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널리 광의의 특허소송이라고 하면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소송 전부, 즉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상의 소송 및 종자산업법상의 소송, 이른바 특허침해소송이라 불리는 특허법 제126조의 금지청구소송,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특허법 제131조의 신용회복조치청구소송 등, 특허청이 한 행정상의 처분에 관한 소송, 특허권 등의 귀속(주로 발명자의 특정, 상속, 양도 등의 승계에 관계된다)에 관한 소송을 모두 포함하여 일컫는다.
목차
Ⅰ. 특허소송 개요 1
1. 특허소송 일반 3
2. 심결취소소송 7
3. 특허청 송무팀의 업무 개요 19
Ⅱ. 특허소송업무 처리 요령 21
1. 특허소송 절차의 개요 23
2. 소제기에 따른 사무처리 24
3. 답변서 및 준비서면의 작성 제출 29
4. 준비절차의 참석 33
5. 변론기일 참석 47
6. 공격방어방법 55
7. 판결 및 선고 결과의 처리 80
8. 상고처리 92
별 첨 97
별첨 1. 전자소송 처리 요령 99
별첨 2. 소송업무 흐름도 135
별첨 3. 소송업무 관련 서식 145
별첨 4. 관련 법령 189
1.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91
2. 특허소송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199
3. 소송사무취급규정 213
4. 소송수행자지정 및 업무분장에 관한 지침 237
5. 소송비용처리에 관한 지침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