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협동조합 참 쉽다
- 저자
- 이대중
- 출판사
- 푸른지식
- 출판일
- 2013-07-05
- 등록일
- 2014-06-03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16MB
- 공급사
- 교보문고
- 지원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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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협동조합을 설립ㆍ운영하기 위한 안내서!
『협동조합 참 쉽다』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작업에 참여한 실무자가 직접 협동조합기본법을 알기 쉽게 풀이한 것이다. 제7장 제119조로 구성된 협동조합기본법의 사실상 전 조문에 대한 해설을 담고 있다. 독자 눈높이에 맞추어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내용을 구분하여 실었다. 더불어 좋은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방법과 제대로 운영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복잡하게 보이는 서식 작성까지 차근차근 설명한다. 협동조합 설립시 가장 어렵다는 정관 작성에서부터 결산 관련 서식까지 모두 수록했다.
저자소개
저자 : 이대중
저자 이대중은 협동조합의 핵심은 사람이고, 협동조합의 미래는 젊은이 그리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경제부처에서 복지ㆍ노동ㆍ사회정책 등 사회정책업무를 주로 담당해온 17년차 공직자다. 2011년 기획재정부에 설치된 협동조합기본법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법안 초안을 작성하고 법무부, 금융위 등 유관부처의 입장을 조율하고 민간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기본법 제정의 시작과 끝, 전 과정을 깊숙이 관여하였다. 정책자료집 「협동조합기본법 합동교육」, 「상생과 통합의 미래, 협동조합과 함께」 등을 제작하여 보급하였고, 2012년 11월에는 세계적인 협동조합의 석학 스테파노 자마니 교수 방한 특별강연회를 통역하고 강연내용과 기본법 해설을 담은 「해피투게더 협동조합(기획재정부, 특임장관실 공동)」을 책임 집필하였다. 기본법 시행에 앞서 희망제작소(사회적경제센터, makehope)에 협동조합기본법 가이드인 「협동조합기본법 어렵지 않아요~」를 기고하는 등 협동조합을 널리 알리는 활동을 해왔다. 2012년과 2013년에는 싱가포르전국협동조합연합회와 아이쿱생협과 함께 어린이를 위한 협동조합 동화책 4권을 번역ㆍ출간하기도 했다.(「큰 폭풍이 다가와요」, 「먹이를 찾으러 가는 아기수달」, 「저 바다 밑에는」 등) 미국 UC 버클리(Berkeley)와 터프스(Tufts)대에서 경제학 학사 및 석사과정을 마친 후 노동부에서 공직을 시작하여,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대통령비서실 등에서 근무해왔으며, 현재는 외교부에 파견(한중일사무국)되어 일한다.
목차
추천사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서울시장 박원순)
새로운 기업모델의 가능성을 여는 한국 (자마니 이탈리아 볼로냐대학 교수)
훌륭한 법은 지혜의 산물이자 우리 사회에 유익한 공공재 (국회예산정책처장 국경복)
머리글 협동조합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작은 길잡이가 되길…
여는글 이 책의 사용법
1 협동조합기본법 해설
Part I. 협동조합 이해하기
1. 협동조합이란?
2. 협동조합의 역사
3. 협동조합의 종류
Part II. 처음 읽는 협동조합기본법
1. 협동조합기본법의 구성
「제1장 총칙」
1. 왜 협동조합기본법인가?
2.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무엇인가?
3. 협동조합은 어떤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가?
4. 법인격은 무엇인가?
5. 협동조합의 핵심가치는 무엇인가?
6. 어떻게 다른 협동조합과 협력할 수 있는가?
7. 공직선거 관련 규정은 왜 필요한가?
8. 정부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가?
「제2장 협동조합」
9. 협동조합은 어떻게 설립할 수 있는가?
10. 조합원의 자격과 의무는 무엇인가?
11. 1인 1표는 무엇인가?
12. 지분환급청구권은 무엇인가?
13. 협동조합 총회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
14. 대의원 총회와 총회의 차이는 무엇인가?
15. 이사회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16. 임원의 요건은 무엇인가?
17. 선거운동은 왜 필요한가?
18. 이사장, 임원, 감사의 직무는 무엇인가?
19. 임직원의 겸직 금지 규정, 왜 필요한가?
20. 협동조합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가?
21. 협동조합으로 금융업과 보험업을 할 수 없는 이유는?
22. 협동조합 사업은 조합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가?
23. 회계 관련 규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24. 법정적립금은 무엇인가?
25. 협동조합은 배당이 가능한가?
26. 채권자 권리는 어떻게 보호받는가?
27. 합병과 분할의 방식은 무엇인가?
28. 협동조합은 어떻게 해산하는가?
29. 등기는 무엇인가?
「제3장 협동조합연합회」
30. 협동조합연합회는 어떻게 설립하는가?
31. 협동조합연합회의 의결권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32. 협동조합연합회도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
33. 사회적협동조합은 어떻게 설립할 수 있는가?
34.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병원과 의료 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가?
35. 어떤 협동조합으로 설립할 것인가?
36. 출자금환급청구권은 무엇인가?
37. 사회적협동조합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가?
38.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는 무엇인가?
39. 사회적협동조합 자료는 왜 공개해야 하나?
40. 부과금이란 무엇인가?
41.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간 합병·분할은 가능한가?
42. 사회적협동조합은 어떻게 해산·청산할 수 있는가?
43. 사회적협동조합 등기 시 유의 사항은 무엇인가?
44. 사회적협동조합에는 왜 감독 규정이 필요한가?
「제5장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45.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어떻게 설립하는가?
46. 사회적협동조합연합의 준용 규정은 무엇인가?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및 부칙」
47.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을 이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48. 어떤 행위로 처벌받게 되는가?
49. 과태료로 처벌받는 행위는 무엇인가?
50. 주식회사를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
Part III. 다른 법률과의 관계 알아보기
1. 국제협동조합연맹 원칙과의 관계
2. 개별 협동조합법과의 관계
3.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4. 민법ㆍ상법과의 관계
5. 사회적기업법과의 관계
2 협동조합 설립 실무 해설
Part IV. 협동조합 설립 실무
1. 좋은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2. 일반 협동조합 설립하기
3.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하기
4. 다른 법인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기
부록
1. 유용한 협동조합 지원 제도 살펴보기
2. 우리나라 협동조합 설립 현황 분석
3. ‘좋은 협동조합’ 유형별 사례
4. 협동조합기본법 전문
Tip. 아하! 협동조합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협동조합 7대 원칙 / 로츠데일 선구자조합의 창립 규약 (1844년 규약) / 법 시행 이후 협동조합 설립 현황 / 숫자로 알아보는 협동조합기본법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 해외에는 어떤 협동조합법이 있는가? / 정관·규약·규정의 관계 / 협동조합 FC 바르셀로나의 선거 이야기 / 스페인 '몬드라곤'의 의사 결정 방식 / 영국,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연합회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과정의 뒷이야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5대 '불공정행위'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미국, 일본 사례 /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