과 제약 조건
02 기업 간 관계
발전 연대 | 1987년 체제 |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 한국의 문제점과 제약 조건
03 노사관계 및 고용제도
발전 연대 | 1987년 체제 |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 한국의 문제점과 제약 조건
04 교육훈련제도
발전 연대 | 1987년 체제 |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 한국의 문제점과 제약 조건
05 사회복지제도
발전 연대 | 1987년 체제 |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 한국의 문제점과 제약 조건
06 한국 시장경제체제의 제도정합성 평가
부문 내 보완성 평가 | 부문 간 보완성 평가 | 경로의존성 평가 | 환경적응성 평가
3장 상생을 위한 제도 재정렬의 방향
01 한국 시장경제체제의 진단
제도 부정합의 현실 | 제도 재정렬의 프레임워크
02 상생을 위해 요구되는 경제 주체의 행태 변화
요구되는 행태 변화의 도출 | 행태의 기능정합성 검증
03 행태 변화를 유도할 제도 재정렬 과제
새로운 제도조합의 도출 | 제도의 유인정합성 검증
04 정부조율형 상생발전체제의 지향점
4장 기업 간 상생을 향한 제도 재정렬
01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루프’ 작동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
(과제1) 중소기업 대상 관계형 금융을 제공할 지역금융 육성
(과제2) 금융시장의 중소기업 지원 부족을 정부 지원 효율화로 보완
(과제3) 벤처 지원 및 기술 평가 합리화로 시장 실패 보완
(과제4) 합리적 워크아웃을 활성화해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전환 도모
(과제5) 우호적 기업 회수시장 활성화로 벤처 투자 이익 회수 진작
02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루프’ 작동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
(과제6) 협조적 하도급 거래 관계를 정착해 중소기업 혁신 동기 강화
(과제7) 중소기업의 수평적 협력 활성화를 통한 생산성 증진
03 ‘투자 및 고용 확대 루프’ 작동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
(과제8) 내부거래 및 출자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의 제약 조건 축소
(과제9) 의무공개매수 확대 등 경영권 보호 강화로 대기업의 장기 투자 유도
5장 기업과 근로자의 상생을 향한 제도 재정렬
01 ‘투자 및 고용 확대 루프’ 작동을 위한 노사관계 및 고용제도 개선
(과제10) 직능급제와 통합형 인사제도를 도입해 근로자의 숙련 향상 도모
(과제11) 정년 연장과 직무급제를 결합하여 고용률 상승 도모
02 ‘기능 및 숙련 향상 루프’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제도 내실화
(과제12) 견습제도 활성화를 통해 숙련 기능 인력을 공급
(과제13) 직업 훈련 전달 체계 정비 등 공공 직업 훈련 내실화
6장 취약 계층의 활로 모색
01 취약 계층의 활로 모색 필요성
취약 계층의 개념 | 취약 계층의 현실: 생활고에 시달리는 하위 20% | 정책의 핵심 타깃: 영세 제조업과 생계형 자영업 종사자
02 현행 취약 계층 대책의 평가
성과가 부진한 3업(창업, 전업, 취업) 대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