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전자책도서관

책소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소비자다!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변웅재 변호사의 생생한 현장 기록
소비자·사업자·정부 모두를 위한 권익 실현과 지속 가능한 소비자 정책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다룬 여러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든 소비자 문제를 파헤친 책. ‘사적 갈등’ 너머 ‘공적 책임’으로 이어지는 소비자 분쟁의 본질을 조명하고, ‘공정한 소비자 권리’와 ‘사회적 신뢰 회복’의 의미를 되짚는다. 누구나 소비자이지만 아무나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도 냉철히 진단한다. 소비는 단순한 경제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다. 제품 하자로 시작된 갈등, 서비스 거부에서 비롯된 불만, 환불(보상) 불가를 향한 분노 및 디지털 플랫폼 안에서 벌어지는 책임 회피의 메커니즘은 ‘권리’의 언어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 복합적인 ‘감정’과 ‘논리’를 동반한다. 얼핏 사소한 불만처럼 비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에는 일상을 지키려는 간절함이 담겨 있다. 조정은 그저 이해관계를 정리하는 ‘계산’이 아닌, 감정을 다독이고 신뢰를 복원하는 ‘사회적 기술’이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사례 각각에 담긴 이야기들은 ‘법률적 판단’을 넘어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돌아보게 한다. 저자는 소비자를 ‘보호의 대상’을 넘어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주체’라고 강조한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소비자이므로 ‘소비자 주권’은 곧 ‘국민 주권’이다. 이 책은 ‘소비자’라는 말 속에 깃든 인간의 존엄과 공동체적 연대의 의미도 되묻는다. ‘조정’이 필요한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성찰하게 해준다.

저자소개

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했다.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후 제24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23년 동안 변호사로 일하며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율촌 등에서 환경·에너지, 기업 법무 및 금융 분야 국제 업무(중국 전문)를 맡아 대형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 중국 투자 법규 실무 및 협상 전략을 10년 넘게 강의했고, 중국자본시장연구회 운영위원장을 지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과 국무총리 소속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특임교수로 있으면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과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문제행동 소비자 행동유형별 법적 분석』(공저), 『애프터코로나 투자의 미래』(공저), 『중국 비즈니스와 법』(공저), 『중국 경영 실전 트렌드』(공저) 등이 있다.

프롤로그:돈 쓰는 게 죄가 되지 않게

제1장: 악마는 어디에 있을까?_전자 상거래 분쟁
제2장: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_서비스 제공 분쟁
제3장: 함께 울어야 해결될 문제_의료 분쟁
제4장: 결국 소비자의 재산을 지키는 일_금융 분쟁
제5장: 소비자를 위한 나라는 없는가?_집단 분쟁
제6장: 새로운 시대의 도전 과제_AI, 플랫폼, 고령화, 기후 위기 시대의 소비자 정책

에필로그: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위하여

책소개

저자소개

목차