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소송수행 업무편람

소송수행 업무편람

저자
특허심판원
출판사
휴먼컬처아리랑
출판일
2015-10-23
등록일
2018-04-09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11MB
공급사
교보문고
지원기기
PC PHONE TABLET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현황
  • 보유 1
  • 대출 0
  • 예약 0

책소개


널리 광의의 특허소송이라고 하면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소송 전부, 즉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상의 소송 및 종자산업법상의 소송, 이른바 특허침해소송이라 불리는 특허법 제126조의 금지청구소송,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특허법 제131조의 신용회복조치청구소송 등, 특허청이 한 행정상의 처분에 관한 소송, 특허권 등의 귀속(주로 발명자의 특정, 상속, 양도 등의 승계에 관계된다)에 관한 소송을 모두 포함하여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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