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별 특허판례 사례연구』는 판례를 쟁점별로 나누어 사건의 개요와 전개 사항 및 판결에 대한 해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판례집이다. 과거 중요판례는 물론 2006년 이후 대법원과 특허법원의 판결을 쟁점별로 나누어 사건의 개요와 전개사항 및 판결에 대한 해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자소개
목차
제1편 특허요건
Ⅰ. 성립성
1.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
2. 영업방법발명(BM 발명)
3. 미생물발명
4. 식물발명
Ⅱ. 신규성
1. 기업의 기술이전 교육용 자료의 공지
2. 카탈로그의 공지
3. 출원일 이후의 증거를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
4. 카테고리가 상이한 경우의 동일성 판단
5. 반포된 간행물의 인정
6. 선택발명의 신규성
Ⅰ. 청구인 적격
1. 등록권리의 소멸
2.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가능성
3. 확인대상발명과 실시주장발명간의 상이
4. 후등록권리를 상대로 한 적극적 확인
5. 선등록권리를 상대로 한 소극적 확인
6. 속부에 다툼이 없는 경우
7. 소극적 확인에서의 이해관계
8. 손해배상 합의시 이해관계
9. 과거 실시한 적이 있는 경우 적극적 확인의 이익
Ⅱ. 확인대상발명
1. 확인대상발명 보정의 요식성
2.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의 범위
3.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 수치한정
4.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 방법발명
5.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 실시주장발명
6.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정도
Ⅲ. 권리범위해석
1. 확인대상발명의 파악 원칙
2. 상세한 설명 참작
3. 공지기술 및 선원 제외
4. 젭슨타입 청구항의 보호범위
5. 출원경과 참작의 원칙
6. 자유실시기술 판단시 확인대상발명의 파악
7. 청구범위가 불명료 또는 오기인 경우
8. 균등관계
9. 생략 및 불완전이용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